교사 음주운전, 벌금보다 무서운 연금 불이익? 교원소청심사 승소 골든타임 전략

"제발 교단에만 남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버텨왔는데 연금까지 날아가면 진짜 끝이에요!”

경찰 조사, 학교장 통보, 그리고 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까지...

지난 10년, 20년간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교사 음주운전'이라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셨나요?

인터넷에 떠도는 반성문 쓰면 된다는 안일한 글들은 닫으세요.

지금 선생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벌금형이 아닙니다.

해임·파면(배제징계)이 확정되는 순간, 공무원 신분 박탈이 되게 되고,

파면의 경우 연금상 불이익(최대 1/2 감액)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타격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모두가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할 때,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해임'을 '정직(신분 유지)'으로 뒤집어낸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징계 감경의 좁은 문'을 뚫을 수 있는지, 실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어 전략 3가지를 공개합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교직 생활이 결정될 시간입니다.

교사 음주운전 징계, 형사 처벌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벌금으로 끝날 일이, 선생님께는 신분 박탈이라는 생존의 위기가 됩니다.

이것이 교육 공무원 사건이 가진 가장 무거운 특수성인데요.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현재 내가 처한 객관적인 위치입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징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매우 엄격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너무 높은 수치로 적발이 된 상태라면?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은 아예 옷을 벗어야 하는가(해임·파면), 아니면 징계를 감수하더라도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가(정직)를 가르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은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 징계위원회라는 더 높은 벽을 넘어야만 다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사 처벌, 징계 처분으로만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불이익까지 뒤따라 오게 되는데요.

해임이나 파면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 박탈은 물론 일정 기간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을 당했다면, 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파면을 당했다면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 급여가 대폭 감액됩니다.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감액

•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감액

• 퇴직수당: 2분의 1 감액

결국 내가 지금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처벌을 피하는 한 가지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교원소청심사 변호사의 승소 전략, 징계 수위를 낮추는 핵심 3가지

만약 선생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 정도의 만취 수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매뉴얼대로라면 이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죄송합니다"만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위원들은 이 사람이 제대로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매뉴얼대로 무거운 처분을 의결할 겁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증거와 법리가 개입되면 이 흐름을 '정직' 등 감경된 처분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① '고의성'의 고리 끊기 (참작 사유)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 보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이면에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던 노력이 입증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대리운전 앱 호출 기록, 배정 실패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발적 운행을 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② 표창을 활용한 '우회적 감경' 전략

이 부분을 가장 유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표창이 있으면 징계가 감경된다고 오해하시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라 표창 등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의 노력은 물거품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규칙 제4조 제3항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이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인정될 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표창장을 단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선생님이 평소 얼마나 성실히 근무했는지를 증명하여, 이번 비위가 상습적이거나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징계위원들의 재량권을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입니다.

③ 비례의 원칙과 구제 가능성

선생님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평소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는 탄원서 등을 결합해 한 번의 실수로 파면·해임하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생존권 박탈)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호소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논리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될 때, 징계위원들은 비로소 기계적인 판단을 멈추고 선처를 고민하게 됩니다.

교원소청심사 전, 징계위 단계에서 막아야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경찰 조사를 대충 받고, 징계위원회 당일에 가서야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혹은 "징계받으면 나중에 소청심사 청구하면 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징계위원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기에,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미리 제출된 논리적인 서면(변호사 의견서)에 의해 설득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징계 방어를 염두에 둔 진술을 해야 하며,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모든 양형 자료와 소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의 안일한 행동들이 나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징계위 출석, 혼자 감당하시겠습니까?

징계위원회는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압박감이 심한 자리입니다. 위원들의 날 선 질문에 당황하여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의 10년, 20년 노력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전문가가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선생님이 다시 교탁 앞에 설 수 있도록 교원소청심사까지 고려한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내시기보다는 나에게 알맞은 방법 빠르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해임'을 '정직'으로 바꿀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선생님의 교직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상담 문의 버튼을 눌러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