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우발적이면 방화미수 사건이 될까?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 ‘방화미수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불을 붙이려는 시도만으로도 방화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저희에게 찾아온 한 의뢰인의 방화미수 사건을 통해 ‘방화미수 기소유예’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발적으로 방화로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 받다
A씨는 평소 성실하게 일하며 어머니와 초등학생 딸을 부양하던 가장의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단골 포차를 찾았지만 “오늘은 마감이에요”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이터를 지나가던 행인에게 빌려 가게 문에 붙은 종이에 불을 붙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곧바로 행인의 제지로 불이 꺼지면서 방화미수에 그쳤지만,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입건했습니다. 실제로는 불이 번지지 않았고,
출입문은 나무가 아닌 플라스틱 문이었으며,
그을음만 남고 녹은 흔적조차 없었으며,
인명·재산 피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화미수’는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공공의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A씨는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전과가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방화미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전략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고의적인 방화였는가’, 그리고 ‘실질적인 화재 위험이 있었는가’였습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화미수의 특이점을 입증했습니다.
화재 위험성 낮음: 불이 붙은 문은 플라스틱으로, 실제 불이 번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의 부재: 피의자는 평소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았고, 행인에게 즉흥적으로 빌린 점에서 계획성이 없었습니다.
우발적 범행: 술에 취해 순간적인 서운함으로 인한 행동이었으며, 명백히 우발적인 방화미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모든 요소가 고려되어 결국 ‘방화미수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가능하게 한 핵심 포인트
방화미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과 ‘공공의 위험성’을 어떻게 줄여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플라스틱 문 구조 분석을 통해 실제 화재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입증
행인 진술 확보로, 피의자가 즉흥적으로 불을 붙였음을 강조
피해자와의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한 피해 회복 증명
이처럼 변호사의 법리적 대응과 신속한 합의 진행이 결국 방화미수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이 번지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방화미수죄는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중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특히 현주건조물(가게, 주택 등)에 대한 방화미수는 징역 2년 이상의 실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A씨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불을 붙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형사처벌, 전과,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방화미수 사건에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불이 안 났으니 괜찮겠지”라는 방심
→ 실제 화재가 없어도 불을 붙이려 한 시도만으로 방화미수죄 성립. 피해가 없더라도 화재 가능성을 법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부인
→ 기억 상실 주장은 오히려 고의 은폐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인정과 반성의 태도가 선처(기소유예) 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합의를 늦게 하는 실수
→ 기소 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사과와 피해자 합의가 핵심입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Q1. 불이 번지지 않았는데도 방화미수로 처벌받나요?
→ 네. 불을 붙이려는 시도만 있어도 방화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화재 가능성·고의성·합의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방화미수도 처벌되나요?
→ 예. 술김에 한 행동이라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우발적이었고 고의가 약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입증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Q3. 방화미수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빠른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사의 법리적 대응이 세 가지가 기소유예나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변호사 조력이 곧 선처의 핵심입니다
방화미수는 단순히 불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중범죄로 취급되는 매우 위험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우발적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나 소환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도록” 저희는 방화미수 사건처럼 억울하거나 우발적인 범행에서도 끝까지 의뢰인의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