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안내서 (2025 ver.)

매일 밤 카톡 알림. "오늘 뭐 했어?" "왜 답장 안 해?" 블록해도 다른 계정으로 옵니다. 출근길에 나타나고, 퇴근 후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소설이냐고요? 실제로 당해왔고, 지금도 누군가는 겪고 있을 현실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생기고 2024년 1월 12일,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폭증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도 이제 명확히 처벌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되어 당신의 동의 없이도 검찰이 기소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법은 강해졌지만, 보호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구속률은 2%, 보복범죄는 56% 증가했습니다 (2024년 466건).

이 글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로서 희망과 동시에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법이 당신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

2024년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요?

1. 온라인 스토킹, 이제 명확히 처벌됩니다

개정 전:

"카톡 메시지는 스토킹인가요?" 법이 모호했습니다. 처벌 공백이 있었습니다.

개정 후 (2024.1.12 시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명확히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SNS 메시지, 통화 반복, 이메일 폭탄 모두 해당됩니다.

실제 사례 (2024년 서울):

30대 남성이 전 연인에게 카카오톡 40회 이상 연락. 개정 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위자료 700만원 추가 판결.

2024년 기준 전체 스토킹 신고의 40% 이상이 온라인 스토킹입니다. 이제 "온라인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메시지만 보냈는데도 스토킹? 사이버스토킹 처벌과 대응

2. 반의사불벌죄 삭제 - 당신의 동의 없이도 처벌받습니다

개정 전:

"처벌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풀려났습니다. 협박을 받고 합의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 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본 변화:

• 기소율: 20-30% (2022-2023) → 77% 증가 (2024년)

• '공소권 없음' 비율 대폭 감소

가해자의 협박과 보복이 두려워 "처벌 안 할게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처벌 수위 강화

흉기 휴대 등 가중 사유: 최대 5년 징역 (기존 3년에서 상향)

전자감독 시스템 도입: 전자발찌 등을 통해 가해자 위치 추적.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오면 즉시 경찰 출동.

실제 효과 (2024년 1-5월): 전자감독 시스템 이용자 중 보복 피해 0건. 접근 시 알림으로 피해자 보호 효과 입증.

하지만 전체 적용률은 10% 미만. 신청해도 승인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로 본 현실

2024년 개정 후 1년, 숫자로 보는 변화입니다.

신고와 기소는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구속률은 여전히 2%대. 100명이 신고해도 2명만 구속됩니다. 나머지 98명은 풀려나 재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보복범죄 증가입니다. 2025년 여름, 스토킹 후 보복 살인 사건이 13건 발생했습니다. 법은 강해졌지만, 예방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2025년 최신 스토킹 처벌법, 이것만 보면 끝!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

2024년 개정 후 피해자 후기를 분석했습니다 (웹·X 포스트 20건 중 70% 부정적).

좋아진 점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X, 2025.8)

반의사불벌죄 삭제 후 경찰이 즉시 조치하는 사례 증가. "스토킹=범죄" 인식 확산으로 신고 장벽 낮아짐.

"전자감독 시스템 덕분에 안심해요" (피해자 후기, 2024.5)

가해자 접근 시 알림 받아 미리 대피. 2024년 1-5월 이용자 중 보복 피해 0건.

여전한 문제점

"17회 스토킹했는데 긴급조치는 18%뿐" (2024 국감)

피해자의 82%는 긴급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싫다고 말 안 해서"라며 경찰이 무시하는 사례 여전.

"벌금 받고 다시 나타났어요" (X, 2025.9)

구속률 2%로 대부분 가해자가 풀려남. 벌금 70만원 받고 재범하는 사례 다수.

"신고했더니 '출근 자제' 권고받았어요" (한겨레, 2025.8)

피해자가 생활 제한받는 2차 피해. 가해자는 풀려나고,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현실.

실제 사례 (2024년 서울 학원):

20대 남성이 피해자 여성에게 스토킹. 벌금 70만원 선고 후 재범. 피해자는 출근·외출 자제 권고받음.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

법은 당신을 보호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1. 증거 수집 -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온라인 스토킹:

• 모든 메시지 스크린샷 (날짜·시간 포함)

• 통화 녹음 (본인 보호 목적은 합법)

• SNS 계정·게시물 캡처

• "반복적"이라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오프라인 스토킹:

• 건물 CCTV 확보 (관리실 요청)

• 목격자 연락처

• 사진·영상 (가능한 경우)

2. 112 신고 -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신고 스크립트:

"스토킹 피해를 신고합니다. 가해자 [이름/전화번호]가 [날짜]부터 지금까지 [횟수]회 연락/접근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100미터 접근 금지와 전화 차단을 해주세요."

중요: "긴급응급조치"라는 단어를 명확히 말하세요. 이 요청이 없으면 승인율 18%에도 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도움 - 혼자 하지 마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법률 지원·보호시설 연계

법률 상담: 스토킹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 긴급응급조치 신청 대행

• 잠정조치(전자발찌) 청구

• 형사 고소 및 민사 위자료 청구

• 보호명령 신청

💡 형사 고소 시에 신변보호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이 왔다갔다 하는 중에 만에 하나 있을 주소지 노출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자기 보호 - 법이 보호 못 하는 부분

구속률 2%의 현실: 가해자가 풀려날 가능성 98%. 아래 조치를 병행하세요.

1. 이사 고려: 주소 노출 시 변경

2. 출퇴근 경로 변경: 패턴 예측 방지

3. 지인 알림: 주변에 상황 공유

4. 비상연락망: 112 단축번호 설정

5. CCTV 설치: 집 현관·주차장

2025년, 여전히 부족한 것들

경찰 대응 인력 부족

2025년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

• 신고 22.72% 증가

•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 인력 5% 감소

신고는 폭증하는데 인력은 줄어드는 모순. 긴급응급조치 승인율 18%는 이 때문입니다.

보복범죄 예방 시스템 미흡

2025년 8월 사례:

40대 남성이 피해자 여성을 식칼로 위협, 4시간 반 감금. 살인미수로 징역 5년 선고. 하지만 이전 스토킹 신고 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부산 사례:

전 연인이 배달기사 위장해 침입 후 살해. 스토킹으로 별건 기소됐으나 보복 예방 실패.

보복범죄 466건 (2024년, 56% 증가) 중 살인 13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AI 예측 시스템 도입 필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년 연구):

• 재범 위험도 AI 예측 시스템

• 전담 인력 확대

• 예산 증액

현재는 경찰·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 객관적 위험도 평가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도움이 필요할 때

스토킹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긴급응급조치 신청서 작성, 법원 잠정조치 청구,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동시 진행... 혼자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욕설 문자 몇 번 받았어요" 정도는 스토킹 아니에요. 법에서 말하는 건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예요. 감정 싸움이랑 범죄는 달라요.

법무법인이 실제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 법률 상담 (내 상황이 법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 증거 정리 및 분석 (메시지 횟수, 날짜, 내용)

• 긴급응급조치 신청서 작성 (경찰이 승인하는 거지만, 잘 쓰면 승인 확률 올라가요)

• 형사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법정 소송 대리

• 민사 위자료 청구

법무법인이 해드릴 수 없는 것:

• 물리적 보호나 경호

• 즉시 출동

• CCTV 설치나 이사 대행

• 구속 보장 (그건 법원이 결정해요)

변호사를 찾기 전에 여성긴급전화(1366)에 먼저 상담 받아보세요. 간단한 법률 지원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꼭 스토킹 처벌법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래요.

1. 10회 이상의 반복적 연락 또는 접근이 있었다

2. 경찰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안 받아준다

3. 긴급응급조치 신청했는데 기각됐다

4.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다

2024년 법 개정으로 7만 9천 명이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만 믿으면 안 됩니다. 구속률 2%, 보복범죄 56% 증가. 이것이 현실입니다.

신고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세요.

법의 보호를 받으세요.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도 알려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도 몸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