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오래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일이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했다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거 아닌가요?”
경제범죄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7년이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며 그 시효는 일반 형법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즉,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특경법이란 무엇인가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제 관련 범죄 중 일정 금액 이상일 때 형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 주요 적용 대상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 범죄들이 5억 원 이상의 이득액 또는 피해액이 발생하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즉, 범죄의 ‘종류’보다 ‘규모’가 기준이 되는 법률입니다.
특경법 공소시효, 왜 이렇게 긴가요?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경법이 적용되면 그 시효가 형법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구분 | 일반 형법 | 특경법 적용 시 |
|---|---|---|
사기죄 | 7년 | 최대 15년 |
횡령·배임죄 | 7년 | 최대 15년 |
공갈·유용죄 | 7년 | 최대 15년 이상 |
특경법은 고액의 범죄일수록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가 더 오래 수사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연장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특경법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1️⃣ 범행 종료 시점 기준
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이익을 유지한 시점까지 계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범행이 계속된 경우, 마지막 행위 기준
예: 여러 차례 송금받은 사기 → 마지막 송금일을 기준으로 시효 계산
3️⃣ 도피 중이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피의자가 해외 체류, 도피 중이면 공소시효 정지
즉, “10년 전 사건이니 괜찮겠지” 해도, 실제로는 아직 유효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경법은 한 번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어렵고,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따라서 시효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는 초기 진술과 증거 관리가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조력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 검토 (시효 완성 가능성 판단)
특경법 적용 가능성 축소 (일반 형법 적용 주장)
피해액 산정 반박 및 합의 전략 수립
초기 피의자신문 조력 및 불리한 진술 방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법적 시효는 당신의 상황을 되돌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특경법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범죄의 종류와 이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횡령·배임 등은 최대 15년, 공갈 등은 10년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Q2. 사건이 오래되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불리할까요?
A. 수사기관은 계좌거래·세금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기억이 모호한 만큼, 변호사의 정리된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Q3. 이미 10년 이상 지난 사건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범행 종료 시점이나 시효 정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아니라 ‘법의 계산’입니다
특경법 사건은 단순히 오래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득액·피해 규모·범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시효를 계산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특경법 위반 피의자를 대상으로 공소시효 검토, 형량 축소, 일반법 전환 전략 등 실질적인 방어전략을 통해 무혐의·감경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건이 ‘시효’로 끝날지, ‘처벌’로 이어질지는 지금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