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비전 하나만 믿고 함께해 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드리지 못했을 때의 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 미안함이 '범죄 혐의'로 돌아오는 순간, 대표님들이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을 넘어 공포가 됩니다.
특히 편취액(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일반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이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사기와 달리 특경법 사기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돈 갚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망하고 싶어 망했나?"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 기관이나 고소인은 보통 이렇게 의심합니다. "애초에 사업을 성공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 그럴싸한 말로 돈만 받아 챙긴 것 아니냐?"
반면, 피의자가 된 대표님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왜 사기입니까?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편취의 고의(기망행위)' 입증입니다. 법원은 투자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변제 능력을 속였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 유치 당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설령 이후에 사업이 실패하여 돈을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나는 사업을 하려 했다"고 외치는 것은 수사관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물증으로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 실패한 사업가일 뿐'이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경법 사기 무혐의: 대기업 MOU로 사업 실체 입증한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신 A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A씨는 그린 수소 에너지 사업을 야심 차게 준비하며 지인들로부터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었다"며 A씨를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들은 A씨가 투자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고, 처음부터 사업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이 걸린 만큼 자칫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저희는 A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 기록을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논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첫째, 기술력과 사업 실체는 명확했습니다.
A씨는 단순히 말로만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오가스 센터 설립 및 비료화 사업 제안서'를 비롯해 구체적인 기술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대기업과 체결한 MOU(양해각서) 문서가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강력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기를 칠 목적으로 대기업과 MOU까지 맺는 사기꾼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A씨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투자금은 회사 운영에 쓰였습니다.
고소인들의 주장과 달리,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투자금 대부분은 법인 운영비로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약 1,800만 원 정도의 일부 금액 소명이 부족했지만, 전체 5억 원의 규모를 볼 때 이를 사기 의도로(불법영득의사)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셋째, 사업 지연의 원인은 쌍방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 측에서 약속했던 부지 매입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금줄이 막혀 발생한 경영 악화를 A씨의 '기망'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측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징역형을 살 뻔했던 A씨가 특경법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관을 설득하는 힘,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A씨가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대기업 MOU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적시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경법 위반 사건은 일반 사기보다 수사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투자금 사용처 소명: 10원 한 장까지 엑셀로 정리하여 법인 용도로 쓰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체 증명: 제안서, 이메일, 미팅 회의록, 계약서 등 사업을 위해 뛰었던 모든 흔적을 '법적 증거'로 가공해야 합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에 출석해 "믿어주세요"라고만 호소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을 한 푼도 못 돌려줬는데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돈을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의 속임수(기망)'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업 실패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투자 당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Q. 5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이 아닌가요?
A. 네,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형법상 일반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산정이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검토하여 금액을 낮추는 법리적 다툼도 매우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때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나요?
A. 필수적입니다. 첫 경찰 조사 조서(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관의 논리를 현장에서 반박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증명할 골든타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갑작스럽게 고소장을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 하다가 망한 건데, 왜 감옥 갈 걱정을 해야 하나"라며 분통을 터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억울할수록 더 치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이번 A씨의 사례처럼,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전략만 있다면 특경법 사기 혐의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 법무법인 이현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