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모르는 사실 하나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약물은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약물'에 해당합니다.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투여하는 건 적법하지만, 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의식 멀쩡했는데요?" 주관적인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 먹은 줄 몰랐는데요?" 동의서에 운전금지 문구가 명확하고,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했다면 알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는데요?" 객관적으로 입증 못 하면 소용없습니다.
💡 증거 확보가 주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블랙박스 영상은 기한을 두고 폐기가 될 수 있으니 증거 확보는 가능한 한 빨리,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병원 기록을 확보하세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병원에 연락해 수면내시경 기록 전부 발급하시면 됩니다. 왜 이 기록이 중요할까요? 이 기록에 두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동의서에 운전금지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문구가 없으면 당신한테 유리합니다.
둘, 약 투여 시간. 사고 시간과 4시간 이상 차이 나면 "약 효과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 없으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하세요.
지금 바로 차로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용량 차면 자동으로 덮어지기 때문에 내일이면 오늘 영상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이 당신이 정상 운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차선 잘 지키고, 신호 잘 지키고, 급정거나 급가속 없이 운전했다면 이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약 때문에 정상 운전 못 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변호사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날짜 잡히기 전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경찰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뭘 말하면 안 되는지. 혼자 대응했다가 잘못 말해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사전에 예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약물운전의 처벌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불기소될 수 있고, 처벌받더라도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피해 정도, 합의 여부, 과실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합니다. 경상이고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지만, 중상이거나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인 양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약물운전으로 걸릴 확률은?
내시경 끝나고 1~2시간 안에 사고 났으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고 낸 방식이 이상하면, 예를 들어 급정거하거나 차선 이탈했거나 하면 의심받습니다.
반대로 내시경 끝나고 4시간 넘어서 사고 났으면 확률이 낮습니다. 단순 접촉사고고, 블랙박스 보면 정상 운전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하나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추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섣부른 자백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경찰이 "오늘 약 드셨어요?"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변호사와 상담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수면내시경 받으셨죠?"라고 물으면
"네, 받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 후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세요.
거짓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끼라는 겁니다. 진술거부권 행사는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병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병원이 수면내시경 후 운전금지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환자 본인의 과실도 고려되므로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 비용 대비 받을 돈이 적어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보험사가 당신한테 거액 청구할 때 그때 같이 다퉈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궁금한 질문
Q1. 경찰이 혈액검사 안 했는데도 약물운전으로 잡히나요?
잡힐 수 있습니다. 병원 기록만 봐도 약 맞은 시간이 나오거든요. 다만 직접 검출한 게 아니라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Q2. 약 먹은 거 몰랐다고 하면 안 되나요?
동의서에 운전금지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했다면 알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동의서에 운전금지 문구가 없거나, 의료진의 설명이 없었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3. 병원이 운전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요?
동의서에 명시 안 돼있거나, 간호기록에 없으면 당신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병원 기록 떼오라는 겁니다.
Q4.합의금을 너무 높게 요구하면요?
변호사 통해 적정 금액 산정하세요. 형사합의는 처벌 감경에 정말 중요하니까 조금 비싸도 해야 합니다.
Q5.초범이고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감옥 가나요?
차만 부딪혔으면 절대 안 갑니다. 사람 다쳤어도 경상이고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Q6. 면허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1년 뒤입니다. 구체적인 건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몰랐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사고 낸 게 창피해서, 혼자 대응하다가 결정적 시점 놓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움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