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최근 JTBC 뉴스에서 보도된 소위 “패륜사이트”와 헤비업로더 “신작전문가”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공포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전해진 ‘회원 수 54만 명, 게시물 60만 건’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곧 당신에게 들이닥칠 수사의 예고장처럼 느껴지실 테지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서버 기록과 IP를 확보했다는 뉴스는 결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특히 닉네임 신작전문가가 올린 영상을 보기 위해 코인을 충전하고 유료 게시판에 발을 들였다면, 당신은 이미 수사기관의 ‘0순위 타겟’ 리스트에 올라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54만 명의 회원 모두를 한꺼번에 수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가장 죄질이 나쁘고 증거가 확실한 집단부터 필터링합니다.
증거의 명확성
단순 접속자는 IP 변동이나 로그 기록 삭제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제 내역은 다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쳐간 송금 기록은 디지털 족적처럼 지워지지 않고 남습니다.
범죄 수익의 원천
수사기관은 '신작전문가'와 같은 업로더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유료 회원들을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조력자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해외 거래소를 썼으니 안전하다"거나 "믹싱을 거쳤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 기법의 발전을 너무 간과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과 가상자산 추적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이트 운영자의 전자지갑 주소만 확보되면, 그곳으로 코인을 보낸 모든 계좌를 역추적하여 당신의 실명, 전화번호, 접속 위치를 특정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단순히 벌금 몇 백만 원이 무서운 게 아닐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이나 직장으로 들이닥칠 압수수색의 공포
디지털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쌓아온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는 것
혹시라도 내 가족, 내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느끼는 처절한 자괴감
이 모든 걱정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가족 능욕, 지인 능욕 등 그 내용이 너무나도 패륜적이라 재판부에서도 선처 없는 엄벌이 예상됩니다.
과거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안이 극도로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시청만 했다고 해서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번 '신작전문가' 사건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단순한 음란물 유포를 넘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이트 내에서 했던 활동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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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많은 분이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운로드 안 하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다"고 안심하시나요?
2020년 법 개정 이후,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신작전문가가 올린 영상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아청법으로 넘어가 벌금형 없는 유기징역의 대상이 됩니다.
이 지점이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코인을 충전해 유료 게시판을 이용한 행위는 단순히 영상을 본 것을 넘어, 범죄자가 새로운 영상을 찍고 유포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동기를 제공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성착취물 제작·유포 방조로 구성하여, 단순 시청자보다 훨씬 높은 양형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엔 이런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에 "보기 좋다", "지인 같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패륜적 범죄로 분류되어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본 영상을 텔레그램, 카카오톡 단톡방, 혹은 다른 커뮤니티에 단 한 번이라도 공유했다면 당신은 '시청자'가 아닌 유포자가 됩니다.
유포죄는 소지죄보다 처벌 수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중죄입니다.
사이트에서 본 영상을 텔레그램, 카카오톡 단톡방, 혹은 다른 커뮤니티에 단 한 번이라도 공유했다면 당신은 시청자가 아닌 유포자가 됩니다.
유포죄는 소지죄보다 처벌 수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중죄입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사회초년생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A씨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았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A씨의 하드디스크 이미징을 마친 상태였고, 그 안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음란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청법 제 11조에 따르면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저희는 A씨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고의성의 부정 : 수백 개의 영상을 한꺼번에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섞여 들어온 것일 뿐, 특정하여 검색하거나 소지하려 했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신작전문가' 사건에서도 유료 게시판 전체를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아청물을 접하게 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배포 의사 없음 :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할 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 욕구 해소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 전과가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성실히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사회적 매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행히 교도소행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압수수색으로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혐의 받던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사례
가장 무서운 점은 수사기관이 당신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기본은 '기습적인 압수수색'입니다.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경찰은 당신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이른 아침이나 퇴근 시간, 당신의 집이나 직장으로 들이닥칩니다.
가족과 동료 앞에서 벌어지는 강제 수사
거실에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관들이 방 안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해가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업무 중에 휴대폰을 영치 당하는 순간, 당신이 수년간 쌓아온 사회적 신용은 그날로 끝이 납니다.
수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미 사이트 서버와 IP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결제 내역을 토대로 한 유료 회원 전수 조사는 이미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철저한 비밀보장 : 성범죄 수사 대응은 그 무엇보다 비밀 유지가 생명입니다. 모든 상담과 선임 과정은 가족조차 알 수 없도록 극비리에 진행됩니다.
포렌식 대비 솔루션 :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대응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관까지, 수사기관의 무리한 증거 확보를 차단합니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 사수 :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 자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조사 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냐, 집행유예 정도면 다행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재판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번 사이트는 단순 음란물이 아니라 가족, 배우자, 지인을 타겟으로 한 소위 '패륜적 영상'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 법원은 범죄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경우, 양형 가이드라인상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야동인 줄 알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카테고리 구성상,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설령 운 좋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당연 퇴직 및 해고 사유 :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는 물론 일반 대기업에서도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는 당연 퇴직이나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취업 제한은 물론,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및 비자 제한 : 일부 국가로의 출국이 제한되어 비즈니스나 여행 등 기본적인 자유마저 박탈당합니다.
결국, 아무런 대응 없이 "집행유예라도 나오겠지"라며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직장과 명예, 미래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팀의 추적망은 좁혀오고 있습니다.
코인 결제 내역은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족적입니다.
경찰이 당신을 부르기 전에, 당신이 먼저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막연한 공포에 떨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수사기관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강력한 방패가 되어, 압수수색의 공포로부터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법적인 처벌 그 자체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지?라는 공포일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확정판결 전이라 할지라도 수사 과정에서 주변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승소만큼이나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우편물 및 송달물 철저 관리 :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발송하는 각종 출석 요구서나 통지서가 집이나 직장으로 배달되는 불상사를 원천 차단합니다.
모든 서류의 수령지를 법무법인 사무실로 지정하여, 가족들이 우편물을 보고 사건을 인지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수사기관 연락 창구 단일화 :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을 막습니다.
모든 연락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도록 조치하며, 조사 일정 조율부터 대화 내용까지 변호인이 철저히 필터링합니다.
비공개 상담 및 수사 동행 :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 현장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보호하며, 수사 과정에서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합니다.
당신의 부끄러움과 두려움까지 저희가 짊어지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앓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