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방조? 직접 안 찍었다 주장하다 징역 사는 이유 (공동정범 탈출 전략)

성착취물 제작 방조, "직접 안 찍었으니 괜찮다?"

"변호사님, 저는 그냥 방 관리만 좀 도와줬지, 영상은 찍은 적도 없어요."

"제작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제작 공범입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의뢰인께서도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지금 당신의 억울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악질적인 성착취 카르텔의 핵심 부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의뢰인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그 불똥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사람을 넘어, 제작에 '기여'한 사람들에게까지 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걸린 이 시점, 감정적인 호소 대신 철저한 법리적 방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단순 방조범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 죄가 가볍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수사 트렌드는 텔레그램 방의 관리자나 고액 후원자를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추세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이 채팅방을 관리하거나 자금을 댄 행위가 없었다면 성착취물 제작 자체가 불가능했거나 어려웠을 것이라는 논리를 댑니다.

즉, 당신을 제작의 필수 파트너로 규정하여 조주빈과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적용하려 들 것입니다.

방조와 공동정범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공범이나 방조나 어차피 처벌받는 건 똑같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시작입니다.

재판부가 당신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 판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형을 깎아줘야 합니다(필수적 감경).

하지만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순간, 당신은 직접 영상을 찍은 주범과 동일한 양형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징역 5년이 될 수도, 20년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공동정범으로 엮이는 기준, 기능적 행위지배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직접 촬영하지도 않은 당신을 공동정범으로 모는 걸까요? 바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법리 때문입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관리자/후원자)이 없었다면, 이 범죄(성착취물 제작)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당신을 단순한 구경꾼이나 조수가 아니라, 범죄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러가게 만든 필수 부품(톱니바퀴)으로 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 수익 공유: 단순 월급이나 수고비가 아니라, 범죄 수익을 비율(%)로 정산받은 경우 (동업자 관계).

2. 구체적 지시: 제작자에게 "이번엔 이런 컨셉으로 찍어와라"라며 피해자의 의상이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주문한 경우.

3. 조직적 역할 분담: "너는 피해자 유인책, 나는 영상 제작, 쟤는 홍보 및 판매" 식으로 역할을 나누어 팀처럼 움직인 경우.

4. 범행의 불가분성: 고액 후원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면 애초에 제작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유인할 자금이 없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나는 필수 부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라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지점은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이 당신을 범죄의 파트너(공동정범)로 묶으려 할 때, 우리는 법리적으로 나는 단순한 조력자(방조)에 불과했다는 점을 방어해내야 합니다.

• 대체 가능성 주장: "내가 없었어도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했을 것이며, 범행 자체에는 영향이 없었다."

• 지휘 체계의 종속성 강조: "나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거나 기획할 위치가 아니었다."

• 구체적 모의 부재 입증: "범행 전체의 계획(성착취물 제작 등)을 전혀 공유받지 못했고, 단순히 방 관리만 부탁받았다."

이 싸움은 감정 호소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설마 나까지 잡아가겠어?"라고 방심하는 순간, 법원은 당신을 제2의 조주빈으로 판단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실형을 막기 위한 5단계 방어 전략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치밀한 감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POINT 1. 고의성의 희석 (토렌트/압축파일의 특성)

  아청물 제작에 참여하고자 하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 POINT 2. 유포 및 영리 목적 부재 증명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을 위한 것이었을 뿐, 이를 타인에게 재배포하거나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포렌식 기록 분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POINT 3.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며, 구금될 경우 직장 상실 등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여 사회 복귀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 POINT 4. 진지한 반성과 전과 관계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 번의 범죄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을 통해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조주빈 47년 형 확정, 판례가 말하는 기준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리를 보면 성착취물 관련 방조의 범위가 얼마나 넓게 인정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정범의 실행 착수 전 행위: 제작자가 영상을 찍기 전이라도, 자금을 대거나 피해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도왔다면 방조가 성립합니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 관리자 권한이 있음에도 불법 영상 유포를 막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도 방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몰랐다", "안 찍었다"는 말 한마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당신의 행위가 제작자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용만 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압수수색 후, 14일 안에 결정됩니다.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거나, 불리한 정황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당신의 하드디스크와 스마트폰은 수사기관의 손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게 만드느냐(법리적 해석)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감정 호소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인과 함께 '관리자 로그',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을 샅샅이 분석하여 방조의 고의마저 끊어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공동정범의 고리만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단순 방조인지, 아니면 공동정범으로 몰릴 위기인지 냉정하게 진단받고 싶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