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중고거래가 범죄가 되는 순간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하고, 안 쓰는 물건을 비우는 중고거래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거래를 주고받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고 즐거운 일상 속에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장물취득죄입니다.
"설마 내가 훔친 물건을 사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작정하고 장물임을 숨기거나, 혹은 구매자가 '가격이 저렴하니 좋다'는 생각에 무심코 넘긴 정황들이 나중에 큰 화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즐거웠던 거래가 한순간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로 바뀌었을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억울하게 장물취득 혐의를 받았으나, 저희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간 한 직업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싸게 샀을 뿐인데..." 범죄자가 된 18년 차 군인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박 모 씨는 18년 동안 국가에 헌신해 온 상사 계급의 직업군인이었습니다. 평소 목공이 취미였던 그는 부대 정비나 시골집 보수에 사용할 전동공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명 브랜드(디O트, 밀O키 등)의 공구들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을 "건설 관련 업체에서 일하며 현장에서 회수된 공구를 파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믿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직거래하며 꼬박꼬박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구매했던 물건들이 사실은 공사장에서 절도된 장물이었고, 판매자는 전문 절도범이었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장물취득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인 신분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불명예전역은 물론 연금까지 박탈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경찰이 구매자를 장물취득죄 공범으로 의심하는 이유
수사기관은 왜 선량해 보이는 박 씨를 의심했을까요? 여기서 일반인의 상식과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장물취득죄는 훔친 물건인 줄 '확실히 알고' 샀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격이면 훔친 물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의심, 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만 인정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박 씨를 압박했습니다.
첫째, 구매량이 많고 되팔았다: 한 달 사이 500만 원어치나 구매했고, 일부는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으니 전문적인 장물아비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둘째, 물건에 이름이 적혀있다: 공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업체명이 매직으로 적혀 있는데, 이를 보고도 장물인 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셋째,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다: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이렇게 쌀 리가 없다는 것이었죠.
단순히 "정말 몰랐다"라고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벗겨낸 4가지 핵심 증거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에, 저희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증거로 수사기관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장물임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 가격의 합리성 입증 (데이터 분석)
경찰은 가격이 너무 싸다고 했지만, 전동공구는 거칠게 다루는 특성상 중고 감가상각이 매우 큽니다. 저희는 실제 중고나라의 유사 매물 수십 건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이 구매한 가격이 '장물로 의심할 만큼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 아니라, 사용감이 많은 중고 공구의 적정 시세였음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2. 건설 현장 공구의 특수성 강조
"남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의 특수성을 제시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분실 방지를 위해 공구에 이름이나 회사명을 적는 것(마킹)이 관행이며, 중고 시장에서도 마킹된 공구가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을 다수의 매물 사진으로 입증했습니다. 즉,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물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3. 거래 방식의 투명성
의뢰인은 추적을 피하기 쉬운 현금 거래 대신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고, CCTV가 많은 지하철역 개찰구 근처에서 직거래했습니다. 자신이 떳떳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신분과 범행 동기의 부재
18년 근속한 상사가 고작 몇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으려 연금과 명예를 걸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경험칙상 타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저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장물 취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 받을 때 '조금 싸서 이상하긴 했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A. 매우 위험합니다. "조금 싸서 이상했지만 그냥 샀다"라는 진술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판단 근거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Q. 구매한 물건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습니다. 제가 처벌받나요?
A. 만약 장물인 줄 알고 팔았다면 장물양도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팔았다면,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판매된 물건을 회수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실제 이 사건 의뢰인도 당근마켓에 되판 물건들을 웃돈을 주고 다시 사와 경찰에 제출했고, 이러한 노력이 반성 및 수사 협조의 태도로 참작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Q.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오라고 하는데,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A.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번 사례의 의뢰인도 1차 조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받았으나, 이후 피의자로 입건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위 사례의 박 상사님처럼 억울한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관은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그때 좀 싸다고는 생각했죠"라는 말 한마디가 유죄의 결정적 단서가 되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물취득죄는 고의성 입증 싸움입니다. 내 머릿속에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CCTV가 아닌 오직 정황 증거와 법리적 해석으로만 다퉈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논리를 혼자서 깨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감정이 아닌 법리와 객관적 증거로 변환해 줄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장물취득 경찰조사, 진짜 몰랐다고 하면 유죄받는 이유 (미필적 고의 방어법)
막연한 억울함은 통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켰을 때, 그 물건이 내 인생을 흔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때부터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몰랐으니까 경찰이 알아서 밝혀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무죄를 밝혀주는 곳이라기보다, 혐의점을 찾아 입증하는 곳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대응만 있다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장물취득 혐의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골든타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길, 법무법인 이현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