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경찰조사, 몰랐다고만 하면 처벌 받는 이유 (쇼핑몰/재택알바 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건 당신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제가 왜 범죄자인가요?"

사기방조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억울함입니다.

최근 들어 구인구직 사이트의 공고를 보고 업무를 시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사기극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배 포장이나 경리 업무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불법 쇼핑몰의 운영을 돕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법은 당신에게 사기방조죄 혐의를 묻습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항변해도 수사기관은 당신이 범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아르바이트생에서 사기방조죄 피의자가 된 강 씨

24세 사회초년생이었던 강 씨는 구인 사이트에서 쇼핑몰 재택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본사에서 보낸 물건을 재포장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강 씨에게 관리자 A 씨는 제안을 하나 건넵니다.

A 씨는 본인 명의로 다른 사업자가 있어 등록이 어려우니, 강 씨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계좌를 관리해주면 월급을 대폭 올려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생계가 급했던 강 씨는 이를 믿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물건을 받지 못한 고객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강 씨는 9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6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공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 씨가 명의를 빌려주고 계좌를 사용하게 한 점을 근거로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미필적 고의의 함정

사기방조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는 범죄를 완벽히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렴풋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죄가 성립한다는 논리입니다.

2025년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이나 쇼핑몰 사기 등에 사용된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이 촘촘한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왜 범죄를 의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불송치를 받아낸 3가지 포인트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강 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 씨에게 범행을 도울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사회적 경험 부족의 입증

   강 씨는 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기업 문화나 법률적 상식에 미숙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실제 업무 수행의 구체성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유령 직원이 아니라, 실제로 밤낮없이 포장과 배송 업무에 매진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믿었음을 증명했습니다.

3. 선제적인 신고와 협조

   이상함을 감지한 즉시 본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주범 A 씨를 잡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 씨에게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명의 대여만 해줘도 사기방조 혐의가?

변호사 선임이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이유

사기 방조 사건은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하는 답변 한마디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무죄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불리한 진술 방지

  수사관의 유도 심문이나 압박 속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증거의 체계적 구성

  주범과 나눈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선별하여 법적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미필적 고의의 반박

  범죄임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고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A. 네,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좌를 제공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주범이 잡히지 않아도 제 처벌은 진행되나요?

A. 주범의 검거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가담 정도와 인지 여부에 따라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주범이 잡히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Q.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A.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 지급이 자칫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지금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 씨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 줄 조력자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의가 범죄로 오해받고 있다면, 이제는 법적인 논리로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당신의 억울함이 해결될 때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