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피해, 사업자 명의 대여 해주면 사기방조죄?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명의만 빌려줬는데, 사기 방조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사기 사건에서 종종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를 했다가 뜻밖의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됐던 의뢰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명의대여와 사기 방조죄 사이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기에..
의뢰인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쇼핑몰을 차리고 싶은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신뢰하던 사이였고,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이 운영하던 의류 온라인쇼핑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백 명의 소비자들이 주문 후 배송을 받지 못했고
지인은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으며
사업자 명의는 A 씨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온라인쇼핑몰 사기 사건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되었고,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사기 방조죄 입건, 실형까지 갈 뻔한 사건
A 씨는 쇼핑몰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법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명의자 = 운영자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 명의 대여자라 하더라도 사기 방조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수가 1,000명이 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 사기 사건에서는 경찰 입장에서 빠르게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명의 대여자부터 수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 씨는 실제 운영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사기 공범의 위치에 놓인 상황이었죠.
명의대여와 사기 방조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
제가 이 사건을 맡으며 가장 중점 둔 부분은 바로 의뢰인이 단순 명의 대여자일 뿐, 사기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 접근 내역, 통장 흐름, 배송 이력 등을 분석해 실제 운영자가 지인임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출, 고객 응대, 환불 처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경찰에 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조력이 있기에 경찰 단계에서 사기 방조죄의 혐의가 다소 약화될 수 있었고, 결국 불기소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명의대여만으로 사기 방조죄 처벌 가능성 있었던 사건으로 A 씨는 선의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었지만,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본인의 무고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명의를 제공했다 = 알고도 도와준 것”이라는 추정 논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칫하면 사기 방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처럼 사업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명의자와 운영자의 구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사건 방향을 바꾸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죄, 단순 명의대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실제 수사와 처벌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명의대여는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고, 그 책임이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인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거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요즘 불안함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