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대응, 사장님 책임 최소화하는 소명 전략

사격장 사고, 위기의 운영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사고가 난 그날 이후로
단 한 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하던 안전 교육이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사격장을 찾았던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망연자실한 상태이실 겁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고,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행정처분을 언급하니 눈앞이 캄캄하실 것입니다.

사격장은 그 특성상 작은 사고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관리상 책임이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홀로 떠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격장 사고,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을 말합니다.

사격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 업무의 연속성 및 위험성

  사격장 운영은 총기라는 살상 능력이 있는 도구를 다루는 위험한 업무에 해당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적 성격이 강합니다.

• 가중 처벌의 이유

  •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예견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일반 과실(2년 이하의 금고 등)보다 훨씬 높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 검토되는 이유

사격장 운영자는 단순히 조심하라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관련 법령(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저한 관리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1. 시설 및 장비 관리 의무

   사로(射路) 사이의 방탄 유리 설치, 총기 이탈 방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탄환의 도탄(튕겨 나감) 방지를 위한 설비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2. 이용객 통제 및 교육 의무

   사격 전 반드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며, 사격 중에는 전문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며 총구가 사로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해야 합니다.

3. 위험 인물 배제 의무

   술에 취한 사람이나 심신 미약자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인원의 입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장님이 사고를 미리 예상하고(예견 가능성), 이를 막기 위해 행동했어야 한다(회피 가능성)고 봅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도 일반적인 실수보다 높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 일하다가 난 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이다?

사격장 사고와 비슷한 문제 생기는 사업장

1. 익스트림 레저 및 체험 시설 (키즈카페, 방탈출, 루지 등)

   최근 이색 체험 공간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키즈카페의 트램펄린 사고나 방탈출 카페의 화재 및 낙상 사고는 사격장 사고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운영자가 시설을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했는지, 그리고 위험 상황을 미리 알리고 통제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2. 스포츠 및 체육 시설 (헬스장, 수영장, 클라이밍 등)

   PT(개인 트레이닝) 도중 회원이 부상을 입거나,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의 감시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격장의 사격 통제관처럼, 이곳의 트레이너나 강사들에게는 회원의 신체 상태를 세심하게 살필 의무가 엄격하게 부과됩니다.

3. 의료기관 및 뷰티 케어 (성형외과, 피부과, 에스테틱 등)

   의료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단골 소재입니다.

   수술이나 시술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상이나 부작용 역시 사장님(원장님)이 결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 직원이 있었는데 사격장 사고 왜 제가 책임지나요?

사장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믿을 만한 직원을 세워뒀고, 그 친구가 주의를 제대로 안 준 건데 왜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보다 그 현장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① 직원의 실수는 곧 사장님의 관리 소홀로 이어집니다

사장님(운영자)에게는 사용자 책임과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손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사장이 평소에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거나, 사고가 날 만한 허술한 시스템을 방치했다"고 해석합니다.

즉, 직원의 과실을 사장님의 관리 부실로 치환하여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라는 직책의 법적 무게

특히 사격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책은 단순히 이름만 걸어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누구에게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현장에 사장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도,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진 것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방패막이는 결국 사장님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③ 직원 탓만 하는 것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는 몰랐다, 직원이 실수한 거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사장님의 '관리·감독 태만'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안전 교육을 실시했고, 사고 당일에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을 지시했으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는 식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장님이 감독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리스크,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보다 당장 무서운 건 행정처분(영업정지)일 것입니다.

사격장 사고는 관련 법에 따라 심하면 허가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 단계에서의 결과가 행정처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장님의 과실이 적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거나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사격장 사고,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체크하십시오.

1. 직원 교육 자료

   : 평소 직원들에게 안전 수칙을 어떻게 교육했는지, 단톡방 메시지나 교육 일지 등을 모두 수집하십시오.

2. CCTV 영상 확보

   : 사고 전후의 상황, 특히 손님이 운영자나 직원의 지시를 어겼거나 부주의하게 행동한 장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전문가와 동행

   : 첫 경찰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 잘못입니다"라는 무조건적인 사과보다는 법리적인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사격장 사고는 일반적인 접촉 사고와 결이 다릅니다.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쌓아온 사업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사장님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현재 직원의 과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교육 기록이나 매뉴얼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소명 방법을 제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