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과속으로 식당 돌진, 보험 처리했는데도 전과자 될 수 있는 이유

12대 중과실 과속 사고로 남의 건물 파손,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잠시 속도를 높였을 뿐인데... 건물 수리비에 형사 처벌까지, 제 인생 여기서 끝인가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해 보고 계신다면,

아마 사고 직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뒤지고 계실 겁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경찰로부터 12대 중과실(속도위반)이라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테죠.

특히 상가나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막대한 수리비는 물론, 건물의 영업 손실 배상까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담벼락 하나 부순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식당이 있었고 손님까지 있었다면?

지금 의뢰인께서 느끼시는 공포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건물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지, 식당 영업 못 하는 건 어떻게 물어줘야 할지, 혹시 손님이 크게 다쳤다면 감옥에 가는 건 아닌지..."

12대 중과실 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즉, 돈으로 배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전과 기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왜 단순 보험 처리가 안 될까요?

우리 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종합보험으로 형사 공소권이 소멸되지만, 12대 중과실은 예외입니다.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칫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됩니다. 특히 건물 파손의 경우 피해액이 커질수록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경찰조사 받는 12대 중과실 주요항목

12대 중과실 사고, 보험 처리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인터넷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신 분들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수리비가 수천만 원, 손님 치료비가 수백만 원씩 나오는 상황에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면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파산 위기나 다름없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보험 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일반 사고와는 다른 책임의 무게가 뒤따를 뿐입니다.

대인·대물 배상은 보험사가 먼저 책임집니다

의뢰인께서 자동차 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속으로 남의 집 담벼락을 부수거나 식당 손님을 다치게 했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수리비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합니다.

의뢰인이 당장 개인 돈으로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니 우선 안심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고부담금의 존재

과거에는 중과실 사고라도 보험사가 대부분의 배상금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사고부담금의 정의

  음주, 무면허, 뺑소니, 과속 등 중과실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지급 전 혹은 지급 후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전액 구상 원칙

  2022년 7월부터 중과실 사고 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건물주, 식당 주인 등)에게 배상한 뒤, 의뢰인에게 그 금액 그대로를 청구(구상)하는 것입니다.

• 부담 규모

  • 대인 피해: 1인당 최대 1억 8,000만 원 (사망 1.5억, 부상 3,000만 원)

  • 대물 피해: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 원

  • 결과적으로 한 번의 사고로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돈을 해결해주지만, 벌은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보험사가 건물주와 손님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민사적 배상일 뿐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은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복구해 준다"는 뜻이지, "당신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 처리가 완료되어 민사적 배상이 끝났더라도, 경찰과 검찰은 별개로 당신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이때 보험 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당연한 조치로 간주될 뿐, 강력한 선처의 사유가 되기엔 부족합니다.

보험 처리가 되는데, 왜 제 사비로 별도 합의를 해야 하나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보험사에 전화를 하실 겁니다.

보험사 직원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하니, 의뢰인께서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민사 배상과 형사 합의라는 두 개의 트랙이 완전히 따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 배상, 당연한 조치

대물사고(건물 수리비, 집기 파손)와 대인사고(손님 치료비)는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합니다.

• 건물주와 식당 주인에게는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리비와 휴업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부상당한 손님에게는 병원비와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 이것은 사고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이며, 보험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나설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형사 합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2대 중과실은 국가가 당신을 범죄자로 보고 기소하는 사건입니다. 보험사가 돈을 물어줬다고 해서 국가가 당신의 죄를 사해주지는 않습니다.

• 판사의 시선 : 판사는 보험사가 준 돈은 "당연히 줘야 할 돈"으로 봅니다.

  • 반면, 의뢰인이 별도로 마련한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진지한 반성의 척도가 됩니다.

• 실질적 효과 : 특히 식당 주인(임차인)이나 다친 손님이 작성해 주는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는 형사 재판에서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이 서류는 오직 의뢰인이 직접 발로 뛰어 합의를 이끌어낼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 식당 주인, 다친 손님까지... 누구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복합 사고에서는 대상을 셋으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① 건물 주인 (대물사고)

가장 눈에 보이는 피해입니다. 무너진 벽면, 간판, 인테리어 복구비가 해당합니다.

• 핵심: 건물주와는 보험사를 통해 신속히 수리 범위를 확정 짓되, 형사 재판부에는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상을 완료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접수로 인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에 추가적인 보상액을 지급함으로써 형사합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② 식당 주인/임차인 (대물사고)

가장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수리 기간 동안 장사를 못한 것에 대한 일실수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대응: 식당 주인은 건물주와 별개로 영업 손실(휴업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보험사가 인정하는 휴업 손해액과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 차이가 클 때 분쟁이 발생합니다.

• 핵심: 식당 주인은 당신의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할 처벌불원서를 써줄 핵심 인물입니다.

  • 보험사 지급액 외에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식당 주인에게 집중하여, 영업 손실에 대한 감정을 달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③ 식당 손님 (대인사고)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대응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 핵심

  손님의 진단 주수가 높을수록 형량은 무거워집니다.

  • 전치 2~3주의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사과하고 병원비를 포함한 원만한 합의를 완료해야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명단 정리와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1. 진단서 제출 차단

   : 손님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경찰에 진단서가 제출되기 전에 합의하여 사건을 '물적 사고'로 한정 짓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영업 손해액 객관화

   : 식당 주인이 요구하는 매출액이 실제 세무 신고 자료와 맞는지 대조하여,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3. 형사 공탁 활용

   : 도저히 합의금이 맞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공탁' 제도를 통해 처벌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 합의의 예산 배분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최대 2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민사)과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용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처벌불원서'를 써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피해자(보통 식당 임차인이나 경미한 부상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집중 배정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모든 피해자와 완벽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주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만이라도 확보해 판사를 설득할 '양형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험사, 피해자, 경찰... 혼자서 모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뢰인께서 마주한 상황은 단순히 "운전을 실수했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1. 보험사: 사고부담금 전액을 내놓으라며 구상권을 압박합니다.

2. 피해자(3인): 건물주, 식당 주인, 손님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의뢰인을 거세게 몰아세웁니다.

3. 수사기관 및 법원: 12대 중과실이라는 잣대로 당신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엄벌을 준비합니다.

이 수많은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3가지

첫째, 전문적인 '합의 대행'

감정적 골이 깊어진 식당 주인이나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건물주와 직접 마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조정하며, 판결에 결정적인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전문 협상가입니다.

둘째, 보험사와의 구상금 방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려 할 때, 그 과실 비율과 배상액의 적절성을 법리적으로 따져 경제적 파산을 막아냅니다.

셋째, 수사 단계의 철저한 보호

경찰 조사에서의 말 한마디는 주워담을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시나리오를 완성합니다.

당신의 일상을 되찾아줄 유일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억대의 빚과 전과 기록으로 돌아옵니다.

인터넷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다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대신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여 최선의 결과(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를 이끌어낼 강력한 방패를 얻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