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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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SNS #OD 후기, 마약 전과로 남을까요? (부모님을 위한 긴급 법률 가이드)일반 약국약 과다 복용, 범죄일까요?약사법 위반, 면허 없는 약의 전달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 환각 유도 게시물은 범죄의 증거입니다학폭 징계, 친구에게 권유했다면 가해자가 됩니다"우리 애가 시켜서 했다는데요?" #OD 주동자로 몰린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지금 부모님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골든타임 대응 팁#OD, 결국 내 아이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부모님뿐입니다부모님이 아이의 가장 강력한 변호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부모님의 진심을 법의 언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우리 아이 SNS #OD 후기, 마약 전과로 남을까요? (부모님을 위한 긴급 법률 가이드)
자녀의 책상 위나 쓰레기통에서 수십 알의 빈 약갑을 발견했을 때, 부모님이 느끼는 공포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마약에 손을 댄 건 아닐까?"
"이러다 경찰 조사라도 받으면 아이 앞길이 막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손이 떨리셨을 겁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OD(Overdose, 약물과다복용)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법적, 사회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법적 처벌 가능성과 부모로서 취해야 할 긴급 대응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 약국약 과다 복용, 범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감기약, 수면유도제 등)을 과다 복용한 행위 자체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약물은 마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만약 아이가 SNS를 통해 이 약을 먹으면 환각을 볼 수 있다며 다른 친구들에게 복용을 권유하거나, 대신 구매해 전달(대리 구매)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약사법 위반, 면허 없는 약의 전달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산 일반 의약품이라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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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NS에서 "우리 동네 약국은 잘 뚫린다"며 대신 사다 주는 대리 구매나, 친구에게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며 약을 건넨 행위는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오남용을 넘어선 의약품 무허가 유통으로 간주되어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환각 유도 게시물은 범죄의 증거입니다
SNS에 올린 "벌레가 보인다",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다" 같은 구체적인 환각 후기는 단순한 SNS 게시물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해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불법 정보의 유통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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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게시물에 사용된 #OD, #오디파티 같은 해시태그는 수사기관이 아이의 범행 의도(고의성)를 파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멋모르고 올렸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학폭 징계, 친구에게 권유했다면 가해자가 됩니다
아이가 주도적으로 약물을 조달했거나 친구들에게 복용을 강권했다면, 이는 학교폭력예방 관련법에 의거한 폭력 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측에서 우리 아이를 약물 중독의 길로 인도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애가 시켜서 했다는데요?" #OD 주동자로 몰린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모님들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수사 기관이나 학교로부터 따님(아드님)이 친구들에게 약을 먹으라고 주도했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아이들끼리 벌인 철없는 일탈이 순식간에 강요나 교사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로 둔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아이가 주동자로 지목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또래 압력의 입증
10대들의 약물 오남용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SNS 트렌드나 또래 집단 내에서의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대화방 내역을 통해 특정인의 강요가 아닌 공동의 호기심에 의한 집단적 결정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매의 편의성과 역할 분담의 부재
단순히 아이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 왔다는 사실만으로 주동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네 약국이 가깝다"거나 "내가 오늘 시간이 된다"는 식의 단순한 역할 분담이었는지 먼저 확인헤보세요.
아이들을 조종하여 약물을 조달하게 한 '체계적 지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공유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강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평소의 관계, 대화의 말투, 평소 아이들 사이의 권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강요 성립 요건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골든타임 대응 팁
경찰 조사나 학폭위 통보를 기다리며 불안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대처가 아이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SNS 게시물과 메시지를 성급히 삭제하지 마세요.
증거 인멸 시도는 오히려 아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독이 됩니다.
차라리 전체 대화 맥락을 캡처하여 강요나 협박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 의학적 소견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아이가 복용한 약물이 마약류가 아님을 확인하는 동시에, 현재 아이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확보하십시오.
이는 수사 단계에서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임을 주장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학교 측과의 소통은 반드시 법률 조언을 거친 뒤에 하세요.
감정적으로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은 상대 학생 부모를 자극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법리적으로 책임질 부분과 방어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OD, 결국 내 아이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부모님뿐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면 부모님은 고립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경찰은 아이를 '조사 대상자'로 보고, 학교는 '징계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어느새 우리 아이를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아이의 평소 성격이나 그동안의 노력은 무시된 채, 오직 OD 게시물과 약봉지라는 결과로만 아이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학교가 '범죄'와 '규정'을 논할 때, 아이의 삶과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모님뿐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가장 강력한 변호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아이의 목소리를 해석할 유일한 창구:
아이들은 겁에 질리면 진심을 숨기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도 하죠.
아이의 서툰 표현 속에 담긴 본심(외로움, 호기심, 또래 압박 등)을 법률적인 언어로 다듬어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조력자는 부모님과 전문가의 연대뿐입니다.
처벌이 아닌 보호의 명분을 세우는 힘:
소년 사건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입니다.
아이가 다시는 이런 위험한 장난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와 가정 내 보호 환경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변할 때, 판사와 위원들은 비로소 징계 대신 보호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지금 아이는 스스로를 실패자 혹은 범죄자라고 생각하며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실수를 함께 짊어지고 대응하는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부모님의 진심을 법의 언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께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오십시오. 그 마음을 논리적인 방어 논리로 바꾸는 것은 저희의 몫입니다."
수사 기관은 부모님의 눈물을 믿어주지 않지만, 부모님의 감독 계획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아이가 홀로 그 차가운 조사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견디게 두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아이의 곁을 지키듯, 저희는 부모님의 곁에서 법적인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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