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제한 10분 늦었는데 무죄 취소?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야간외출제한 10분 위반, "별일 아니겠지"가 실형을 부르는 이유
"단순히 차가 막혀서,
술자리 대화가 길어져서
조금 늦었을 뿐인데…
정말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야간외출제한 시간을 단 몇 분 어겼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당혹스러운 심정이실 겁니다.
"고의도 아니었고 금방 귀가했는데 설마 처벌까지 하겠느냐"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싶으시겠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단은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단호하고 엄격합니다.
전자발찌 야간외출제한
먼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은 범죄 예방을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시간대에 피부착자의 이동 자유를 강제로 제한합니다.
보통 자정(00:00)부터 새벽 06:00 사이가 가장 흔하지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집에 있겠지라고 믿고 맡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장치는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관제센터에 전송하며, 거주지 반경을 단 1m라도 벗어나거나 정해진 귀가 시간을 단 1초라도 넘기는 순간 즉시 경보가 발생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사소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누적되거나 고의성이 보이면 곧바로 형사 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야간외출제한 10분 늦은 귀가, 대법원은 왜 무죄를 뒤집었을까?
최근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게 될 판례(2024도3387)가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 상태에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자정에서 딱 10분을 넘겨 귀가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겨우 10분 늦은 것이니 외출제한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원칙적인 거주 의무
: 외출제한 명령의 본질은 해당 시간 동안 반드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의성 인정
: 제한 시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술자리를 지속하다 늦었다면, 이는 충분히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부재
: 술을 마시다 늦은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
단순한 교통 체증, 지인과의 모임 연장, 깜빡 잠이 들어 시간을 놓친 경우 등은 대부분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사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병원 응급실 이송, 본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이나 대중교통의 예외적인 중단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우
어쩔 수 없었다는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어쩌다 이토록 힘겨운 야간외출제한을 받게 되셨나요?
본격적인 대응책에 앞서, 여러분이 왜 이 조치를 받게 되었는지 그 법적 배경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야간외출제한은 단순히 형벌의 연장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가 내리는 보안처분의 일환입니다.
주로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그리고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까지 포함하여 재범 발생 빈도가 높은 심야 시간대의 활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 조치를 결정합니다.
판결과 동시 부착
: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및 야간외출금지 명령이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
가석방/보호관찰 조건
: 수감 생활 중 가석방되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준수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Q1. 아파트 복도나 옥상에 잠시 바람 쐬러 나가는 건 괜찮겠죠?
A1. 위험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주거지'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의 현관문 안쪽입니다.
아파트 복도, 계단, 옥상은 공용 부분으로 간주되어 외출제한 위반으로 경보가 울릴 수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해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밤 12시 이후엔 현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갇히는 바람에 12시를 넘겼다면요?
A2.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기계적 결함이나 사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드시 엘리베이터 수리 내역서나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Q3. 집 바로 아래층이 24시 편의점인데, 담배 한 갑 사러 가는 건요?
A3. 절대 안 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장치는 위치의 고도와 좌표를 정밀하게 읽습니다.
주거용 공간을 벗어나 상업 시설로 이동한 기록은 빼도 박도 못하는 위반 증거가 됩니다.
Q4. 옆집에 불이 났거나 응급 환자가 생겨서 도와주러 나갔다면요?
A4.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후에 소방서 출동 기록 등을 통해 엄격히 소명해야 하며, 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야간외출제한 위반, 부착 기간 연장과 실형이 기다립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는 식의 호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반 사실과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야간외출제한 위반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연장되는 등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상황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초기 진술 단계에서 논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하면, 대법원의 엄격한 잣대를 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인과 상담하여 현재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구체적인 해법을 찾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