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중 경찰을 다치게 했다면, 실형일까?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잠깐 몰았을 뿐인데 경찰과의 실랑이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무조건 실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법무법인 이현이 맡은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 수치가 높고 경찰관이 다쳤음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잠깐’의 오토바이 음주 운전이 큰 사건으로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잠깐이라도 오토바이를 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인도 옆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듯 말을 걸어왔고 의뢰인은 “음주 운전이 들킬까 두려워” 순간적으로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붙잡는 바람에 경찰이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약 10m가량 끌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 의뢰인은 오토바이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성’ 부정이 핵심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이현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맥락을 ‘도주 목적’이 아닌 ‘공포심에 의한 반응’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그저 음주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간적으로 오토바이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현은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관에게 중대한 부상이 없었고 사고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소명

2. 진심 어린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음주 치료 상담도 진행

3. 가정환경·근무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 강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어필

오토바이 음주 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동은 계획된 범행이라기보다 순간적인 공포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유예하고 사회 내에서의 재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경찰과 접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경찰관에게 중대한 부상이 없거나 도주 목적이 아닌 우발적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정확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 태도를 적극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오토바이 음주 운전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 네.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2. 경찰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 아닙니다.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Q3. 공무집행방해와 음주 운전이 함께 적용되면 형량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병합 처벌 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대응 전략이 필수입니다.

순간의 공포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경찰을 다치게 한 상황이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사건의 원인과 맥락, 의뢰인의 반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토바이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포기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력이 곧 선처의 가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