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벌받나요?" 의료법위반 경찰 조사,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순간
"싸다고 받은 시술인데..."
의료법 위반 공범으로 몰렸을 때, 절대 숨지 마세요.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서명하고 시술받았을 뿐인데, 제가 의료법 위반 공범이라뇨?"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유명하다길래 찾아간 것뿐인데, 졸지에 범죄 연루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억울하고 무서우실 겁니다.
특히 잘못된 시술로 얼굴이나 몸에 부작용이 생겼는데도, 처벌이 두려워 말 한마디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불법 의료 행위의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진료받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의사 사칭, 간호조무사 시술 등)'을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단순히 모르고 진료를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여러분을 소환했다면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의 경우 여러분을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 유인/알선 방조: 병원의 불법 페이백(환급) 구조를 알고도 주변 지인을 소개해 준 경우.
보험 사기 연루: 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 영수증 처리해 실비 보험금을 타낸 경우.
무면허 사실 인지: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실장, 문신사 등)이 시술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이를 용인하고 시술받은 경우.
경찰은 "몰랐다"는 여러분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당시 정황 증거(카톡 내용, 상담 기록)를 통해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려 들 것입니다.
📌 공범으로 몰렸다면?
문제는 단순히 '알고 받았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수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 연루 (가장 위험!):
해외 면허 소지자에게 싸게 시술받고, 영수증은 다른 정식 병원 명의로 발급받아 실비 보험을 청구한 경우.
이때는 의료법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의 공범이 됩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극적 알선 및 소개:
"여기 해외파 원장님이 싸게 잘해"라며 주변 지인을 데려오고, 그 대가로 소개비(커미션)나 무료 시술을 받은 경우.
이는 단순 환자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범 혹은 영리 목적 유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 지금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해서 진술하지 마십시오.
단순 시술만 받은 경우: 무면허 사실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여 시술자의 죄를 가중시키거나, 꼬투리를 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실비 청구/지인 소개가 얽힌 경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나는 단순 환자가 아니라 사기 공모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벗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 경찰조사,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될까? |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미국 의사라 괜찮은 줄..."무면허인 거 알고 받았어도 처벌받나요?
최근 강남 일대나 오피스텔 등에서 '해외 유명 의대 출신', '미국/중국 의사 면허 보유'를 내세워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의료인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혹은 "한국 면허가 없으니 더 싸게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술을 받곤 합니다.
해외 면허 있어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은 엄격합니다. 아무리 해외에서 수십 년간 의사로 활동했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한민국 의사 면허'가 없다면 국내에서의 의료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초빙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따라서 시술자는 100%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시술받은 여러분의 법적 지위입니다.
"알고 받았잖아요?" 경찰의 압박 질문, 이렇게 방어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환자분, 이 사람 한국 의사 아닌 거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시술해달라고 했죠?"
이때 많은 분이 멘탈이 무너져서 "네,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라며 불리한 진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 [핵심 법리]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무면허임을 알고 있었다(인식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치료/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행위만으로는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법리입니다.
즉, 한국 면허가 없는 건 알았지만, 해외 전문가라길래 의료적 효능을 믿고 내 몸을 맡긴 것이지, 이 사람의 범죄(의료법 위반)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부추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됩니다.
"해외 면허가 있으니 실력은 좋겠지"라고 믿었던 여러분의 신뢰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금전적 이득과 연결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불안함에 잠 못 들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 상황이 단순 시술인지 처벌 대상인지 진단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벌을 피하는 핵심 전략: 기소유예 및 무혐의 입증
만약 혐의점이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면,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입니다. 이를 위해선 초기 진술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방어 전략
기망 당했음을 입증: 병원 홈페이지, 상담 실장과의 카톡 내용을 분석하여 병원 측이 조직적으로 의료진인 척 속였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의료 지식의 부재 어필: 일반인 입장에서 의료 면허 소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웠음을 강조했습니다.
반성하되 고의성 부인: (만약 보험 문제 등이 얽혀 있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반성하나,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시술 망쳤는데 어떡하죠?" 부작용 피해 보상받는 법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불법 시술로 인해 피부 괴사,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면서도 내가 불법인 곳에 갔으니 내 잘못이다라고 자책하며 숨는 분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법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체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술 행위 자체가 불법(의료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소송에서 상대의 과실을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형사 합의 유도: 상대방(가해자)은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거나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약점을 활용하여, 민사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유리한 조건으로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 피해를 복구해야 합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온 병원, 혐의없음 받아낸 전략
병원은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항의하는 환자를 업무방해로 먼저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실제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어이없는 상황
의뢰인 A님은 성형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측에 수차례 전화해 문의하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설명을 듣고자 병원을 직접 찾아간 A님. 하지만 의사는 환자가 난동을 부려 병원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A님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버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A님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반격 솔루션
저희는 A님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판을 뒤집었습니다.
고소 내용의 허구성 입증: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녹취록과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병원 측이 주장하는 난동 및 위력 행사가 사실과 다름을 밝혀냈습니다.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역공: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인과관계 재구성: 의뢰인이 병원을 찾아간 것은 '방해' 목적이 아니라, 병원이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피력했습니다.
업무방해 불성립: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님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측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운운할 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여러분을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자신들의 과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여 병원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면 정말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고 전문가를 부르십시오.
직접 대응 중단: 병원 관계자와의 직접적인 말싸움은 모두 녹음되어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내용증명 발송: "업무방해 고소 시 무고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사 명의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병원의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의뢰인 A님의 사례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일을 막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시술로 망가진 몸, 그리고 억울한 고소.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당하게 사과받고 보상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법적으로 재구성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공범, 방조)를 완벽히 차단하고,
부작용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