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데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마약 사건으로 처음 연락을 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상황에서 전화를 하십니다.
주변에 알리기도 어렵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처음이고, 양도 많지 않으니 잘 반성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이 자동으로 집행유예나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투약량과 관계없이 단순 소지·투약에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초범이라도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소량 투약이라도 기소 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결국 초범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반성문 한 장이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약전문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 일반 형사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변호인을 선임할 때 왜 마약 사건 경험이 중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사건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잘 다루지 않는 고유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소변·모발 감정 결과의 신빙성 다툼, 투약 경위와 중독 여부의 의학적 입증, 유통 과정에서 공범 관계의 법적 정리, 치료 보호를 통한 선처 신청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는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지만, 시료 채취 절차나 보관·분석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증거 능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알고 감정서를 처음부터 검토하는 변호인과 그렇지 않은 변호인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경험이 쌓인다는 것은 단순히 사건을 많이 처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증거를 보고도 어디를 파고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마약 사건에서 전문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마약전문변호사 선임 기준 4가지
가려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첫째, 마약 사건 전담 경험의 실질적 비중
홈페이지에 마약 사건 수임 이력이 나열되어 있더라도, 전체 사건 중 마약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근 1~2년간 마약 사건 처리 경험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사 단계 개입 가능 여부
기소 후 재판 단계보다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조력이 최종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신문 동석, 수사기관과의 협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셋째, 치료 및 재활 연계 여부
중독이 개입된 사안에서는 법원이 치료 여부를 양형에 실질적으로 고려합니다.
법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치료보호 신청, 재활기관 연계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인지 살펴야 합니다.
넷째, 첫 상담에서의 구체성
상담 자리에서 "걱정 마세요, 잘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하는 변호사보다, 현재 사건의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짚고 전략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첫 상담은 변호인을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가지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실제 선임 비용과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선임 비용과 진행 프로세스
비용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선임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약 사건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투약량, 공범 존재 여부, 구속·불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초범 불구속 사건은 300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속 사건이나 마약류 유통이 얽힌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됩니다.
저렴한 쪽을 선택하는 것도, 무조건 비싼 변호사가 더 낫다는 생각도 모두 위험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프로세스는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초기 전화 또는 방문 상담에서 사건 개요를 확인하고 수사 진행 상황과 혐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증거 목록과 감정서를 분석해 변호 방향을 수립하고, 선임 이후에는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재판 준비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속 상태라면 접견부터 시작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사건 초기일수록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조사를 다 받고 나서, 혹은 기소된 이후에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이미 좁혀진 선택지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 타이밍이 결과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실제 사례로 보는 전문 변호인의 역할
그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클릭 시 사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액상 대마를 너무 쉽게 구하고 마약사범이 된 사례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이 마약류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 계셨던 분이죠.
본인은 단순한 구매자라고 생각했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법리 구성이었고, 그 방향을 초기에 잡지 못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과 2범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불리한 사정이죠. 그러나 치료 의지의 구체적 입증, 재활기관 연계, 일관된 반성의 흐름이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사례는 상황도, 전과 여부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해 방향을 잡았고, 그 방향이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초기 대응이 이후 모든 과정의 토대가 됩니다.
FAQ
Q. 수사를 받는 중인데, 지금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수사 초기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후 기소 여부와 공소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이미 조사를 받은 이후라도 기소 전이라면 변호인 선임이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Q. 모발 감정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나요?
A. 모발 감정 결과는 절대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시료 채취 절차의 적법성, 보관 및 분석 과정의 오염 가능성, 감정 기관의 신뢰성 등을 검토해 증거 능력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실제 감정서를 직접 분석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Q. 국선 변호사와 사선 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며, 원칙적으로 기소 이후 재판 단계부터 조력이 이루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 동석이나 검사 의견서 제출 등은 사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선 변호인은 다수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상 개별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마치며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변호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마약 사건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에게 사건 내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