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3억 청구에 실형 위기? 형사 합의금 줄이는 비결 3가지
일실수입 3억 원 청구받으셨나요? 형사 합의의 타이밍
"사고 한 번에 제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일실수입이라며 요구하는 금액이 억 단위인데, 이걸 못 주면 전 감옥에 가야 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예상치 못한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막막한 심정이실 겁니다.
특히 피해자가 젊거나 고소득자일 때 등장하는 일실수입이라는 단어는 가해자의 숨을 턱 막히게 합니다.
당장 마련할 수 없는 거액의 합의금 때문에 형사 합의를 포기하고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무턱대고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거나, 반대로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것 모두 최악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고, 어떤 죄명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일실수입은 단순히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수치로 증명하는 가장 무서운 기준이 됩니다.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일실수입 청구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및 치사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보험사 면책금 부담은 물론, 피해자 측에서 일실수입을 근거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라는 결격 사유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가장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사 현장, 의료 사고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동 연한(65세)까지 남은 기간이 길어 일실수입 산정액이 수억 원을 가볍게 상회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넘어 법인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
당신이 일으킨 사고의 죄명이 무엇이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면 재판부에는 피해 회복의 의지가 없는 가해자로 비춰질 뿐입니다.
일실수입, 상대방의 잃어버린 미래를 현금으로 환산한 무게
법적인 용어라 생소하시겠지만, 쉽게 말해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미래에 벌어들였을 소득을 말합니다.
당장 병원비나 수리비처럼 눈에 보이는 지출이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돈으로 한꺼번에 물어내야 하는 개념입니다.
가령 30대 전문직 종사자가 사고로 장해를 입었다면, 그가 65세 은퇴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벌어들였을 수억 원의 연봉이 고스란히 가해자의 부채가 됩니다.
현재의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당장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취준생이라 하더라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미래 소득을 추정하여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을 따집니다:
단순히 "다쳤다"가 아니라, 그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퍼센트나 사라졌는지를 수치화합니다.
이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해자가 감당해야 할 액수는 수천만 원 단위로 널뛰기 마련입니다.
일실수입, 부르는 게 값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실수입은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산정 소득: 사고 당시 피해자가 벌고 있던 객관적인 수입입니다. 전문직이라면 높겠지만, 소득 증빙이 안 된다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동 연한: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현재 만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 부상으로 인해 기존 업무를 얼마나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 확정합니다.
상대방은 보통 이 세 가지 수치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최댓값만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기왕증(기존에 앓던 질환)이나 과실 비율에 따라 이 금액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피해자가 10대 소년이라면? (상실률 30%기준)
2025년 기준, 법원이 산정하는 소년의 몸값
피해자가 학생이라 소득 증빙이 불가능할 때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 약 168,000원 (공사부문 보통인부 기준 등락 반영)
월 가동 일수: 22일
월 소득 환산 = 3,696,000원
즉, 법원은 이 10살 아이가 성인이 된 후 매달 최소한 약 37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실제 배상액 계산 (시뮬레이션)
10살 소년이 사고로 다리에 영구적인 장해를 입어 노동능력상실률이 30%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동 기간: 아이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부터 정년인 만 65세까지, 총 552개월 동안의 소득을 계산합니다.
호프만 계수 적용: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산식에 따라, 20년 이상의 장기 배상 시 법원은 보통 최대 수치인 240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정신적 위자료(보통 1억 원 기준 상실률 반영)와 치료비, 간병비 등이 합산되면, 10살 아이에 대한 배상액은 3억 원에서 4억 원을 가볍게 넘어서게 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 계산서를 받아든 순간, 가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현실이 됩니다. "나는 이만큼 줄 돈이 없으니 배 째라는 식으로 나가겠다"는 태도는 형사 재판에서 최악의 수입니다.
피해자가 10대 소년인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은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일실수입 배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 측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명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집행유예 없는 실형(법정구속)으로 이어질 확률이 극도로 높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이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진짜 이유
일반적인 민사 소송이라면 보험사가 알아서 다퉈주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합의 여부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요구가 과다하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고도의 협상 기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장 수억 원이 없는데, 그럼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합니까?
일실수입 계산서를 받아든 의뢰인들이 가장 절망하며 묻는 질문입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상대가 요구하는 합의금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 차라리 몸으로 때우겠다며 자포자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실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함께 살피기 때문입니다.
진짜 돈이 없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 번호만으로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피해를 보상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법적 신호가 됩니다.
👉 형사공탁 제대로 알아보기｜합의 거부·피해자 정보 비공개
둘째, 불능이 아닌 노력을 증명하세요.
단순히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대출 기각 결정문이나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만큼이라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는 평생을 걸쳐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처한 경제적 한계를 인지하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양형의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셋째, 민사 소송과의 분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십시오.
형사 합의금으로 전액을 다 주지 못하더라도, 추후 민사 판결을 통해 보험사나 개인 자산으로 배상 책임이 이어질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형사 단계에서는 성의의 표시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이 부족한 것은 상황일 뿐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수억 원의 청구서 앞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
이 글을 읽으며 손이 떨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노동능력상실률 30%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사고 당시 아이의 과실(갑자기 튀어나오는 행위 등)을 통해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20~30%라도 줄일 수 없는지를 치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일실수입 액수는 고정된 정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줄어들 수도 있으며, 이는 곧 당신의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 짓는 생명선이 됩니다.
지금 당장 상대 측으로부터 터무니없는 배상 합의안을 제안받으셨나요?
그 숫자가 정말 법적으로 타당한지부터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