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액 계산방법, 당신의 오해가 '특경법' 구속을 부릅니다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특경법'으로 구속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공소장이나 고소장을 받아보신 후, 적혀 있는 피해 금액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분명 원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줬고 이자까지 지급했는데, 왜 이 돈이 모두 사기 금액에 포함되는 거지?"
억울하고 답답하신 그 심정, 수천 건의 경제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억울함을 잠시 내려놓고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액 계산방법은 여러분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경찰서에 가서 "나는 돈을 갚았고 돌려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형량을 2배, 3배로 늘리는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계산법 vs 법원의 계산법 (치명적 오해)
대부분의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받은 돈 - 돌려준 돈 = 실제 피해액]
이를 '순이득액'이라고 하죠.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투자 사기나 돌려막기 사건에서 이 방식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바라보는 '사기 금액 계산방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 성립 시점은 '돈을 받은 순간'입니다.
상황: 당신이 투자자에게 1억을 받고, 나중에 1억 1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그 후 다시 1억을 투자받았습니다.
당신의 생각: "다 갚았고 오히려 이득을 줬으니 사기금액은 9천만 원이다."
법원의 판단: "갚을 능력 없이 처음 1억을 받을 때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1억 사기. 나중에 다시 1억을 받을 때도 기망했으므로 또 1억 사기. 총 피해 금액은 2억 원."
📖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돌려막기를 하느라 돈이 수십 번 오갔다면, 그 오고 간 모든 금액이 합산되어 천문학적인 사기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왜 '5억'과 '50억'이 중요한가?
단순히 숫자가 커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 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천지 차이로 갈립니다.
5억 원 미만: 형법상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초범일 시 벌금,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경법 적용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벌금형 없음, 실형 위험 급증 |
50억 원 이상: 특경법 적용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 구속 수사 원칙 |
특히 투자금이나 대출금을 돌려막다 보면, 실제 내가 쓴 돈은 1~2억인데 서류상 피해 금액은 50억을 훌쩍 넘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구간을 낮추지 못하면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 전략적 솔루션: '개별 거래'의 분리
결국 단순히 "갚았다"거나 “돌려막기”였다 주장하는 대신, 법리적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던 거래를 발라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상 거래 입증: 초기 투자금 중 실제 수익 사업에 투입되어 정상적으로 운용된 금액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사기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금의 성격 규명: 단순 재투자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새로운 계약 갱신임을 주장하여 '별개의 범죄'로 합산되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사기 법리 적용: 서류상 액면가가 아닌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특수 상황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과대평가 된 상당 부분을 사기 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사기 피해금액 계산방법을 보며 "어?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라고 안심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와 같습니다.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는 순간, 수사관은 여러분이 입금 받은 통장 내역 전체를 들이밀며 압박할 것입니다.
이때 "그건 돌려막느라 받은 돈이고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진술은 여러분을 특경법 위반으로 옭아매는 족쇄가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전체 거래 내역 중 '기망 행위'가 없었던 거래를 법리적으로 소거하는 작업
특경법 적용 구간(5억/50억) 아래로 피해액을 낮추는 치밀한 계산
구속을 면하기 위한 수사 초기 대응 전략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불안하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법적 공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