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사기 이렇게 당합니다｜처벌 성공사례와 피해금 회수방법까지
요즘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카톡 상담으로 유도하는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유형이에요.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가해자를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낸 사건을 바탕으로, 피해자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돈 회수(민사) 문제까지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스타 광고에서 카톡 유도까지 넘어갔다면 사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날 인스타그램에 “초보자 월 300 수익 보장”이라는 광고가 눈에 띄었죠. 호기심에 눌렀더니 DM이 오고, 곧바로 카톡 상담으로 유도했습니다.
처음 상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시니까 10만 원만 넣어보세요. 바로 수익 내드릴게요.”
정말로 사이트 화면에 10만 원이 12만 원으로 찍히고, 출금을 누르니 12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A씨는 여기서 한 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거… 진짜 되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00만 원 정도는 넣으셔야죠”
초기 신뢰가 생기자 상담자는
“지금 이벤트라 수익률이 더 높아요”
“손실 나면 저희가 책임져요”
이런 말을 하며 고액 투자를 유도합니다.
A씨는 고민 끝에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사이트에는 실시간으로 금액이 불어나고 있었죠.
420만… 460만… 500만…
그런데 출금을 누르자 “수수료 50만 원 선납 필요”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때부터는 수수료 → 세금 → 인증비가 계속 이어졌고
상담자는 “이건 다 돌려받는 돈”이라며 추가 송금을 압박했습니다.
“갑자기 로그인이 안 돼요…”
며칠 뒤, 사이트는 접속이 끊기고 카톡은 읽씹, 인스타 계정은 삭제. 그제서야 A씨는 “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 시점에 A씨가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인스타 사기 가해자 징역형 받다
A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가해자를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시키고, 실형까지 선고받게 한 점입니다. 저희가 정리한 증거들은 모두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해자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여러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이었습니다.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가장 중요한 실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원도 이 부분을 매우 무겁게 보았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수익 보장·세금 선납’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추가 송금을 유도한 구조가 조직적 사기 패턴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카톡 대화, 계좌 흐름, CCTV까지 모든 자료가 일관되게 들어맞아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이 고액(약 4억 원대)
SNS·카톡을 이용한 조직적·반복적 사기수법
인출책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이 사유들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사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이미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민사에서는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를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A씨 사건은 형사 단계에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덕분에 민사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피해금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인스타 사기 가해자를 징역형 살게 할 수 있었던 방법
1) 증거를 “흐름”으로 정리
보이스피싱 사건은 증거가 제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카톡 캡처, 사이트 화면, 인출 내역, 시간대…
이걸 사기 방식이 보이도록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인출책의 역할을 정확히 그림
가해자가 흔히 “저도 시켜서 했을 뿐이에요”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리는 이렇게 갑니다.
“당신 역할이 없으면 전체 사기가 성립할 수 없었는가?”
이걸 입증해야 실형까지 나옵니다.
3) 형사에서 유죄 확정 → 민사에서 바로 활용
형사 판결문은 민사에서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미 재판에서 가해자 잘못이 인정됐다’는 상태에서 소송을 하니 민사는 훨씬 유리해져요.
4) 민사 시기 놓치지 않도록 바로 준비
가해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형사가 끝나가면 바로 가압류·재산 조사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인스타 사기 가해자는 처벌받았는데 피해금은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형사 판결이 나오면, 대부분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가해자가 징역을 살면 제 돈은 자동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말 그대로 ‘처벌의 절차’일 뿐, 피해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민사소송이 필요해집니다. 형사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도 더 높아져요.
즉, 형사에서 확실하게 이겨둬야 민사에서 돈을 돌려받을 발판이 생깁니다.
의뢰인처럼 형사소송에서 이겼다면 손해배상 청구 → 재산 조사 →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라는 회수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 인스타그램 사기 당했다면? 24시간 안에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인스타 사기를 당했을 때 형사소송은 필요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스타·카톡 유도형 사기는 대부분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라서, 가해자의 범죄를 형사로 확정해두지 않으면 이후 민사에서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1)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해야함
민사에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점을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형사가 먼저 확정되면 민사는 손해배상액 계산 문제만 남습니다.
2) 형사에서 역할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모든 것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3) 보이스피싱 조직 구조는 형사수사 없이는 파악이 거의 불가능
계좌 추적, 인출 시점 분석, CCTV 확인 등은
형사 절차에서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4) 형사소송조차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더 당당해집니다
형사처벌이 없으면
민사에서 합의가 어렵고
가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며
“증거 있으면 가져오라”는 식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게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상태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민사 분위기가 바뀝니다.
✅ 사기 당했을 때 형사부터 해야 민사에서 돈을 돌려받는 이유
변호사가 없었다면?
A씨 사건은 형사 단계에서 인출책 역할을 명확히 입증했기 때문에 실형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했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세 가지입니다.
1) 증거가 ‘흩어진 조각’으로만 보였을 가능성
카톡 캡처, 계좌내역, 사이트 화면은 많지만 흐름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조직적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가해자가 “시켜서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위험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장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단순 가담자로 축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벌금형으로 끝날 위험이 큽니다.
3) 형사에서 약한 판단 → 민사에서도 불리
형사에서 역할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모든 걸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돈을 돌려받는 데도 큰 장애가 됩니다.
인스타 사기당한 피해자가 상담 시 많이 물어보는 질문
Q. 형사에서 유죄 나왔는데, 돈도 같이 주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형사는 “벌을 주는 절차”, 돈 회수는 “민사절차”입니다.
Q.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민사를 해도 의미가 있나요?
→ 있습니다. 가압류 걸어두면 나중에 생기는 재산도 압류할 수 있어요.
Q. 금액이 200~300만 원인데 민사까지 해야 하나요?
→ 회수를 원한다면 필요합니다. 작은 금액도 그대로 잃어버리기엔 정말 아깝습니다.
A씨 사건은 가해자 형사처벌에 성공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1단계를 확실하게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 돈을 되찾는 절차(민사)”입니다.
형사에서 흔들리지 않고 증거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 상태죠.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가해자 처벌은 형사
👉 피해금 회수는 민사
두 절차를 함께 보셔야 비로소 사건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도와릴테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