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단 소송해서 돈부터 받아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형사 절차부터 제대로 진행해야만 민사에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형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민사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 사기 사건의 정석 구조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 당했을때, 왜 ‘형사 절차’가 먼저일까?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즉 “속여서 돈을 가져갔느냐”입니다. 이건 민사에서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대부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럴 의도 아니었다.”
“사업이 실패했을 뿐이다.”
“원래 갚을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형사 수사에서는 계좌추적, 문자·카톡 복원, 통화내역 분석까지 다 들어갑니다.
즉, 민사에서는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형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해줍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했다는 건 “이 사람 사기 맞음”이라고 국가기관이 판단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민사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현 성공사례｜인스타사기 이렇게 당합니다-처벌 성공사례와 피해금 회수방법까지
사기 피해자가 민사만 먼저 하면 안 되는 이유
민사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 가해자가 ‘민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민사는 돈 안 주면 끝입니다.
판결이 나와도 “없어요” 하면 강제집행을 따로 해야 하고, 실제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 가해자가 재산 빼돌리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형사 고소가 들어간 순간부터 가해자는 움직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만 하면 마음 편하게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3) 기망(속임수) 입증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증거 없으면 “단순 채무불이행 아니냐”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만 먼저 하는 건 절대 비추천입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 유리해지는 구조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는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1) 형사 판결문이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기망행위 인정
피해금액 확정
피고인의 사기 의도
이게 민사에서는 ‘사실상 확정된 사실’로 취급됩니다.
2) 민사 재판이 훨씬 빨리 끝납니다
다툴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판부도 더 신속하게 결론을 냅니다.
3)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돈을 들고 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가해자는 실형·집행유예·벌금 등 리스크 때문에 돈을 마련해 합의하려 하고, 그게 곧 피해금 회수 기회가 됩니다.
사기 당했을때, 형사에서 지면 민사에서 어려워지는 이유
형사에서 불송치·무혐의·무죄가 나오면 민사는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 혼자 싸우는 구조가 됩니다.
1) “사기 아니다”라고 판단된 상태에서 민사 시작
재판부는 형사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민사에서 “이건 사기다”라고 뒤집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2) 입증 책임 100% 피해자에게
계약서·통장기록·통화녹음 등 모든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모아야 합니다.
3) 대부분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가 실질 회수가 어렵습니다
사기로 인정되지 않으면 “빌려줬는데 못 받은 돈” 정도로만 보게 되고, 이 경우 강제집행이 복잡해집니다.
형사에서 졌다면? 민사는 포기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전략 1) 기각된 형사 사건 재수사·재고소 가능 여부 검토
새로운 증거
추가 진술
사기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
이런 게 있다면 재수사·재고소도 가능합니다.
전략 2) ‘부당이득반환’ 중심의 민사 전략
사기 입증이 어렵다면 부당이득·채무불이행으로 접근해 회수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전략 3) 가압류·가처분으로 선제적 조치
민사만 가더라도 가해자 재산을 먼저 묶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형사에서 졌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전략을 바꿔야 할 뿐입니다.
사기 당했을때,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
실제 사기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
경찰 수사
검찰 송치·기소 여부 판단
형사재판
유죄 판결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소송
강제집행(압류·추심 등)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형사 사건을 잘 끌고 가야 민사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형사 고소가 늦어지면 돈을 못 돌려받는 진짜 이유
1) 가해자는 시간이 갈수록 증거를 없앱니다
핸드폰 교체
대화 삭제
계좌이체 경로 변경
2) 재산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차명계좌, 가족 명의, 현금화…
이런 건 하루면 끝입니다.
3) 여러 피해자가 있을 경우, 먼저 움직이는 피해자가 유리합니다
형사 고소가 늦어지면 가해자는 가장 먼저 합의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즉, 고소는 빠르면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슷한 사건을 겪는 분들이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3가지 질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1. 형사 고소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번에 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가 들어가야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돈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사가 민사보다 회수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Q2. 돈을 빌려준 증거가 계좌이체 내역뿐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 당시 대화 내용 + 요구한 방식 등을 조합하면 사기 의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실무에서 이런 증거만으로도 기소되는 사례 많습니다.
Q3. 가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형사 하는 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의미 있습니다. 가해자가 실형 리스크가 생기면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돈을 마련해 합의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형사 절차는 필수입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가 핵심, 민사는 후속” 구조입니다.
형사에서 제대로 기망행위를 잡아내야 민사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당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내용 간단히 알려주세요.
사기 형사·민사 동시 대응 전략까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