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정차 차량 추돌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자 1·2심 연속 무죄를 이끈 핵심 전략

"사람이 거기 서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2차로에 차가 서 있고, 그 밖으로 사람이 나와 서 있는 것은 일반적인 운전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태’라고 평가될 수 있죠.

교통사고에서 과실 여부를 따질 때 법원은 늘 두 가지 축을 함께 봅니다.

1. 예견 가능성 – 그 상황에서 “보통의 운전자라면, 그런 위험을 미리 상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가?”

2. 회피 가능성 – 설령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브레이크, 감속, 차로 변경 등으로 결과를 피하거나 줄일 여지는 있었는가?”

모든 사망 사고가 운전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법무법인이 직접 수행하여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이끌어낸 실제 화물차 운전자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명절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처벌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속도로, '신뢰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

피고인은 5톤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70~80km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완전히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이죠.

신뢰의 원칙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면 족하며, 타인의 불법적인 행동(무단횡단, 고속도로 정차 등)까지 예견하여 방어 운전할 의무는 없다.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이번 사건의 피고인 역시 야간에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선행 사고로 정차해 있던 포터 차량과 그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경찰은 관행적으로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이유로 운전자를 기소했지만, 과연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방 주시 태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았을 때, 의뢰인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논리는 단순하고도 강력했습니다.

"전조등을 켜고 전방을 잘 살폈다면 사람을 보고 피할 수 있었다. 못 본 것은 운전자의 과실(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다."

하지만 저희 전담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무죄를 가른 첫 번째 기준: 예견 가능성

저희가 법원에 던진 첫 번째 질문은 "그 어두운 밤, 고속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① 이례적인 상황

저희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차 금지 구역: 고속도로 2차선(주행차선) 한복판에 고장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가 차 안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고속도로 노상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 안전 조치 부재: 후방에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 등 어떠한 위험 알림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② 환경적 한계 사고

시각은 18시 44분, 해가 진 뒤였습니다.

• 가로등 부재: 주변이 매우 어두웠고, 피해자는 식별이 어려운 청색 계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 시야 방해: 사고 지점 전방의 경광등과 전광표지판 불빛이 오히려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무죄를 가른 두 번째 기준: 회피 가능성

검찰은 "앞서간 승용차들은 피하지 않았느냐"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저희는 이 주장을 물리학과 데이터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① 0.1초의 싸움, 제동 거리 데이터 제출

저희는 도로교통공단 분석 자료와 타코그래프(운행기록계)를 결합하여 사고 당시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 속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110km/h 구간에서 90.34km/h로 정속 주행 중이었습니다.

• 불가항력 입증: 5톤 화물차(적재물 포함)가 90km/h에서 멈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 거리는 72.34m ~ 78.64m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정밀 분석 결과, 어둠 속에서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거리는 그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 결론 도출: "발견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물리적으로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② 차종의 차이를 부각

저희는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승용차의 기동성으로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도, 적재물을 실은 대형 트럭에게는 '불가능한 회피'였음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교특 치사 1·2심 연속 무죄

재판부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단순히 벌금을 면한 수준이 아닙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막고, 화물차 기사로서의 생명(면허)을 지켜낸, 한 가장의 인생을 구한 판결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희박한 일입니다.

운전자의 아주 미세한 과실이라도 발견되면 유죄가 선고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 '연속 무죄'는 가능성이 희박한가?

검찰이 항소(2심 제기)를 했다는 것은, 1심 판결을 뒤집을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원심(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본 결과,

저희는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초기 경찰 조사(교통조사팀) 입회 시, 수사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실관계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반영시켰습니다.

• 피해 차량 위치 수정: 피해 포터 차량이 갓길과 2차로 중앙에 걸쳐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갓길에만 정차된 것이 아님).

• 피해자 위치 수정: 피해자가 운전석 쪽이 아닌 차량 후미(뒤쪽)에 서 있었다는 점을 정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고장 차량 근처에 기대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차량 정차 위치가 운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2차로를 침범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비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순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유죄의 자백이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평생을 범죄자로 살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을 위해 준비한 프로세스는 명확합니다.

1. 정보공개 청구 대행: 사고 현장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등 수사 자료를 저희가 직접 확보합니다.

2. 블랙박스 나노 분석: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순간'을 찾아냅니다.

3. 진술 시나리오 설계: 첫 경찰 조사부터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방어합니다.

도로 위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이 한순간의 사고로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