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만 되면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식이 바로 고속도로 추돌사고입니다. 긴 귀성·귀경길, 차량은 몰리고 운전자는 지치다 보니 한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죠.
“나는 그냥 잠깐 졸았을 뿐인데…”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이미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 접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상해·사망사고로 이어지면 운전자는 가해자로서 막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죠.
명절에 고속도로 추돌사고가 많은 이유
첫째, 교통량 폭증과 장시간 운전입니다. 평소라면 2시간이면 도착할 거리를 6~7시간씩 달리다 보니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졸음운전과 주의력 저하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버티다가 깜빡 잠이 들거나 반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터널·정체 구간에서의 연쇄 추돌입니다. 시야가 제한되고 차간거리가 좁아지다 보니 작은 접촉 사고가 금세 3중, 5중 추돌로 번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처벌을 받는 경우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단순 물적 피해만 있더라도, 보험 처리 여부와 과실 정도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형사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음주·과속·졸음운전: 이런 위반 사항이 동반되면 단순 추돌이 아닌 중대 범죄로 다뤄지며, 벌금형을 넘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추돌사고 이후 피의자가 맞닥뜨리는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이후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 → 법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동 대응이 모두 처벌 수위에 반영됩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대충 진술했다가 불리해졌다”라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추돌사고의 피해자는 단순한 차량 수리비 외에도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다 커버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합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보험사에서 책임을 다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동 진술 주의: 경찰 조사에서의 한마디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은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재범·가중처벌 요인 줄이기: 이전 전과, 음주 이력 등이 있으면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차량 정체, 급정지, 시야가 좁은 터널에서의 과속, 졸음운전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Q. 고속도로 추돌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A.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갓길 대피 → 비상등·삼각대 설치 → 경찰 신고 → 보험사 연락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고속도로 추돌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후방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앞차의 급정거, 신호 위반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고속도로 추돌사고는 단순히 “잠깐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초동 대응과 합의,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될까 두려운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