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판례로 본 위법 기준 3가지, 돈 달라는 말도 죄가 될까?

공갈죄 판례로 본 위법과 정당의 한 끝 차이

"돈 돌려받겠다고 좀 세게 말한 게 죄가 되나요?

상대방이 오히려 저를 공갈죄로 고소하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실을 찾는 분들 중 상당수가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 피해를 본 건 나인데, 어느 순간 법은 나를 가해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공갈죄는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해서, 내가 한 말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불법적인 협박'인지 한 끗 차이로 갈리곤 하죠.

대표적인 공갈죄 관련 사건

공갈죄 뜻이 궁금하신가요?

• 상대방이 돈을 안 줘서 "안 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거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 사기당한 돈을 받기 위해 "고소하기 싫으면 당장 입금하라"고 압박했다.

• 상대방이 내 문자를 캡처해서 '공갈 협박' 증거라고 내민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이 글을 5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 요약이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을 상담 형식으로 풀어드립니다.

공갈 협박 차이

많은 분이 협박과 공갈을 혼용해서 쓰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정에 서게 된다면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돈(재산)이 오갔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공갈 vs 협박

협박은 공포심에서 끝납니다

단순 협박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알려서 겁을 주는 행위입니다.

• "너 오늘 길 가다 조심해라."

• "밤길 뒤조심해라, 가만 안 두겠다."

이처럼 상대방의 신체나 명예에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실제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공포를 느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갈은 지갑을 노립니다

공갈은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결론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범죄입니다.

즉, "무서우면 돈 내놔"라는 공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 "너 외도 사실 아내한테 알리기 싫으면 5,000만 원 입금해."

• "학폭 사실 커뮤니티에 올릴 테니까, 조용히 입 막으려면 차 한 대 뽑아줘."

• "고소당하기 싫으면 네가 가진 채권 포기한다고 각서 써."

공갈죄 판례 20개 모음

실제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20가지 핵심 사례를 당신의 상황에 비추어 설명해 드립니다.

명예훼손 및 사생활 폭로 관련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흔들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불륜 사실 유포 협박: "인터넷에 띄워 자식, 손자까지 알게 하겠다"며 금원을 갈취한 경우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94 판결)

• 허위 사실 및 나쁜 소문 유포: 돈을 주면 더 이상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106 판결)

• 언론 보도 협박: 신문사 관계자가 광고 게재를 강요하며 과다한 광고료를 받은 경우 (대법원 96도1959 판결)

• 알몸 동영상 유포 (몸캠 피싱):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경우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437 판결)

영업 방해 및 신고 빌미 관련

상대방의 약점(불법 영업 등)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 불법 영업(도우미) 신고 협박: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술값 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848 판결)

• 영업장 폐쇄 협박: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물을 못 쓰게 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2413 판결)

• 행패를 통한 술값 면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주인으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만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58 판결)

채권 회수 및 정산 과정

"내 돈 내가 받겠다"는 목적이 있어도 방법이 거칠면 처벌받습니다.

• 욕설과 신체 접촉: 외상대금 회수를 위해 멱살을 잡고 "죽어볼래"라고 한 경우 (대법원 87도1656 판결)

• 동거 정산 과정의 협박: 채권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대법원 96도2151 판결)

• 부동산 전매차익 갈취: 기망에 의해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협박하여 전매차익을 받아낸 경우 (대법원 91도1824 판결)

• 무허가 업체 신고 및 1인 시위: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무허가 업체 신고 협박 문자를 보낸 경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정434 판결)

위험한 물건 휴대 및 조직 위력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수의 위력을 빌리면 특수공갈이 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 재떨이 위협: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고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59 판결)

• 칼 휴대 및 자살 강요: 칼을 휴대하고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83 판결)

• 조직폭력배 언급: "형들을 불러서 너를 패버린다"고 협박한 경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고정95 판결)

공갈죄 성립요건, 변호사가 분석한 유죄의 공통점

위의 사건 번호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범죄라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Yes'라고 답할 때 공갈죄를 인정합니다.

1. 해악의 고지: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 만한 구체적인 위해를 알렸는가?

2. 외포심의 야기: 그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잃었는가?

3. 인과관계: 겁을 먹었기 때문에 돈을 주었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었는가?

지금 당장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

상대방이 공갈죄를 언급하며 당신을 압박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의 대응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감정적인 추가 연락을 즉시 중단

   화가 난다고 해서 "그래 고소해라, 나도 가만 안 있는다" 식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계속 생성하는 꼴입니다.

2. 대화 내용을 법률적으로 구조화

   상대방이 유도 심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라고 물을 때, "그래 협박이다"라고 답하는 순간 사건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3.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할 자료 수집

   내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 제공이 상대방의 기망이나 채무 불이행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계약서, 입금 내역, 이전 대화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갈죄 구성요건 애매하다고 느낀다면

공갈죄는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될 수도, 악질적인 협박범의 범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말이 정말 애매하게 다가오죠.

수사기관은 당신의 억울함보다는 당신이 뱉은 말과 회수 방법의 위법성에 집중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 피의자로 바뀌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48시간 내에 준비해야 할 것

1.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녹취록 시간순 정리

2. 원래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증빙할 자료(차용증, 계약서) 확보

3. 상대방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한 부분(약속 위반, 사기 등) 정리

추가로 확인해야 할 질문

• 상대방이 내 연락에 대해 "무섭다"거나 "그만해라"라고 반응한 적이 있나요?

• 돈을 요구할 때 법적 절차(고소/소송) 외에 다른 수단을 언급했나요?

•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며 유도 심문을 하지는 않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셨다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범죄로 둔갑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