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회사 업무 때문에 했는데 선처 가능한가요?
“상사가 시켜서 그냥 도장만 찍었을 뿐인데, 이게 범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관행처럼 해왔던 건데, 지금 와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니 너무 두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의뢰인 중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서를 고치거나 서명을 대신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업무상 불가피했다’라는 사정이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죄가 무엇인지, 실제 업무에서 발생하는 사례, 처벌 수위,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시선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란 무엇인가?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의 문서(또는 도화)를 남을 속여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위조와 같이 새로 만들거나, 내용을 바꾼 사람을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서명을 몰래 대신 쓰거나,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문서의 결재란에 허락 없이 도장을 찍는 경우,
모두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에서 시켜서 했다”라는 사정이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오게 됩니다.
회사 업무 중 자주 발생하는 사문서위조 사례
계약서, 보고서, 결재 문서 위조
거래 성사를 위해 계약 조건을 고치거나, 보고서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상사의 결재 도장을 무단으로 찍는 경우
“급하니까 네가 먼저 찍어둬”라는 지시에 따라 결재란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위조에 해당합니다.회사 관행 때문에 휘말리는 경우
“원래 다 이렇게 해왔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서명을 대신하거나 문서를 고쳤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와 법원의 판단 기준
1) 단순 위조 vs 행사(사용) 여부
위조만 한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행사까지 한 경우: 위조문서를 업무에 제출하거나 활용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
2) 실제 처벌 수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 징역 1개월~1년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유리한 정상: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상사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성
범행에 대한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불리한 정상:
반복적·계획적 범행
피해 규모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불량
사문서위조,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초기 대응이 중요: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가 있다면 빠른 합의와 손해배상이 유리합니다.
불가피성 강조: 업무 지시나 압박 등 불가피했던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 확보: 초범이고, 반성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여지도 큽니다.
양형 자료 준비
초범 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등)
사회봉사 활동 증명서
상사의 지시나 회사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사문서위조 사건은 단순히 “했냐, 안 했냐”만 따지지 않습니다. 사용 여부, 고의성, 피해 회복, 회사 지시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여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관리하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사가 시켜서 한 경우에도 제가 처벌받나요?
네.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에게 형사 책임이 돌아갑니다. 다만 지시에 따른 불가피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Q3.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행사까지 한 경우나 피해 규모가 크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회사 지시였다”라는 이유로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도 길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만약 지금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 위기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