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됐다고 끝이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순간, 많은 분들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까지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함이 밀려오죠.
그런데 단속 시점의 수치와 운전 당시의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을 수학적으로 따져보는 것, 그게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
위드마크 공식(Widmark formula)은 1931년 스웨덴의 생리학자 에릭 위드마크(Erik Matteo Prochet Widmark)가 고안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방식입니다.
운전 직후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 예를 들면 사고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경우 등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수학적으로 역추산하는 기법이죠.
원래 공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C = A ÷ (10 × P × R) − (β × t)
C: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A: 섭취한 알코올의 질량(g) = 음주량(ml) × 도수(%) × 알코올 비중(0.7894)
P: 체중(kg)
R: 성별 계수(남성 0.86, 여성 0.64)
β: 시간당 알코올 감소량(평균 0.015%/h, 범위 0.008~0.030%/h)
t: 경과 시간(h)
이 공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고작 3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1930년대 연구에 기반하며, 개인별 대사 능력, 식사 여부, 체지방률, 음주 패턴 등 수많은 변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법원은 이 공식을 그대로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이 수정 적용하는 방식
한국은 알코올이 체내에 100%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체내흡수율 0.7을 반영한 수정 공식을 씁니다.
C = (A × 0.7) ÷ (10 × P × R) − (β × t)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운용 원칙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역추산(운전 시점을 추산) 시에는 시간당 감소량으로 0.008%/h를, 추산(미래 시점 추산) 시에는 0.03%/h를 사용합니다.
이미 알려진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대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등).
둘째,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면 유죄 인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계산 결과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셋째,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할 뿐인 경우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계산값이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게 아니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법원은 유죄 인정에 더욱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존 성별 위드마크 상수 대신 개인별 위드마크 상수와 왓슨(Watson)식 체수분량 계산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식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흐름이지만, 동시에 개인차를 더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무죄가 되는 3가지 경로
위드마크 공식을 방어에 활용하면 음주운전 무죄로 이어지는 경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항변
술을 마신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하강합니다.
단속 시점이 최고치 이전이라면 운전 시점의 수치는 측정값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서 맡았던 사건 중 음주 종료 후 15분 만에 단속된 사례에서 2심 법원이 상승기임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단, 대법원은 상승기 주장만으로 자동 무죄가 되는 건 아니며,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량, 당시 행동 양상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2. 역추산 전제 사실의 부정확성
위드마크 공식을 역추산에 적용하려면 음주량, 음주 시간, 체중, 성별 계수가 모두 정확히 확인돼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계산 결과의 증명력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량이나 체중에 관한 별도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대법원 99도5541)가 있습니다.
3. 측정값이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역추산 결과가 0.03~0.04%대로 기준치를 아슬아슬하게 넘는 수준이라면, 호흡측정기의 기계적 오차 가능성, 구강 잔류 알코올의 영향 등을 합산할 때 운전 당시 수치가 반드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도6762 판결은 이러한 논리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경찰 조사 단계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음주 시각, 음주량,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작 시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이 정보들이 위드마크 공식 역추산의 기초 데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서두르거나 대충 넘기면, 나중에 공식 적용에서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2단계: 음주 측정 결과 확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측정 결과 자체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 측정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두 수치가 일치하는지, 채혈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간격은 얼마인지를 확인하세요.
두 측정값에 차이가 있거나 측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면, 수치 자체가 아니라 증거능력을 다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3단계: 위드마크 역추산 검토
측정 결과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역추산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운전 시점의 추산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계산해 보세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량을 적용했을 때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면, 이것이 무죄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음주 종료 시점, 상승기 해당 여부, 체중 등 세부 조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산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4단계: 공판 준비
역추산 결과가 유의미하다면 법정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의학·독성학 전문가의 의견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전문가 의견서 한 장이 재판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위드마크 공식 문제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전제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수치를 적용할지는 법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0.001~0.005%p 차이가 유무죄를 가르는 상황에서, 계산식을 아는 것과 그 계산식을 법정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구나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기술적 쟁점도 적지 않습니다.
측정 장비의 오차 범위,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제거 절차 준수 여부, 채혈 검체의 보관 상태, 측정 전 음식물 섭취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법리와 연결하는 작업은,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서 검사의 증명 기준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도 동일한 증명 기준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전과가 있을수록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게 나왔는데 위드마크 공식 주장이 의미가 있습니까?
A1. 수치가 높을수록 역추산으로 기준치 이하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뒤 측정이 이루어졌거나, 측정 절차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경위 전반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역추산 계산을 직접 해보니 기준치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것만 주장하면 됩니까?
A2. 계산값 자체보다 그 전제를 어떻게 증거로 뒷받침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 사실(음주량, 체중, 음주 시각 등)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전제 수치를 확정하려 하면 법원이 계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위드마크 공식을 주장하기에 적합한 시점이 따로 있습니까?
A3. 수사 초기부터 음주 시각, 음주량, 운전 시각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자포자기식으로 인정해 버리면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대응 범위를 가장 넓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면 지금 당장 두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단속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의 차이가 90분 이내입니까?
이 경우 상승기 주장이 검토 대상입니다.
둘째, 역추산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준입니까?
이 경우 공식 적용의 불확실성이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수치가 나왔다고 재판 결과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와 한계, 측정 절차의 적법성, 개인 신체 특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