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면허취소, 손해배상까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비용은 얼마나 들까?"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수임료에는 정가가 없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고라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전과 여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이 글을 통해 변호사 비용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는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선인지, 그리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까?

착수금

사건을 맡기는 시점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기관 대응을 준비하고, 법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드는 기본 대가에 해당하죠.

사건 결과(유·무죄, 형량 등)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며, 수임계약서에 반환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보수

집행유예 확보, 벌금형 선고 등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착수금이 낮을수록 성공보수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착수금만 보고 "여기가 싸다"고 판단하면 전체 비용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교통비, 감정비용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통 별도 청구됩니다.

이렇게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으로 궁금한 건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정도 드는 건데?"일 겁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수임료 시장 기준은?

변호사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법으로 정해진 정가는 없습니다.

다만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범위는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 기준으로 약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부가세 별도).

이는 단순 음주운전부터 인신사고까지 포함한 범위이며,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이 1심에서 종결되는 경우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한 전체 수임료가 1,000만~1,5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개편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도 있죠.

그렇다면 같은 음주운전 사고라도 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주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혹 "착수금 200만 원"처럼 매우 저렴한 금액을 내세우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영장실질심사 참여, 보석청구, 재판 출석 등등 행위마다 추가비용이 붙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할 때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어디까지 포함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피하려면

상담 단계에서 수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변호사 비용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어디까지 포함인지 몰랐다"는 부분입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단순히 "얼마예요?"만 물어보기보다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영장실질심사나 보석청구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비용 구조를 파악해두면 예상치 못한 추가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의 복잡도가 줄어들고, 재판 과정도 단축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량 감경과 절차 간소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운전자보험, 음주운전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는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언제 반드시 필요할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비용 대비 변호사 선임의 효과가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을 미루면 안 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사고인 경우

• 뺑소니 또는 무면허 운전이 함께 적발된 경우

•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재범으로 처리되는 경우

• 구속 상태이거나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런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때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면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 다쳤다면? 형사처벌·면허취소 글을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반대로, 단순 음주운전(무사고)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사건 전망만큼은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면, 수임계약서에서 다음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형사·민사·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무료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망과 적정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