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반가운 지인들을 만나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고작 몇 잔인데, 좀 걷다 보면 금방 깨겠지." 실제로 한두 시간 산책을 하고 나면 몸도 가볍고 정신도 맑아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목적지가 코앞이라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유난히 번거롭게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그 찰나의 '괜찮겠지'라는 확신이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맥주 2병 밖에 안마시고 산책까지 했는데 면허취소수준이라구요?
지방에서 올라온 옛 동료들을 만난 박진우 씨(가명)는 반가운 마음에 맥주 두 병 정도를 곁들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진우 씨는 지인들과 약 2시간 동안 주변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밤바람을 쐬며 걷다 보니 술기운은 이미 사라진 것 같았고, 정신도 매우 또렷했습니다.
진우 씨가 차를 세워둔 곳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불과 200m.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는 생각에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수치가 높게 나오자 당황한 진우 씨는 채혈 측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혈중알코올농도 0.101%.
문제는 진우 씨에게 아주 오래전인 2003년과 2007년에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과거 전력과 이번 수치를 종합해 진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88세 노모와 두 아들을 홀로 부양하던 가장인 그에게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응 방식과 위험한 오판
이런 상황에 처하면 많은 분이 당황하여 "술이 다 깨서 괜찮을 줄 알았다"거나 "거리가 너무 짧았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런 주장은 오히려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수사 기관은 단순히 그날 마신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력과 당시의 수치를 과학적 근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감정 앞세우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사정)'를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현의 법률 조력: '상습성'의 고리를 끊는 전략
이현은 진우 씨의 사건을 맡아 단순히 선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15년의 공백을 입증한 '준법 정신'의 소명
이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의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역설적으로 마지막 적발로부터 이번 사건까지 15년이라는 긴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진우 씨가 평소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며, 이번 일이 매우 이례적인 실수였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타적 성품의 증명
이현은 진우 씨가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10년 넘게 어린이재단 등에 정기 후원을 해온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선량한 구성원임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고 계도할 의지가 있는지를 탄원서를 통해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3. 생계유지와 운전의 불가분성 강조
진우 씨가 여러 공장을 방문해 제품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 구금형이 선고될 경우 한 가정이 입게 될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법률적으로 논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로 지켜낸 일상
법원은 이현의 변론을 받아들여 진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과거 전력이 있고 수치가 낮지 않으나, 15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던 점, 실질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꾸준히 사회 공헌을 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구형 당시 눈앞이 캄캄했던 진우 씨는 판결 선고 후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가족 곁을 떠나지 않고 다시 성실한 가장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술기운이 가셨다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면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 최근 법원은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기간이 오래되었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직업적 상실: 운전이 필수적인 직종은 물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연쇄 타격: 구속으로 인한 소득 단절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전체를 생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태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0년이 넘은 과거 전력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법을 잘 지켜왔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오히려 상습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2. 주행 거리가 아주 짧아도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거리가 짧다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 될 수는 있지만, 단속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결합하여 실형을 피하는 핵심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Q3. 기부 내역 같은 개인적인 선행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성행(성격과 행동)'을 양형 조건 중 하나로 봅니다. 꾸준한 기부는 피고인이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적고 선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오판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봐 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일상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