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직장인이 퇴근 후 맥주 한 캔과 함께 즐기는 예능 프로그램, 그중에서도 나는 솔로는 매 기수마다 뜨거운 화제를 낳으며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유발합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출연자의 행동에 나도 모르게 답답함을 느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비판적인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혹은 내 솔직한 감정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장 회사에는 어떻게 알릴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TV 프로그램 출연자를 향해 다소 거친 표현을 썼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나는 솔로 방송을 보고 과몰입해 쓴 글이 사이버 모욕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김민수(가명) 씨는 평소 퇴근 후 넷플릭스 예능을 즐겨보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그는 당시 큰 인기를 끌던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내용 중 특정 남성 출연자의 행동이 김민수 씨의 눈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비쳤고,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평소 자주 방문하던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담아 거친 표현과 함께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출연자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작성한 이 글은 비방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답답한 시청 소감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가까웠기에, 김민수 씨는 글을 쓴 사실조차 잊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약 5개월 뒤, 평온했던 일상은 경찰서의 전화 한 통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출연자가 김민수 씨를 포함해 30명이 넘는 누리꾼들을 사이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글이 형사 사건이 되어 자신을 옥죄어오자 김민수 씨는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솔로 악플 고소, 사이버 모욕죄 성립 막은 변호사의 조력
김민수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즉시 이현에 찾아왔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법리 주장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모욕의 고의성 및 공연성 법리 검토
수사기관은 거친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현은 이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임은 인정하나, 사이버 모욕죄에서 말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비방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추상적임을 주장했습니다.
특정성 성립의 모호함 강조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특성상 출연자 닉네임은 매 기수마다 등장하는 가명입니다. 이현 변호인은 의뢰인의 게시글만으로는 특정 기수의 특정인을 명확히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과거 시즌 출연자와 현재 출연자를 혼동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정성 요건을 흔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조력
의뢰인이 수사관의 추궁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시청자로서 느낀 답답함을 일회성으로 토로한 것이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도왔고, 조사 후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히 수정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과 : 사이버 모욕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김민수 씨의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일 수는 있으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감정 표현에 불과하여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 1회의 게시글 작성에 그친 점, 누구를 특정했는지 모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이버 모욕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수사기관이 온라인상 모욕과 명예훼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 없이 대응했다면 겪었을 불이익
만약 김민수 씨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전과 기록(벌금형) 발생 일반인은 경찰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홧김에 욕할 의도로 썼다고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는 평생 남는 형사 전과 기록이 됩니다.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중고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에 이어 수백만 원의 합의금이나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불리한 조서 수사 단계에서 한 번 잘못 뱉은 진술은 재판까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욕설을 딱 한 글자만 썼는데도 모욕죄가 되나요? 단어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글의 전체 맥락, 작성 경위, 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나는 솔로 사례처럼 욕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단순한 감정 표출로 해석된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게시글을 바로 지웠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고소인 측에서 PDF 등으로 채증하여 증거로 제출했다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삭제 행위는 반성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 악플쓰고 지우면 처벌 안받을까? 수정/삭제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vs 유리한 경우
Q.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명백하고 심한 욕설이라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무작정 합의금을 주기보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솔로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감상을 남기는 것은 자유지만, 그 표현이 선을 넘을 경우 한순간에 사이버 모욕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방송 출연자들이 악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추세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모욕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발언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명확히 판단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