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표를 되팔았다가 ‘암표 판매 혐의’로 경찰에 불려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SNS나 중고거래 앱을 통해 한두 번 판매했을 뿐인데도 “영리 목적의 암표 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불안하다는 문의가 많아요.
오늘은 암표처벌의 기준, 적용 법조항, 피의자의 대응 방법을 형사전문 시점에서 정리해드릴게요.
🔔
2026년 8월 11일부터 암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2월 28일 공포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위반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부당이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지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됩니다.
아래 본문은 2026년 8월 11일 이전 현행법 기준이며, 시행 후 달라지는 내용은 각 항목에서 따로 표시했습니다.
‘암표’란 공연·영화·경기 등 입장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거나 되팔 목적으로 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호
“흥행표 등을 정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흥행장·경기장·역' 등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되팔이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연장 앞이나 경기장 입구에서 직접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전형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반대로 중고거래 앱이나 SNS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2026년 8월 11일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온라인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암표가 어떤 경우에 처벌되고 어떤 경우에 처벌이 어려운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당근 암표, 다섯 배 이상 뻥튀기해도 매크로 안 쓰면 무죄?
많은 피의자들이 “딱 한 번 팔았는데요?”라고 말하지만, 형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① 반복성·상습성
여러 공연·경기표를 반복적으로 사고팔았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거래 금액 규모
웃돈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봅니다.
③ 거래 방식
전문 암표 사이트나 거래 커뮤니티를 이용했다면 고의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결국 횟수보다 목적성이 중요합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드릴 것처럼, 같은 행위라도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매크로를 썼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암표 판매는 '어떻게 팔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판매 방식 | 적용 법률 | 처벌 수위 |
|---|---|---|
오프라인 현장에서 웃돈 판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매크로로 공연 티켓 대량 확보 후 재판매 |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제41조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매크로로 스포츠 경기 티켓 대량 확보 후 재판매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2항·제49조의2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사용 여부입니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부정하게 확보해 되파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예매한 티켓을 되판 경우와 달리, 매크로를 이용했다면 단순 경범죄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매크로 사용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예매 시스템 운영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매크로 없이 개인이 직접 예매한 티켓을 웃돈에 판 경우는, 2026년 8월 11일 이전까진 암표 자체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가짜 티켓을 팔거나 돈만 받고 잠적하면 아래의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온라인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스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는 금액에 되파는 행위 자체가 부정판매로 금지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위반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 100만원에 판매 시 최대 5천만원).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형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부정구매·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즉, 시행일 이후에는 "매크로만 안 쓰면 된다"거나 "온라인 개인 거래는 괜찮다"는 판단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지인에게 정가 수준으로 양도하는 등 상습·영업 목적이 아닌 거래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거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발된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전과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리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표매매는 통고처분(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제6조).
상습적으로 암표를 판 경우
죄질상 구류 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있는 행위인 경우
이 경우 통고처분이 아니라 즉결심판이나 정식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처벌이라도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에 따라 전과 기록 여부가 갈립니다.
통고처분(범칙금)으로 종결: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법원의 형 선고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범죄경력자료)로는 남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으로 처리: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이 아니어서, 벌금·구류·과료가 선고되더라도 통상적인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경찰 내부 기록(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확정되면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으로 남습니다.
즉, 초범이고 단순 1회성이라면 범칙금 납부나 즉결심판으로 비교적 가볍게 종결될 여지가 있지만, 상습성이 인정되어 정식 기소되면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는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라 정식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 이는 정식 형사절차로 처리되므로, 벌금형이라도 선고·확정되면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으로 남습니다.
🔔
2026년 8월 11일부터는 매크로를 쓰지 않은 온라인 상습·영업 판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징금(판매금액 최대 50배)이 부과될 수 있는데,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라 그 자체가 전과(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형사처벌과 병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티켓을 구했고(직접 예매/매크로), 몇 장을, 얼마에 팔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② 영리 목적이 없었다면 적극 소명하세요
공연에 못 가게 되어 정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라면,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라 '손해 회피 목적'이었음을 거래내역·대화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세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향후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매크로 사용·판매 규모·상습성은 사건이 경범죄에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커지는지를 가르는 요소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경위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초범·일회성이라면 적극 강조하세요
실제 사례에서도 초범이고 일회성인 경우 상당수가 기소유예·선처로 종결됩니다. 반성문과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암표를 구매했는데 티켓이 가짜였거나, 이미 사용된 티켓이었거나, 돈만 받고 판매자가 잠적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가로채는 행위를 처벌하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티켓을 줄 생각 없이 돈만 받거나, 위조 티켓을 진짜인 것처럼 파는 등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면 금액이 적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매크로 없이 개인적으로 양도한 경우라면 암표 자체를 이유로 한 처벌은 어려운 편입니다.
상습적 거래나 다수의 판매 게시글이 발견되면 영리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실수나 일회성이라면 범칙금 납부 또는 기소유예로 선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리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오프라인 단순 암표가 통고처분(범칙금)으로 끝나거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면, 통상적인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성이 인정되어 정식 기소되고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거나, 매크로를 이용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되면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진술서 작성 전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당한 양도였음을 입증할 자료(거래내역, 대화기록 등)를 먼저 확보하시고, 매크로 사용 여부나 판매 규모에 따라 사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 상담으로 대응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암표 판매는 가벼운 일처럼 보이지만, 영리 목적이 인정되거나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 형사처벌과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도 강화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 암표판매 피의자 조사 대응
📌 경범죄·공연법·사기 혐의 병합 방어
📌 초범 감형·기소유예 전략
까지 실질적인 형사조력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양도였다면 명확한 설명과 증거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 상담으로 대응 방향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 오프라인 현장 암표매매,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제41조 제1호 : 매크로 이용 공연 티켓 부정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2항·제49조의2 제1호 : 매크로 이용 스포츠 경기 티켓 부정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 사기죄(가짜 티켓·대금 편취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