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암표, 다섯배 이상 뻥튀기해도 매크로 안쓰면 무죄?

당근에 올린 티켓 한 장, 나도 암표상으로 처벌받을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는 티켓, 시세대로 올린 건데 이게 범죄인가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해 보고 계신다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 공연 티켓을 올린 뒤 누군가로부터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거나 암표 단속 관련 기사를 접하고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전문 업자도 아니고, 그저 남는 티켓을 수요에 맞춰 올렸을 뿐인데 갑자기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그 불안감은 더욱 크실 겁니다.

📌 콘서트 티켓을 되팔았다고 형사처벌될까? 암표처벌 기준 총정리

당근 암표, 매크로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최근 강화된 공연법 제4조의2입니다.

이 법안은 매크로(자동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크로 사용 여부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직접 예매한 티켓 한두 장을 높은 가격에 올린 것만으로는 이 법의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해당 티켓을 확보한 경로가 정상적인지, 반복적인 수익 창출 목적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매크로의 범위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매크로란, 사람이 마우스나 키보드로 직접 해야 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 수행하도록 만든 자동 입력 장치를 뜻합니다.

티켓 예매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 비정상적인 속도: 좌석 선택, 보안 문자 입력, 결제 수단 선택 과정을 0.1초 단위로 처리하여 일반인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예매를 완료합니다.

• 시스템 우회: 예매 대기열을 무시하거나 서버에 직접 명령어를 보내 좌석을 선점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손이 빨라서 티켓을 구한 것은 개인의 노력이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위는 공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높은 가격에 티켓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당황하기보다, 본인이 정상적인 경로로 예매를 시도했다는 로그 기록이나 결제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당근 암표, 매크로 안 썼어도 비싸게 팔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공연법은 가격 그 자체보다 구매 수단(매크로)을 처벌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매크로를 쓰지 않고 정당하게 예매한 티켓 한두 장을 시세보다 비싸게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공연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리스크는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경범죄 처벌법상의 암표 매매

  • 현행법상 오프라인(공연장 인근)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거래는 아직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수사 기관은 온라인 거래 역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고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의 상습성

  • 만약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높은 수익을 남겼다면, 수사 기관은 당신을 단순 판매자가 아닌 전문 암표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무조사(사업자 미등록 소득)나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법적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플랫폼 자체 제재

  •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대다수 플랫폼은 웃돈 티켓 거래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신고가 누적되면 계정이 영구 정지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본인의 정당한 중고 거래 권리까지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매크로를 안 썼으니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 기관은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거꾸로 이 정도 수익을 내려고 매크로를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만약 이미 플랫폼에서 경고를 받았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다음 두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 첫째, 섣부른 감정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상대방과 채팅으로 싸우거나 내역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 둘째, 수익의 성격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 단순 변심인지, 처음부터 전매 차익을 노린 것인지에 따라 양형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특히 초범인 경우, 법리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당근 암표,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티켓 거래 질문 FAQ

중고 거래 게시판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법을 피하기 위한 기발한 방법들이 보입니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Q1.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웃돈을 주겠다고 제안해서 팔았는데, 이것도 신고당하면 처벌받나요?

"저는 정가에 올렸는데, 구매자가 제발 팔아달라며 돈을 더 보냈어요"라고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판매자의 강요가 없었기에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매자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연을 본 뒤 마음이 바뀌어 암표로 샀다고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입장이 거부되었을 때 보복성 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상대방의 자발성은 수사 단계에서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운 영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Q2. 거래가 이미 끝났고 공연도 끝났는데, 뒤늦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과 입금 증빙 자료는 디지털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연 기획사들이 자체적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사후에 대량으로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Q3. 티켓은 정가에 양도하고, 대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더 받는 건 괜찮나요?

많은 분이 시도하시는 일명 가격 쪼개기 수법입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법원은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거래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가 15만 원짜리 티켓을 티켓값 15만 원 + 수고비 10만 원으로 나누어 입금받더라도, 결국 25만 원에 티켓을 매매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결코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당근 암표, 혼자서 앓는 시간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번은 괜찮다"는 식의 근거 없는 위로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대응 시기를 놓치고 수사 기록을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 기관은 암표 근절을 위해 본보기식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올린 게시글 하나가 법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전과가 남지 않을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티켓 한 장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