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퍼진 소문, 모욕죄·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회사 안에서 누가 나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순간,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 사람 ○○와 사귄다더라”, “성격이 너무 이상해서 팀이 힘들다더라” 같은 말들이 한 번 돌기 시작하면,

본인은 억울한데 주변 시선은 이미 굳어버리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장 내 소문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처벌 수위도 달라지고, 고소 전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변호사 입장에서

‘이 발언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핵심 차이 3가지

법적으로는 딱 세 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사실”이냐 “욕설/비하”냐

•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을 때 성립

  • 예: “저 사람 상사랑 바람났다”, “회사 돈 빼돌렸다더라”

• 모욕죄: 사실이 아닌 ‘비하·욕설·주관적 평가’

  • 예: “저 사람 인성 X임”, “진짜 이상한 사람”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절반은 정리됩니다.

2) 말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전파가능성)

• 명예훼손·모욕 모두 제3자가 듣거나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성립

  • 회식 자리, 단톡방, 사내 메신저, 익명 게시판 등

• 1:1 대화라도 근무공간 내에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성립된 사례가 많습니다.

3) 사실이 “허위”냐 아니냐 → 처벌 강도 차이

• 허위 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가장 무겁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같은 소문이어도 ‘사실인 척’ 말했는지, ‘욕설’로 말했는지에 따라 처벌은 2~5배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 성립하는 경우

• 사내 메신저, 카톡 단톡방,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쓴 경우

전형적으로 명예훼손·모욕이 가장 많이 성립되는 환경입니다.

직장이라는 ‘조직’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됩니다.

• 회식 자리·사무실에서 여러 동료 앞에서 발언

1:1이 아니고 ‘듣는 귀가 있는 상황’이면 거의 성립합니다.

• 사실이든 허위든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말”이면 전부 해당

“진짜 있었던 일이면 처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이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됩니다.

❌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당사자만 있는 1:1 대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한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녹취 해보면 모욕적 언사는 근태·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불가피한 비판·지적

업무 관련 피드백, 지적, 감정 없는 평가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된 행위’에 해당해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인격 비하 표현이 들어가면 바로 모욕으로 넘어갑니다.

• 사실 확인 없이 “단순 질문”하거나 “들었다고 전파”한 수준

팩트 없이 “그렇다던데요?”만 전달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지만,

사안에 따라 고의가 부정되거나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직장 내 괴롭힘, 모욕,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는 생각보다 강력한 권리가 있습니다.

① 형사적 권리: 고소권

•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 가능

•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가해자가 익명이어도 회사 시스템·IP 추적으로 특정 가능

② 근로기준법상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면 회사도 책임

• 조사 후 가해자 징계 가능(감봉, 정직, 인사조치 등)

③ 민사적 권리: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피해(명예훼손, 모욕) 위자료 청구

• 직장 내 평판 훼손으로 실제 피해가 있으면 더 큰 배상 가능

직장 내 허위 소문, 실질적 대응 로드맵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실제로 권하는 ‘현실적 대응 순서’입니다.

① 우선, 죄명부터 정확히 분류하셔야 합니다

• 욕설·비하 중심 → 모욕죄

• 구체적인 사실처럼 이야기 → 명예훼손

• 허위 사실이면 → 명예훼손 가중처벌

•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② 증거 확보: 초기에 못 잡으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 단톡방·사내 메신저 캡처

• 익명 게시판 글

• 녹취(가장 결정적입니다)

• 제3자의 확인서

• HR 신고 또는 경위서

증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 사건 난이도는 5배 이상 달라집니다.

③ 회사 내부 대응과 형사 대응을 병행

• 회사 내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조사 → 가해자 징계 가능

• 형사 대응: 모욕·명예훼손 고소 병행

특히, 익명 게시판·사내 시스템은 IP 조회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가해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사건 → 수사 전략 필요

• 익명 ID 추적

• 접속 기록 확보 요청

• 회사 시스템 기록 요구

  특히 이 부분은 변호사 개입 시 진척이 훨씬 빠릅니다.

⑤ 실제 피해 구제: 사과+게시글 삭제+재발방지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평판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처벌로 끝나면 직장 내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

전략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나온다면?” 상황별 대응법

실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가해자 패턴 3가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상황 ① “장난이었어요, 그럴 의도 아니었는데요?”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 의도가 아니라 ‘표현 자체’로 처벌합니다.

장난·농담이라고 주장해도

• 외모 조롱

• 성적 발언

• 허위사실

  이면 대부분 처벌됩니다.

→ 바로 증거 확보 → 고소 진행이 가장 빠릅니다.

상황 ②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전형적 부인)

이 경우 대응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 녹취·캡처·증인 확보

가해자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이때부터는 변호사 도움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상황 ③ “사과할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때가 판단이 중요합니다.

•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

•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 이미 퍼진 소문인지

• 회사·가정·경력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심각한 소문이거나 사회적 평가가 손상된 경우라면

합의만으로 끝내면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질문은 제가 상담에서 매일 듣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피해의 정도 + 증거의 유무 + 재발 위험”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피해가 현재진행형인가?

• 여전히 소문이 돌고 있다

• 당사자가 계속 마주쳐야 한다

• 업무평가나 인간관계에 영향이 있다

  → 고소 적극 검토 대상

2)증거가 있다면?

증거만 있다면, 형사적 대응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 캡처

• 녹취

• 목격자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3)가해자가 반성 없이 더 심해지고 있나?

이 경우 고소만이 재발 방지 +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직장 내 모욕죄·명예훼손죄 처벌

판례1) 명예훼손 + 모욕 → 벌금 100만 원

점장이 단톡방에서 여직원에 대해 성적 발언 및 허위 사실 유포 (“가슴 봤다”, “대표님이 만지게 해준다고 했다”)

판례2) 폭행 + 모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여성 동료를 폭행 후극도로 저속한 욕설

판례3) 모욕 + 명예훼손 → 벌금 300만 원

상사가 직원들에게 “얼굴 못생겼다”, “철이 없다”, “옷차림 이상하다” 등 비하 발언 반복

판례4) 명예훼손 → 벌금 250만 원

“동료와 바람폈다. 차에서 만지고 키스했다” 등 허위 사실을 여러 동료 앞에서 발언

판례5)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벌금 200만 원

피해자의 외도 의심 메시지 캡처를 직장 동료에게 전송해 유포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해줍니다.

지금 받은 상처를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당신의 직장 내 명예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세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를 모았습니다.

Q1.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네, 사실이어도 명예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입니다.

특히 사내 소문은 전파가 빨라 ‘사회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익명 게시판에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IP·로그 기록 조회가 들어가면 작성자 특정이 거의 90% 이상 가능합니다.

실제 회사 내부 게시판이라면 더 빠르게 특정됩니다.

Q3. “사과하면 처벌 안 받고 끝낼 수 있나요?”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고소 전이라면 합의로 종결 가능

• 고소 후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중요

•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이면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과 하나로 끝나지 않는 사안도 많기 때문에,

증거 구조·발언 강도·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퍼진 허위소문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닙니다.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그리고 허위인지 여부가 처벌과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특히 회사라는 폐쇄적 공간에서는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 한 번이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결정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초기 증거 확보와 정확한 죄명 판단부터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같이 설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