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혐의,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로 강화되면서, 선의의 신고뿐 아니라 오해나 감정에 휩싸인 허위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억울하게 학대 혐의를 뒤집어쓴 교사들은 직위해제, 수사, 학부모의 시선, 그리고 ‘범죄자’라는 낙인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증거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신고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훈육 OR 범죄? 신고와 법적 대응

어린이집 학대 혐의, 교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1)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강화와 교사 피해 증가 추세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그만큼 ‘선의의 신고’가 아닌 오해나 감정에 의한 신고도 함께 늘었습니다. CCTV 일부만 잘라본 영상, 훈육 과정의 오해, 아이의 일시적인 진술 등이 교사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2) 실제로 ‘억울한 신고’로 고통받는 어린이집 교사 사례

예를 들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안아서 달래던 교사가 “팔을 거칠게 잡았다”는 학부모의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CCTV 전체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대는 전혀 없었고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교사는 직위해제, 주변의 시선, 정신적 충격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억울한 누명 어떻게 대응했나

거짓 신고라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형법 제156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해’나 ‘착각’에 의한 신고는 무고죄로 보기 어렵지만,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교사를 범죄자로 몰았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CCTV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캡처해 SNS에 올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아이를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단순 착오 vs 고의적 허위 신고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착오에 의한 신고’와 ‘고의적인 허위신고’를 구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팔에 멍이 있어서 단순히 걱정돼 신고한 경우는 착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에 분명히 교사가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감정적으로 “때렸다”고 단정하여 신고했다면, 이는 명백한 고의적 허위신고, 즉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는 구체적 조건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1. 허위 사실 신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즉, 실제로 학대가 없었는데도 “아이를 때렸다”고 허위 신고했다면 첫 번째 요건 충족입니다.

2.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신고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3. 고의성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즉, “확실하지 않지만 그냥 신고해봤다” 수준이 아니라, 허위임을 알고도 일부러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될 때만,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무고죄 역고소를 준비할 때 핵심 포인트

1. CCTV 원본 확보

   일부 편집된 영상은 증거로 약합니다. 전체 영상 원본을 확보해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문자·통화·대화 내용 보존

   학부모와의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녹음이 허위신고의 ‘의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진술의 일관성 유지

   수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전문가 조력 받기

   무고죄 역고소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신고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법리 싸움입니다. 따라서 경험 있는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CCTV가 있는 어린이집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과 영상이 다르다”는 점이 명확하면 무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무혐의 및 무고죄 처벌 사례

1. CCTV로 무혐의 입증된 사례

한 교사는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았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았지만, CCTV 전체를 확인한 결과 아이가 먼저 교사의 팔을 잡았고 교사는 그저 안전하게 보호하려던 행동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허위신고 학부모 무고죄 인정 사례

한 학부모가 개인적 감정으로 교사를 고소했지만, 조사 결과 거짓 진술이 반복되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고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무혐의가 나와도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을 인정했다면, 그 과정에서 허위 신고의 정황이 명확한 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Q2. CCTV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나요?

👉 CCTV가 없어도 문자, 통화 녹음, 동료 진술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중요합니다.

Q3. 역고소하면 보복으로 보지 않나요?

👉 전혀 아닙니다. 무고죄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혐의 사건, 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

1. 초기 진술 한마디가 결과를 바꾼다

   → 조사 초기에 변호사가 함께해야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수사 방향을 무혐의 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2. CCTV·진술 등 증거는 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변호사는 정당한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고, 허위신고 정황을 무고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3. 무혐의 이후에도 끝이 아니다

   → 변호사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무고죄 역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로 명예회복까지 돕습니다.

4.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된다

   → SNS 호소나 직접 연락은 명예훼손·협박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억울한 학대 혐의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금방 끝나겠지” 하는 순간, 수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당신의 직장과 명예는 위태로워집니다.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는 법적 대응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진술, 한 장의 증거 제출이 ‘무혐의’와 ‘기소’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