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작고 소중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평소와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사에게 물어보지만, 사실대로 얘기해주지 않고 끝까지 발뺌을 하죠. 훈육 중 일부였다. 실수였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어디까지가 학대일까?
아동 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폭언, 겁주기), 방임(돌봄 의무 소홀), 성적 학대까지 포함됩니다. 문제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훈육 목적으로 손바닥을 살짝 때린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거나 아이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는 명백한 학대입니다. 법원도 행위의 반복성, 정도, 아이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아동 학대를 당한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 방법
CCTV 영상: 어린이집 CCTV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원장이 제공을 거부한다면 경찰을 통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아이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 두세요. 의사의 소견서가 증거로 쓰입니다.
아이 진술: 아직 어린아이라도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 조사관이 참여한 ‘아동 진술 조사’를 통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와 보호조치
112 신고: 아동 학대 의심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해 사실 확인과 분리 조치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시 임시 보호 조치까지 지원합니다.
👉 단순히 어린이집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신고가 있어야 법적 절차와 보호조치가 시작됩니다.
(3) 부모가 간과하기 쉬운 초기 대응 포인트
부모님들이 종종 “일단 어린이집과 원만하게 해결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증거를 놓치거나 가해자가 정황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 교사·원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아동 학대가 인정되면, 가해 교사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원장과 어린이집은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자격정지,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아동 학대 사건은 형사절차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받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 부모님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학대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치료비 청구: 학대 때문에 병원 진료, 치료, 약물 비용이 발생했다면 가해자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 아이가 심리치료나 장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들어갈 예상 치료비까지 손해배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뿐 아니라 원장, 어린이집 운영 법인도 관리·감독 의무 위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아이와 가족의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아이 진술 신빙성: 아이가 어린 경우, “아이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문가 입회하에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CCTV 미설치·삭제: CCTV가 없거나 삭제되었다면, 주변 교사·부모의 진술, 아이의 의료기록 등 다른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원장 책임 회피: 가해 교사만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아동 학대 사건은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감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증거 확보, 법적 절차, 손해배상 청구 모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동 학대 입증 과정은 보다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기 조사 단계에서 법률 조력이 있으면 가해자 측의 왜곡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부모와 아이의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 의심만으로도 신고해도 되나요?
네. 아동 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학대 여부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합니다.
Q2. 아이가 너무 어려서 말을 못하는데, 사건 입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진료 기록, CCTV, 교사·부모 진술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통해 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3. 원장이 CCTV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장이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고 맡긴 내 아이가 다른 사람도 아닌 교사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충격에 아무런 힘이 나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힘없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은 입증 과정이 복잡하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