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억울한 누명 어떻게 대응했나
물놀이 후 발생한 억울한 신고
2022년 7월, 경기도의 한 유치원. 김 교사는 평소처럼 8시에 출근해 아이들 등원을 도왔습니다. 그날은 물놀이 하는 날이라 아이들이 더 들떠 있었죠. 아동들은 자신의 물총을 들고 신나게 등원했고요.
무더운 여름날, 아이들은 물놀이장에서 물총을 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교사도 함께 물놀이를 하며 아이들을 돌봤어요. 다른 날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김 교사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물놀이 중 교사에게 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김 교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 넘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아동학대 신고, 교사에게 닥친 현실
어린이집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고 직후, 김 교사는 직위해제 통지를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경찰 조사는 물론이고,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까지. 아동학대라는 단어만으로도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라는 말만 나오면 이미 범죄자 취급이에요.
아직 조사도 안 끝났는데 말이죠.”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정작 중요한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런데 김 교사는 달랐습니다. 신고 직후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한 결정적 증거들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김 교사는 물놀이 당일 아이들과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날 찍힌 사진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아동 역시 그 중 한 명이었죠.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물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도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던 공간은 개방된 장소였고, 이웃 주민들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던 곳이었죠. 여러 명의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게 쉽게 납득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전후 유치원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아동은 물놀이 후에도 친구들과 활발하게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과는 어딘가 어긋나 보였죠.
변호인이 제시한 논리
아동학대로 인정되려면 신체적 손상이나 정서적 학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 교사의 행위를 살펴보니 등원 돕기, 간식 주기, 체온 측정, 물놀이 함께하기... 등 모두 일상적인 보육 활동이었습니다.
물총이 부러진 사건도 명확히 해명됐습니다. 김 교사는 아동이 버려둔 물총을 주워서 선반에 올려놓았을 뿐이었어요. 오히려 아동이 "선생님이 부쉈다"며 크게 울자, 최대한 달래려 노력했죠.
저희 이현은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피의자에게 학대 행위를 할 기회도, 동기도, 증거도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 이렇게 대응하세요
예상치 못한 신고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교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차분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는 즉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당일 찍은 사진, CCTV 영상,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될 수 있으니 신속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학부모와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현장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당일 있었던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두세요.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아동의 행동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어린이집 학대 혐의,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김 교사는 신고 직후 변호사를 선임했고, 체계적인 대응 끝에 4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혼자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조차 몰라 헤맸을 겁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자칫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모두 무너질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