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흡연 항의하다 전과자될 위기? 경찰 조사 전 필독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뻔뻔한 태도.

베란다와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올라오는 매캐한 냄새.

참다 참다못해 윗집(또는 아랫집)으로 뛰어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치셨나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피해자는 분명 매일 간접흡연에 시달린 당신과 우리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억울한 감정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상대방은 당신의 방문과 항의를 스토킹과 주거침입, 협박으로 엮어 경찰에 고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파트 층간흡연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가해자(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

✅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항의로 인정받을 수도, 징역형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나인데...아파트 층간흡연 항의가 범죄가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올라갔겠습니까? 원인 제공은 저쪽이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법의 세계에서 '동기'보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양태'입니다.

법원은 층간 흡연이나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포심을 유발할 권리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항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상황은 당신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수사관은 당신을 피해자가 아닌 폭력적인 피의자로 볼 것입니다.

이때는 감정 호소가 아닌 철저한 법리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문 발로 차고 소리쳤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가능성

가장 주의해야 할 죄목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시비나 경범죄로 끝났을 일들이, 이제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수사관은 당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함정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수사관: "상대방이 무서워할 거란 생각 안 드셨나요? 밤 11시에 남자가 문을 그렇게 두드리는데?"

당신: "화가 나서 겁 좀 먹으라고 그랬죠." (❌ 최악의 답변)

이 답변은 고의성(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의도)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변호사의 실무 Tip :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

1. 반복성: 일회성 항의였는가, 수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찾아갔는가?

2. 방법의 과격성: 단순히 말로 항의했는가, 기물을 파손하거나 욕설을 퍼부었는가?

3. 내용증명/신고 여부: 합법적인 수단(관리사무소, 경찰 신고)을 먼저 충분히 시도했는가? (보충성 요건)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복기하여 불가피한 항의였음과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담뱃불 화재, 경찰 조사에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구속될 확률 높아집니다.

층간소음 흡연 보복 혐의 벗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인터넷에 떠도는 우퍼 스피커 설치나 훈증기 공격 같은 층간소음 흡연 보복 행위는 오히려 당신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이미 고소가 들어왔다면, 감정적 보복이 아닌 법적 역공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전략은 형사 방어 + 민사 공격의 투 트랙 전술입니다.

Step 1. 형사 절차 : 기소유예 및 무혐의 입증 전략

당신의 행위가 층간흡연이라는 고통 속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강조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Step 2. 민사 절차: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금 협상

상대방을 무작정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불법 층간흡연 행위(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일지, 측정 자료, 진단서 등)를 모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파트 층간흡연 문제로 시작된 싸움, 억울하다고 소리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관 앞에서의 말 한마디가 벌금형 전과를 남길 수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증거를 모아 당신을 고소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인터넷 검색만 하다가 조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초기 진술 교정부터 민사 역공까지, 억울함을 덜어드릴 구체적인 전략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녹음, 문자 등)를 지참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