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놀러가는 분 중 많은 분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옵니다. 그러나..해외에서 도박하는게 불법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도박 혐의를 받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잠깐 즐긴것 뿐인데 이대로 처벌을 받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설 것 입니다.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원정도박(해외원정도박)이란?
원정도박은 말 그대로 도박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카지노가 합법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법 제246조 ‘상습도박죄’ 적용을 받습니다.
즉, 장소가 해외냐 국내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을 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서 죄를 저질러도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국민인 ‘갑’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A호텔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했다고 합시다. 현지에서는 외국인 출입도 허용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지만, 갑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합법이 아니게 됩니다.
원정도박에 대한 일반적 처벌 수준
1) 원정도박 처벌
단순도박죄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는 초범이거나 소액 도박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 도박을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이 크죠. 양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 자백,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국내 도박과 원정도박 처벌 차이
국내 단순 도박은 소규모·일시적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정도박은 “도박을 목적으로 출국했다”는 점 때문에 계획성·의도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해져 선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원정도박,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 재범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도박 금액·횟수 – 소액, 단기간일수록 선처 여지 큼.
반성 태도 – 자필 반성문, 피해자 없음, 자진출석 등.
가족·직장 기반 – 재직증명서, 가족 탄원서로 사회적 기반 입증.
변호사 조력 –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 기소유예·벌금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원정도박 처벌 사례로 보기
✅ 선처를 받은 사례
초범 +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해외 여행 중 호기심으로 몇 차례 카지노를 이용했지만 배팅 규모도 크지 않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직장과 가정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참작돼서, 재판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진 출석 + 협조적인 태도
수사기관에서 이미 출입국 기록이 확인된 상태라 피할 수 없었는데, 본인이 먼저 자진출석해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반성문, 회사 재직증명서, 가족 탄원서를 내고, 재판부에서도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실형을 받은 사례
상습적·고액 원정도박
수년간 해외 카지노를 다니면서 수억 원대 배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행 중 한두 번이 아니라, 아예 “도박 목적”으로 해외를 다닌 게 드러나면서 상습도박죄가 적용됐습니다. 결국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죠.
언론 보도로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연예인·프로스포츠 선수들이 해외 원정도박으로 적발된 사건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원정도박 피의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해외 카지노는 합법이니 괜찮다”는 오해.
수사기관에서 대수롭지 않게 진술했다가 불리한 증거로 남김.
반성문·탄원서 없이 재판에 임함.
변호사를 늦게 선임해 대응 타이밍을 놓침.
이런 실수 하나로도 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에서 실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원정 도박 처벌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형법 제246조입니다. 해외 합법 카지노라도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불법입니다.
Q. 상습 도박과 초범의 처벌 차이는?
A. 초범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지만, 상습 도박으로 인정되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도박 처벌 사례를 알려주세요.
A.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의 사례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초범이고 금액이 적으며 반성 태도가 확실한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도 많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원정도박 사건은 단순히 “운이 나쁘다” 수준이 아닙니다.
구속 가능성까지 있는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수사 초기 대응부터 불리한 진술 방지,
반성문·탄원서·재직증명 등 양형 자료 준비,
기소유예, 집행유예 전략 수립
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성실히 제출해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잠깐의 호기심에 시작한 도박, 이제는 눈을 피해 원정도박까지 가게됐다면 철저하게 대응하셔야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해외도박은 선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계획성이 있는 원정도박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이죠.
해외에서 합법인 도박을 했다고 안심하셨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해외에서 합법인 도박도 국내법을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원정도박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