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당근·번개장터), 경찰 신고만 하면 돈 못 받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쿨거래 하자며 입금했더니 연락이 두절되었나요? 혹은 번개장터 안전결제 링크인 줄 알고 눌렀다가 피싱을 당하셨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추세요. 아무런 준비 없이 고소장만 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냉정한 현실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범인을 잡아 처벌할 뿐, 잃어버린 당신의 돈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섣불리 신고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범인이 잡혀도 이미 돈을 다 써버려 "배 째라(돈 없다)"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 좌절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미 수많은 피해자를 대리해 온 법무법인 이현이, 단순한 신고 접수를 넘어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주요 유형

중고거래 사기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유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고소장에도 피해 사실(기망 행위)을 명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 ① 선입금 유도 후 잠수형 (당근마켓 등)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특히 당근마켓에서 "지금 타지역에 있어서 택배 거래만 가능하다"며 선입금을 요구한 뒤, 돈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 ② 허위상품 게시형 (인터넷 사진 도용)

  실제로는 물건이 없으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글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퍼오거나, 교묘하게 합성한 '인증샷'을 보내 안심시킨 뒤 돈을 가로챕니다.
   

• ③ 가짜 안전결제 유도형 (번개장터 피싱)

  판매자가 보내준 링크, 절대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번개장터 안전결제나 택배사 조회 링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제 정보를 빼내는 피싱 사이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 오류를 핑계로 재송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 ④ 제3자 사기 (구매자 사칭)

  판매자인 척, 구매자인 척 양쪽을 속여 물건은 가로채고 돈은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게 만드는 고지능형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사기 계좌로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유형은 하나라도 의심스러우면 즉시 거래 정지·증거 보존·신고로 이어져야 합니다.
   

  👉 중고거래로 3자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최신 트렌드 반영)

신고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라는 증거가 있을 때 신속히 진행됩니다. 준비 없이 몸만 가면 수사관이 반려할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요즘 중고거래 사기 트렌드(?)인 벽돌 택배(내용물 바꿔치기)에 대응하려면 개봉 영상이 필수입니다. 또한, 수사관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별 사건 일지를 추가하여 준비된 피해자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보고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세요 ✍️

경찰 수사 후 가능한 법적 대응

형사는 처벌, 돈은 민사로 받는다 -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시간(6개월 이상)과 비용이 듭니다.

형사 절차 단계에서 승부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사기꾼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합의를 요청할 때(최고의 타이밍)

2. 합의가 안 되더라도 형사 재판부 판사님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어내는 것

이 두 가지 지름길을 활용해야 변호사 비용을 아끼고 내 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권해드려요.

형사 VS 민사 비교표

실제 신고 절차 ｜ 단계별 작성 예시와 팁

"경찰서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신고는 온라인(ECRM) 접수 후 경찰서 방문, 또는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Step 1. 경찰 또는 사이버수사대(ECRM) 신고

• 방문 신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거를 출력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가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시스템은 접수 용도이므로 빠른 수사 착수를 원한다면 결국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서를 꾸며야 합니다

Step 2. 진정서 말고 고소장 쓰세요

단순히 “억울해요”라고 알리는 진정서와 “범인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고소장은 수사의 강도가 다릅니다. 범인의 처벌과 합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해요.

• 고소장: 범죄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작성하는 서면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7조)

• 진정서: 단순히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예시 문구

피의자는 2025.10.15.경 중고거래 사이트 ○○에서 '아이폰14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의자가 지정한 계좌(○○은행 000-00-00000)로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의자는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Step 3. 은행 계좌 신고 (지급정지)

• 거래 은행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사기 계좌 신고를 요청하세요

• 현실적 난관: 보이스피싱과 달리, 중고거래 사기는 법적으로 즉각적인 지급정지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은행이 거절하기도 합니다.

• 대응법: 이때 포기하지 말고, 경찰 수사권에게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빠르게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며 지급정지를 재차 압박해야 합니다.

Step 4. 수사 진행 및 통보

• 수사 기간: 통상 접수 후 수사관 배정 및 피의자 소환까지 시일이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름)

• 내 돈은 언제?: 범인이 감옥에 간다고 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아래 두 가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배상명령신청: 형사 재판 중에 판사에게 "돈도 갚으라고 명령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제도 (가장 간편)

  2. 민사소송: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권한 획득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꾼 계좌를 바로 묶을(지급정지)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중고거래 사기는 법적으로 즉각적인 지급정지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거나, 민사상 가압류를 통해 계좌를 묶어야 합니다. 혼자 은행을 상대하기 법겁다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2. 사기꾼이 감옥에 가면 제 돈은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니요, 형사처벌과 환불은 별개입니다. 범인이 징역을 살아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형사 재판 중에 판사님께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배상명령은 소송 비용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형사 고소 단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수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실무상 피의자 특정이나 증거 확보 문제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속도를 높이려면 고소장을 잘 써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 못 받음"이 아니라, "피의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기망행위)"을 구체적 정황(연락 두절, 허위 매물 등)과 함께 입증해야 경찰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Q4.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집단 고소)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액을 모두 합산하여 이득액이 커지면 형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혼자 참지 말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집단 고소)을 하는 것이 사기꾼을 압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소액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를 위한 솔루션

소액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수백만 원짜리 변호사 선임비는 당연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피해금이 50만 원인데 변호사 선임비로 300만 원을 쓰는 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현은 무조건적인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액 피해자분들을 위한 가성비 솔루션 2가지를 제안합니다.

1. 서류 대신 검토해드립니다 (고소장 자문)

경찰서에 낼 고소장만 변호사가 자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비용: 정식 선임료의 1/10 이하 수준

• 효과: 일반인이 쓴 진정서와 달리, 법리적 요건 (기망행위, 고의성)을 완벽히 갖춘 서류가 접수되므로 경찰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반려하기 어렵습니다.

• 추천: 피해액 100만 원 미만

2. 뭉치면 강해진다 (집단 고소)

나 혼자 피해입은 게 20만 원이면 소액이지만, 같은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 10명, 100명이 모이면 수백, 수천만 원짜리 사건이 됩니다. 이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형사 합의를 끌어내기에 좋은 조건이죠.

• 전략: 피해자들을 모아 압박 수위를 높입니다.

• 비용: 변호사 비용을 1/N로 분담하여 부담을 확 낮춥니다.

• 추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상습범(더치트 피해 사례 다수)에게 당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