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현재 기초생활수급 상황이며, 과거 병력 등으로 인해 일시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취업 활동 중이니 매월 XX만 원씩 납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한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 정말 핸드폰 위치추적까지 당할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시나요?
집 앞에 낯선 차만 서 있어도 "나를 잡으러 온 건가?" 싶은 마음에 커튼 뒤로 숨게 되시진 않나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단순히 법률 용어가 궁금해서 오신 게 아닐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지명수배 상태인가?", "경찰이 내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서 들이닥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 때문이겠죠.
인터넷에 떠도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다 걷어내고, 실제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이 벌금 미납자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최악의 상황(구치소 노역장 유치)을 피할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예측한 여러분의 이야기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아래 상황 중 몇 개나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 벌금 고지서를 받은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납부를 못 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거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무서워서 답장을 안 하고 피했다.
✅ 길 가다 경찰차만 봐도 나를 불심검문할까 봐 피해 다닌다.
✅ 당장 벌금 낼 목돈은 없는데, 감옥(노역장)에는 죽어도 가기 싫다.
만약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수사기관의 형집행장 발부 대상이거나 지명수배 명단에 올라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이상 숨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 B수배
"지명수배"라는 네 글자가 주는 공포, 저도 잘 압니다.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처럼 경찰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 봐 밤잠 설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적으로 수배에는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대부분 B수배(벌금 수배)에 해당합니다.
A수배 (지명수배)
수사 단계에서 도망친 피의자(사기, 횡령, 강력범죄 등)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검거에 나섭니다.
B수배 (벌금 미납자): 이미 재판이 끝나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나 돈을 안 낸 사람입니다.
B수배니까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경찰이 여러분을 잡으러 다니진 않지만, 전산망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 없다가 우연한 계기로 신원 조회를 당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길 가다 사소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거나, PC방/찜질방 단속,
심지어 음주단속이나 교통법규 위반 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즉시 "어? 수배자시네요."라며 연행되는 것이죠.
즉, 누가 쫓아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체포의 지뢰밭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벌금 미납 위치 추적, 이렇게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핸드폰 기지국을 조회해서 실시간으로 쫓아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만 원 단위의 고액 벌금 미납자나 주요 강력범죄 수배자가 아닌 이상, 단순 벌금 미납자(보통 B수배)를 잡기 위해 영장을 받아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인력과 행정력이 거기까지 닿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활 반응은 추적합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전입신고 된 주소지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정보
수사관들은 굳이 힘들게 위치추적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카드를 긁는지 데이터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안 잡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심한 순간, 카드 사용처 근처나 등록된 주소지로 수사관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검거되면 바로 감옥 가나요?
잔인하게 들리시겠지만 현장에서 체포되면 원칙적으로 바로 구치소(노역장)로 향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 돈 가져올게요", "내일 낼게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벌금 전액을 대납해주지 않는 이상, 하루 일당(보통 10만 원 환산)만큼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 당장 해제하는 3가지 현실적 방법
"제가 지금 수배 중인 건 알겠는데... 당장 500만 원이 없어요. 그럼 그냥 잡혀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목적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국고(벌금)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지명수배(B수배)를 풀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뿐입니다.
전액 납부
너무 뻔한 소리 같지만, 이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었더라도, 가상계좌를 받아 타인 명의로 입금하면 그 즉시 수배는 해제됩니다.
입금 후 반드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 입금했으니 수배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확인받아야 안전합니다.
일부 납부 후 기소중지(지명수배) 유예
전액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이를 '일부 납부(가납부)' 전략이라고 합니다.
검찰청 집행과에 전화하여 "도망갈 생각 없다. 현재 수중에는 100만 원뿐이다.
이것이라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까지 꼭 갚겠다"라고 사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의 30~50% 정도를 선납하면, 한시적으로 지명수배를 보류해주거나 검거 활동을 멈춰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무작정 숨는 것보다 백배 낫습니다.
사회봉사 대체 신청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다면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조건: 벌금 500만 원 이하 + 납부 명령(고지서) 받은 지 30일 이내.
인터넷에 떠도는 "3년만 도망 다니면 시효 끝나서 안 내도 된다"는 말, 절대 믿지 않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효 만료 직전에 수배를 갱신하거나, 해외 출국 기록 등을 통해 시효를 정지시킵니다.
도망 다니는 3년 동안 겪을 마음의 병과 사회적 고립 비용이 벌금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정면돌파 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대신 해주는 3가지
벌금 못 낸 건데 변호사가 뭘 해주나요? 돈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벌금을 대신 내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검찰청에 전화했을 때 겪을 검거의 위험을 해결해 드립니다.
혼자서 덜덜 떨며 전화하면 "돈 언제 낼 거예요? 당장 나오세요."라는 호통만 듣지만, 변호사가 개입하면 대화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체포 위험 없는 대리 조회
본인이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체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안전하게 사건 조회(나의 정확한 미납 액수, 형집행장 발부 여부, 시효 남은 기간 등)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안전하게 결과만 보고받으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및 집행 유예 이끌어내기
일반인이 "돈 없어서 나눠 낼게요"라고 하면 잘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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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납부 계획서와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담당 수사관도 무작정 체포하기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검거 유예를 만들어냅니다.
사회봉사 기회 되살리기
벌금 고지서를 못 받아서 사회봉사 신청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습니다.
공시송달(주소 불명으로 간주해 법원 게시판에만 올리고 송달된 것으로 처리)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상 하자가 발견된다면, 고지서를 못 받았으니 사회봉사 신청 기회를 다시 달라고 청구하여, 돈 대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되살려냅니다.
혼자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죠.
변호사님, 상담하면 저 경찰에 신고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수배 중인 의뢰인들이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비밀유지 의무가 생명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살인범이 찾아와도 변호사는 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벌금 미납으로 찾아온 의뢰인을 경찰에 넘기는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한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심판하는 판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대신해 칼(수사기관)을 막아내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안심하고 모든 상황을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의하면 시간을 벌 수 있고, 최악의 상황(구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어 강제 노역을 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숨을 곳이 아니라, 대신 싸워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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