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나의 실수, 12대 중과실이라는 무거운 책임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차' 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횡단보도 위라면, 그리고 누군가 다쳤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특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꿈인 '군인'이 되지 못할 뻔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전사를 꿈꾸던 19세 청년의 위기
의뢰인 김 군은 고등학교 때부터 특전 부사관 시험을 준비해온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사건은 김 군이 갓 성인이 된 해, 교회 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 타던 중 발생했습니다.
좌회전을 하던 김 군은 순간적으로 떨어진 휴대폰에 신경을 쓰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전치 13주라는 중상해(골반 골절 등)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김 군의 장래였습니다.
군인사법과 부사관 모집 공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에 전치 13주의 중상해 사고라면, 실무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김 군에게 이번 재판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느냐 마느냐가 걸린 절박한 싸움이었습니다.
합의금 마련이 막막할 때의 전략
사고 직후 김 군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형사 합의금으로만 1,500만 원을 요구했고,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더하면 사회 초년생인 김 군과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김 군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소통: 김 군과 어머니는 피해자의 쾌유를 빌며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병원 면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문자 등을 통해 진심을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분리 합의 전략: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이현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김 군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형사 합의금 1,500만 원에 민사 배상금 일부인 800만 원을 더해 총 2,300만 원에 우선 합의하되,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민사 배상금은 추후 소송을 통해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전략은 피해자에게는 당장의 목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돕고, 김 군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민사 배상금의 부담을 잠시 유보하는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덕분에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재판 전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구형 1년 6월을 뒤집고, 벌금 500만 원을 받아내다
재판 당일, 변호인단은 김 군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갓 성인이 된 초범이며, 특전 부사관의 꿈을 위해 성실히 살아왔음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 사고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꿈이 좌절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간곡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금고 1년 6월이라는 중한 형을 구형했습니다. 긴장되는 선고의 순간,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장래를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 군은 결격 사유 없이 특전 부사관 시험에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특 치상,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분이 "교통사고는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은 보험사가 대신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교특 치상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합의의 중재자: 당사자끼리는 감정이 앞서 합의가 결렬되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합니다.
개별화된 양형 전략: 김 군의 사례처럼 의뢰인의 직업이나 상황(공무원 준비, 해외 비자 발급 등)에 따라 '반드시 피해야 할 형벌'이 다릅니다. 변호사는 이를 목표로 맞춤형 변론을 준비합니다.
수사 단계 동행: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막고, 억울한 점이나 참작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재판의 방향을 유리하게 이끕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무리하게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조율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진행할 수 있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Q.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조건 구속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음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피해가 매우 크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나요?
A. 네, 벌금형도 형사 처벌이므로 범죄 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 사회적 불이익은 주로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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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포기하기엔 당신의 미래가 소중합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사고 직후 "아들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닐까"라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결국 아들의 꿈을 지켜내셨습니다.
교특 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에 대한 책임은 지되, 그 책임이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조력을 해줄 전문가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현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