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믿고 있다가 전과자 됩니다.
"종합보험 다 들어놨는데, 왜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 합의를 봐야 합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의뢰인께서는 아마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실 겁니다.
사고가 난 것도 괴로운데, 경찰에서는 중상해라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겁을 줍니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있고, 가족들은 만나주지도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피해자가 중상해 판정을 받는 순간, 종합보험은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중상해는 의학적 판단이자 동시에 법리적 다툼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교특법의 대원칙, "보험 들었으면 처벌 안 한다"
대한민국은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통사고가 폭증했습니다. 이 많은 사고 운전자를 모두 전과자로 만들면 사회가 마비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특례)이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종합보험은 단순한 배상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형사 처벌 면제권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만 아니라면, 사람을 다치게 해도 보험 처리만 하면 형사 법정에 설 일이 없었던 것이죠.
2009년, 중상해의 등장
그런데 2009년 2월,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팔다리를 잃었는데도 처벌조차 못 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 2. 26.
과거: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돼도 종합보험 있으면 처벌 X
현재: 피해자가 불구/불치/난치의 상태(중상해)가 되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 처벌 O
종합보험 만능주의의 함정 (왜 처벌받나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피해자를 식물인간이나 불구로 만들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상해 예외 조항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중상해이고, 어디까지가 단순 부상인지 그 경계가 일반인 눈에는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일단 진단 주수가 높으면 중상해로 몰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이 말하는 중상해의 진짜 의미 (단순 골절과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전치 8주, 10주가 넘어가면 무조건 중상해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우리 대검찰청 지침과 형법은 중상해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불구: 사지 절단,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의 영구적 상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중증 정신장애 등
전치 8주 진단서만 들어오면 무조건 상해?
판례 사례 1: 언어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영구적 장애)
판례 사례 2: 두개골이 골절되어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
판례 사례 3: 만취한 피해자를 무차별 가격하여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약 20주 이상의 치료 필요).
판례 사례 4: 두개골이 열리지는 않았으나(비개방성), 뇌 내부에 심각한 출혈이 발생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
판례 사례 5: 안구 관통창 및 파열로 인한 우안 실명
판례 사례 6 : 10번 늑골(갈비뼈) 골절과 함께 발생한 혈복강(복강 내 출혈) 및 비장 파열
피해자 상태,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을 3단계로 진단해 드립니다.
✅ 1단계: 방어 가능 (중상해 아님)
단순 골절 (대퇴부, 팔, 다리 등)
치아 탈구 (임플란트 가능)
수술 후 재활하면 정상 생활 가능
⚠️ 2단계: 판단 보류 (회색 지대)
뇌출혈이 있었으나 소량이고 마비 증상은 없음
장기 손상이 있으나 절제 없이 봉합 수술만 함
전략: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수사 중지 요청(시한부 기소중지) → 후유증 없는 것 확인 후 무혐의 주장.
🚨 3단계: 위험 (중상해 확실시)
실명, 절단, 마비(반신불수), 언어장애 발생
비장, 신장 등 주요 장기 적출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20주 이상의 뇌손상 등)과 유사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의학적 검토 결과 중상해가 명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여러분의 유일한 동아줄이 됩니다.
② 제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74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핵심
업무상과실치상(중상해 포함)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단, 12대 중과실(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이나 뺑소니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기소 전(재판 넘겨지기 전)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그 즉시 종결됩니다.
설령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합의서를 내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중요)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피 말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의식이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배우자, 자녀)과 합의하면 되지 않냐고 묻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 가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받아도, 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효력 없음이 되어 재판을 받고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 공식만 알고 있는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1억 원을 요구받고 계십니까?
경제적 방어하는 금액 산정
인터넷에 떠도는 진단 1주당 70만 원 같은 공식은 중상해 사건에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3가지 카드를 쥐고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예상 벌금형/형량 분석: 합의가 안 되었을 때 피고인이 받게 될 처벌 수위를 정확히 계산하여,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피고인은 차라리 처벌을 택하고 공탁을 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지시킵니다.
형사 공탁 제도 활용: 피해자가 끝까지 거액을 고집하면, 법원에 적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받을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 둡니다. 이 카드가 있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합의서 잘못 쓰면 돈 주고도 욕먹습니다 (법적 안전장치)
일반인끼리 합의서를 쓰고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험사가 그 돈을 삭감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 형사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위험: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 3천만 원을 줬는데, 나중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줄 보험금에서 이 3천만 원을 공제해버립니다. 피해자는 "줬다 뺏는 게 어딨냐"며 가해자를 다시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겁니다.
변호사의 역할: 합의서 작성 시 이 형사 합의금은 보험금과 별도이며, 피해자는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가해자에게 양도한다는 특약 조항을 넣고, 내용증명을 보내 이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경찰서에 혼자 출석해서 조서를 꾸미는 순간, 판은 이미 기울어집니다."
수사관은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방어 논리 없이 출석한다면, 수사관은 진단서에 적힌 전치 주수만 보고 기계적으로 기소 의견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끝까지 여러분을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첫 단추부터 다르게 꿸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중상해가 아님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아예 검찰 불기소(공소권 없음)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합니다.
저희에게 오시는 의뢰인 중 절반은 처음에 혼자 갔다가 꼬여서"뒤늦게 오시는 분들입니다.
합의금 1억 부르는 피해자, 변호사가 나서면 얼마까지 줄어들까요?
"피해자 가족이 전화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살인자 취급을 합니다. 무서워서 전화를 못 받겠어요."
"합의금으로 1억을 달랍니다. 집을 팔아야 할 판입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가장 피를 말리는 과정은 바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과정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 측은 감정이 격해져 있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감정의 완충지대이자 협상가로서 투입됩니다.
진단서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저희에게 피해자의 진단명 혹은 사고 정황을 간단히만 알려주십시오.
제대로 된 전략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옵니다. 모든 해결책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