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음주운전, "FSD가 운전했다" 진술하면 안되는 이유 (실제 판례)

테슬라 음주운전 "FSD 켜고 잤는데요?"

엑셀도 안 밟았고 핸들도 안 잡았습니다.

테슬라가 집까지 다 데려다준 건데 이게 왜 음주운전입니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테슬라 차주분들

대리운전은 안 잡히고, 술 기운은 오르고. 내 차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테슬라니까. 목적지 찍고 오토파일럿 켜면, 사실상 기계가 운전하는 거 아닌가?

그 마음, 기술을 믿는 얼리어답터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FSD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 변명이 왜 위험한 말인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방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역 음주 사고, 테슬라 운전자였습니다.

최근 보도된 동대문역 인근 테슬라 사고,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고 직후, 대중과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테슬라의 급발진이나 오작동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였습니다.

"갑자기 튀어 나갔다", "제동이 안 됐다"

술 냄새를 풍기며 하는 이 주장을, 과연 경찰이 들어줄까요?

엄청난 압박감과 죄책감, 지금 변호사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신다면 겪게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FSD(Lv. 2) 음주운전 처벌되는 이유

FSD를 '나를 대신해 운전해주는 기사님(Level 3~4)'으로 생각하셨겠지만, 현행 법규상 테슬라의 FSD와 오토파일럿은 단순한 주행 보조 장치(Level 2)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Level 2는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언제든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즉, 운전의 최종 통제권과 책임은 100%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동을 걸고, 기능을 켠 것 자체가 운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 운전석에 앉아 시동(전원)을 켰고,

2. 기어 레버를 조작하여 주행 모드(D)로 설정했으며,

3. FSD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명백한 고의적 조작 행위입니다.

엑셀을 발로 밟았느냐, AI가 밟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한 주체가 바로 술에 취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판사님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피고인은 언제든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그 의무를 기계에 떠넘긴 채 도로를 질주했다. 이는 직접 운전한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 "FSD가 했다"는 말은, 핑계가 아니라 자백이 되는 것이죠.

테슬라 음주운전, 집행유예 및 벌금 사례 확인하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2397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무려 46km를 테슬라로 운전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나 더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고단2678 → 벌금 10,000,000 원

  이 사건의 피고인 역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 면허 취소 수치(0.08%)의 두 배가 넘는, 말 그대로 인사불성 상태였습니다.

  주행 거리도 11km로 짧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2318 → 벌금 8,000,000 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 처벌 기준인 0.03%를 아주 근소하게 넘긴, 소주 한 잔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주행 거리도 고작 2km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800만 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20고단1100 판결 → 벌금 12,000,000 원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 상태로 테슬라를 몰다가, OO대교 남단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벌금 1,2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FSD는 여러분을 변호해주지 않습니다.

위 판결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1. 자율주행이었다고 무죄가 나오진 않습니다.

2. 하지만, 자율주행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법리적으로 유리한 정황을 입증했을 때 최악(구속)을 피하고 차선(벌금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판사님은 FSD의 기술력을 보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반성하는지,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지를 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인터넷 검색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수치, 거리, 전력, 사고 유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 조사 첫 단추를 어떻게 꿸지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체크리스트

📌 대리운전 호출 내역

📌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타임라인 정리

기술은 발전했지만, 법적 책임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