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에서 일어난 일
퇴근길 지하철.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김 씨(가명, 37세)는 맞은편에 서 있던 여성의 사진을 아이폰으로 한 장 촬영했습니다. 얼굴부터 무릎까지 전신을 찍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알아챘습니다. "지금 저 찍으셨죠?"
김 씨는 당황해서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을 삭제하고 돌려준 뒤 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였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입니다. 고소당하고, 유죄 인정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까지.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변호사의 전략적 방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변호사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5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1. 법리의 핵심을 정확히 공략했다
카촬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변호인이 제시한 논리:
피해자는 분홍색 긴팔 스웨터와 긴 청바지를 착용
신체 노출 전혀 없음
가슴이나 하반신 등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음
단순히 머리부터 무릎까지 전신을 찍은 사진 한 장
검찰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촬영 장소는 지하철 내부였고, 피해자의 옷차림(긴팔 니트, 검정색 바지)이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된 옷차림으로 보기 어렵다.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일반인이 "아니에요"라고 백번 말하는 것과, 변호사가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한 번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입니다.
2.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아이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죠.
변호사는 이 점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음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
대신 "촬영된 부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 강조
증거 없이는 범죄 구성요건 입증 불가능
핵심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변호사는 입증 책임을 검찰에 넘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스스로 삭제한 경우는 김 씨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김 씨가 본인이 직접 삭제했다면 증거인멸죄로 추가 처벌받았을 겁니다.
3.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서사를 구축했다
단순히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납득 가능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변호인 주장:
촬영 목적이 성적 욕망 충족이 아님
장난기가 발동하여 이루어진 경솔한 행동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충동적 실수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중요한 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입니다.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4. 즉각적인 반성과 협조로 인상을 관리했다
사건 발생 직후 김 씨의 행동도 도움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강조한 포인트:
현장에서 여러 번 "죄송하다"고 사죄 → 악의적 범죄자가 아닌 실수한 사람
피해자가 사진 삭제하도록 휴대폰 넘겨줌 → 은폐 의도 없음
수사기관에 휴대폰 제출하며 수사 협조 → 숨길 게 없다는 태도
변호인 의견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김씨는 본인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며, 촬영에 사용된 아이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했습니다."
중요: 이런 태도들이 불기소를 결정한 건 아닙니다. 불기소의 핵심은 증거불충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만약 기소됐다면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요소들입니다.
5. 인적 사항을 전략적으로 제시했다
변호사는 김 씨의 배경을 꼼꼼히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전력 없음
배우자와 딸을 둔 가장
1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직장인
초범
다시 강조: 이것들도 불기소 사유는 아닙니다. 불기소는 증거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그리고 만약 재판이 갔다면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됐을 것들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3가지 교훈
교훈 1: 불기소의 핵심은 증거 부족이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불기소된 결정적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증거(사진)가 삭제되어 촬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 피해자의 복장과 촬영 방식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를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기 때문
즉각적 사과, 수사 협조, 전과 없음 등은 불기소 사유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만약 기소되었을 경우 양형(형량)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만약 사진이 남아있었고, 그 사진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다면? 변호사가 아무리 잘해도 불기소는 어려웠을 겁니다.
교훈 2: 변호사 없이는 이 결과가 불가능했다
김 씨가 혼자 경찰서에 갔다면?
아마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연발
성적 목적 유무를 제대로 다투지 못함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신체" 요건을 법리적으로 방어 못 함
증거불충분 논리 전개 못 함
결과: 약식기소 → 벌금형 또는 정식재판 → 집행유예 or 실형
변호사가 한 일은:
법리 공략 (핵심 구성요건 무력화)
증거 부족 강조 및 입증 책임 전환
고의성 부인 서사 구축
유리한 정황 체계적 제시
인적 사항 전략적 활용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리를 최대한 다퉜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불기소의 결정적 요인은 증거(사진) 부족이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교훈 3: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김 씨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촬영 직후 30분이었습니다:
즉시 사과 (적대적 태도 아님)
휴대폰 넘겨주고 피해자가 삭제하게 함
도망가지 않음
만약 김 씨가:
도망갔다면? → 범죄 의식 명확, 인상 최악
삭제 거부했다면? → 사진이 증거로 남아 유죄 확정
변명하며 다퉜다면? → 반성 없음, 2차 가해 오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합의 실패 시 실형 여부
지금 지하철 촬영으로 고소당했다면 해야 할 일
1. 24시간 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이 사건처럼 법리를 정확히 다룰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으세요.
2. 모든 증거 보존 (본인이 삭제하면 증거인멸죄)
당시 옷차림 기억/사진 (중요!)
촬영 위치, 각도, 거리
휴대폰 원본 (포렌식 대비)
사과 문자, 대화 기록
주의: 본인이 범죄 증거를 삭제하면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삭제했기 때문에 김 씨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절대 본인이 직접 삭제하지 마세요.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금지
김 씨는 현장에서만 사과했고, 이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추가 연락은:
2차 가해 오해
협박죄 추가 고소
합의금 급등
모든 접촉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 글을 읽고 "나도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읽어주세요.
김 씨 사건은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증거가 완전히 소멸됐고
전신 촬영으로 특정 부위 부각이 없었고
전과가 없었고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가 법리를 치밀하게 다퉜기 때문입니다
카촬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지하철 촬영 사건은 유죄로 끝납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검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세요. 초기 대응 실패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긴급: 지하철 촬영으로 고소당했다면 48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지 않고 경찰서 가는 건, 방어구 없이 전쟁터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첫 상담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지금 즉시 검색하고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