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및 리스크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되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음)
가중 요소: 야간에 발생했거나, 성범죄 의도가 의심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 논의될 수 있음.
전과 기록: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경력자료(전과)가 남게 됨.
안녕하십니까, OO경찰서 형사과 OOO 형사입니다.
지난 OO일 발생한 주거침입 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OO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경찰로부터 받은 연락, 당신의 사정을 친절히 들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로 확정 짓고 부를 뿐입니다.
이 전화를 끊고 나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겁니다.
"잠깐 착각해서 도어락을 만진 것뿐인데?"
"술에 취해서 그랬는데 정말 전과자가 되는 건가?"
고시원, 쉐어하우스와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방실잠입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당신의 인생에 성범죄 의심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길 수 있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 주거침입미수 경찰조사, 술 취해 기억 안 난다는 말 최악인 이유
방실잠입, 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법에서 말하는 방실(房室)은 고시원 방 한 칸, 원룸 내부 등 구획된 개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곳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는 엄중히 다뤄지는 편인데요.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 문을 열지 못했어도 미수범 처벌 대상인 이유
많은 분이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상 판단은 훨씬 엄격합니다.
실행의 착수 : 문을 열지 못했더라도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린 행위 자체를 법은 침입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를 주거침입 미수라고 합니다.
성범죄 의심의 시작 : 수사기관은 당신이 "왜 하필 그 방에 들어가려 했는가"에 주목합니다.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단순히 문을 열려던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진 성범죄의 예비 단계로 해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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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FAQ] 술 취해 남의 방 도어락 만졌을 때 주거침입 미수 형량은?
법률적 무지는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Q1. 미수범이니까 형량이 아주 가볍겠죠?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뿐,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를 보면 주거침입 미수임에도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감경을 받아야만 하는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기소유예의 기회조차 놓칠 수 있습니다.
Q2. "술 때문에 내 방인 줄 알았다"는 걸 제가 직접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착오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가만히 앉아 수사기관이 내 무죄를 입증해 주길 기다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Q3. 기소유예만 받으면 기록이 아예 사라지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통상 '전과'라고 부르는 것)에는 포함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됩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방실잠입 기소유예 전략을 통해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결과입니다.
[전략 비교] 지금 당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
구분 | 나홀로 대응 (위험) | 변호인 조력 (안전) |
|---|---|---|
경찰 조사 진술 | 당황하여 횡설수설, 혐의 인정 유도당함 |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후 전략적 답변 |
증거 제출 | 수사기관이 시키는 대로만 응함 | 유리한 정황 증거(CCTV, 동선 등) 선제 제출 |
최종 결과 | 벌금형 (전과 기록이 남음) | 기소유예 (범죄경력에 남지 않음) |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하기
: 사과하려다 '2차 가해' 혹은 '스토킹'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이라는 안전한 창구를 통하십시오.
"술 때문에 기억 안 난다"고만 하기
: 이는 반성이 없는 태도로 비춰져 법원의 재량 감경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검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믿기
: 검사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지만, 당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킬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방실잠입 고소, 처음 겪는 일이라 무섭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한순간의 실수를 딛고 일어선 청년'이 될 수도, '수사 기록이 남은 침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당신의 억울함과 공포를 가장 잘 이해합니다.
법리적 오류 없는 치밀한 전략으로 당신의 평온했던 어제로 돌아갈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이 마주할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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