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립요건 4가지, 문자·전화 몇 번부터 처벌될까?

헤어진 사람에게 보낸 카톡 몇 통,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 될까요? 대법원 판례 4건으로 지속·반복의 스토킹 기준과 정당한 이유, 혐의를 받았을 때 오늘부터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성립요건 4가지, 문자·전화 몇 번부터 처벌될까?

"헤어진 사람 집 근처를 몇 번 서성인 건 맞지만, 들키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미련이 남아 연락하거나, SNS를 확인하고, 혹은 집 주변을 맴돌았다는 사실 때문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을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단연 형사처벌과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잠정조치일 겁니다.

특히 상대방이 알지 못했던 행동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몇 번 이상 연락하면 처벌된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아래에서 스토킹 성립요건 4가지와 문자·전화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성립요건 4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스토킹행위가 아닙니다

법은 먼저 어떤 행동이 스토킹인지 정하고, 그 행동이 계속되거나 되풀이될 때 처벌합니다. 아래 4가지를 모두 갖춰야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요건

쉽게 말하면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이어야 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연락하거나 접근해야 할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③ 법이 정한 행위일 것

접근,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처럼 스토킹처벌법에 적힌 행동이어야 합니다

④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보통 사람이 보기에 불안할 만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확인할 점

① 연락하지 말라는 말, 차단, 답장 거부가 있었는지

② 연락한 이유를 보여 줄 대화나 자료가 있는지

③ 내 행동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④ 시간대, 장소, 횟수, 말투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거나 되풀이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4가지를 갖춘 행동을 스토킹행위, 이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된 경우를 스토킹범죄라고 부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제2호).

④번 요건은 상대가 실제로 얼마나 무서워했는지가 아니라, 행동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행동에 이른 경위, 행동 방식, 주변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4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법이 정한 행위는 접근·기다리기·연락 등 7가지입니다. 유형별 예시와 처벌 수위는 스토킹 처벌법 행위 유형과 처벌 수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스토킹 성립요건 4가지


몇 번부터 '반복'인가요? 대법원이 정한 스토킹 기준

대법원은 2026년 4월 판결에서 '지속'과 '반복'의 스토킹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구분

대법원이 밝힌 의미

지속적

한 번이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이어져, 그 자체로 불안감을 주는 경우

반복적

2번 이상 있었고, 각 행동이 시간·장소상 가깝고 같은 의도로 이어져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면 각각의 행동이 짧게 끝났고, 시간적 간격도 크다면 여러 차례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도2108 판결문 발췌,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스토킹 기준

💡

판례 사안

피고인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차량을 약 10분 동안 따라갔습니다. 약 2개월 반 뒤 다시 피해자를 보고 차를 돌려 약 6분 동안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접근했습니다. 원심은 스토킹범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두 행동이 모두 짧고 시간 간격도 커서 지속성과 반복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스토킹 기준은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 두 번 있었다는 사실보다, 두 행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횟수만으로 스토킹 성립요건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토킹 성립요건, 문자 내용이 평범해도 해당하나요?

문자, 카톡, DM은 법이 정한 행위 중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글·사진 등을 상대에게 보내는 행위'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1호 다목). 욕설이나 협박이 없어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쟁점은 문자 내용뿐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아래 정황을 함께 봅니다.

  •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보냈다

  •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보냈다

  •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보냈다

  • 답장이 없는데 짧은 시간에 여러 통을 이어서 보냈다

  • 지인을 통해 말을 전했다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흐름이었는지, 연락할 이유가 있었는지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스토킹 성립요건 문자 사건에서는 통수를 세기보다, 첫 연락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날짜·시각·상대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스토킹 성립요건, 전화는 안받았는데 이것도 해당되나요?

스토킹 성립요건 전화 쟁점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받지 않은 전화입니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가 찍힌 경우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대법원 2022도12037 판결문 발췌, 받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와 부재중 표시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스토킹 성립요건 전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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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심은 받지 않은 전화는 소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벨소리와 부재중 표시도 상대에게 도달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됐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전후 사정상 불안감을 줄 만한 전화라면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려면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앞에서 본 2026도2108 판결의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경찰에서 경고장을 받은 단계라면 스토킹 경고장 받은 뒤 해야 할 일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스토킹 지속성과 반복성 판단 기준 비교. 지속성은 한 번이라도 상당한 시간 이어진 경우, 반복성은 2회 이상 행동이 시간·장소·의도상 연결된 경우를 설명한 인포그래픽


상대가 몰랐어도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나요?

상대가 내 행동을 알아야만 스토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가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도36 판결문 발췌, 상대방이 행위를 몰랐어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스토킹 성립요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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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행위의 의도: 미련이나 그리움 때문에 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전화 차단해도, 몰래 집 앞에 찾아갔다가 안 들켜도

“차단했으니 연락은 안 했고, 집 앞도 잠깐 지나간 건데요.”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CCTV·블랙박스·통신기록으로 접근한 횟수와 시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지속성·반복성을 판단합니다.

  • 동선 증거: 집·직장·자주 가는 장소 인근 반복 출입(CCTV, 차량번호 인식)

  • 연락 증거: 차단 후 다른 번호/계정으로 연락 시도, 부재중 전화 누적

  • 기다림/배회 증거: “기다렸다”는 시간이 찍히는 장면(배회, 관찰)

특히 10여 일 동안 6차례 같은 형태는, 한 번의 실수로 보이기보다 반복된 접근으로 보일 여지가 커집니다.

상대방이 몰랐던 스토킹행위도 CCTV와 블랙박스, 통신기록과 부재중 전화, 반복 출입 및 배회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한 인포그래픽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혐의로 풀려난 실제 사례

스토킹처벌법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자료로 설명해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스토킹 고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구분

내용

의뢰인의 상황

과거 연인에게 연락 및 만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를 당함.

숨겨진 사실

의뢰인이 연락한 진짜 이유는 상대방이 SNS에 의뢰인과 관련된 사진을 무단 게시하여,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음.

핵심 쟁점

'연락' 행위가 스토킹 행위인지, 아니면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 여부.

결과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정당한 사유,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에서 세 가지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A씨의 연락은 사진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불안감을 드러낸 객관적 자료는 없었습니다.

A씨는 이미 관계를 정리해 다시 연락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법이 정한 스토킹 요건(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 연인의 SNS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가 고소당한 사건의 경위는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 사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결과통지서
스토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결과통지서


고소를 당했다면, 오늘부터 해야 할 3가지

1) 상대방과의 연락·접촉 중단하기

연락(문자·전화·DM), 방문, 주변 배회, 지인 통해 전달 등 전부 포함입니다.

이 단계가 무너지면 이후 설명(미련이었다/우연이었다)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2) 스토킹행위 판단기준에 맞춰 사실관계 정리하기

대법원이 말한 것처럼, 판단은 행위 전후 사정의 종합입니다.

  • 관계/경위: 헤어진 시점, 다툼 여부, 차단 여부

  • 행동 방식: 언제/어디서/몇 번/얼마나 머물렀는지

  • 한 말과 행동: 어떤 말(메시지)을 보냈는지, 표현 수위

  • 주변 상황: 밤늦은 시간, 주거지 인근 등

3) 기록은 삭제가 아니라 보관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기록까지 포함해, 일단 원본을 보관해 두셔야 흐름이 정리됩니다.

삭제·변조 시도처럼 보이면 해명 자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필요한 초기 대응 3가지: 상대방과 연락 및 접촉 중단, 행동 일시와 경위 등 사실관계 정리, 문자와 통화 기록 등 원본 증거 보관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형사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스토킹 성립요건,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진짜로 몰랐으면 무조건 무죄 아닌가요?

아닙니다. 최근 판례 요지는 상대방의 현실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으로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2. 몇 번 하면 ‘지속적·반복’인가요?

숫자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짧게 끊긴 행동이 시간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있었다면 반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6도2108).

Q3. 초범이면 그냥 경고로 끝나나요?

초범이어도 행위 양상(반복/시간대/장소/연락 내용)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정리가 중요합니다.

Q4. 스토킹 성립요건 문자 기준은 몇 통부터인가요?

정해진 통수는 없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에 보냈는지, 차단 후 다른 계정을 썼는지, 각 문자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스토킹 성립요건 문자 판단에서는 통수보다 시간순 기록이 중요합니다.

Q5. 스토킹 성립요건 전화는 부재중 전화도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리거나 부재중 표시가 남은 경우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22도12037). 다만 스토킹 성립요건 전화 판단에서도 지속·반복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스토킹 사건에서는 같은 행동이라도 연락한 이유, 반복된 정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알지 못했던 행동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자신의 행동이 법에서 정한 스토킹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연락 기록과 사건 경위를 검토해 지속성·반복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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