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무혐의, 억울한 누명 벗은 실제 사례
새벽 3시, 억울한 혐의
202X년 7월 XX일 새벽 3시 29분. 서울 OO구의 한 헌팅포차에서 김 씨는 친구 추씨와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추씨는 다른 손님의 가방을 훔쳤지만, 김 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 씨를 추씨와 함께 '합동 절취'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간, 두 명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요.
"술 마시다가 갑자기 도둑이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김 씨가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특수절도란 무엇인가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제1항: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야간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손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 흉기휴대절도 또는 합동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입니다.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주목한 건 '2명 이상의 합동'이었습니다. 김 씨와 추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절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추씨의 단독 범행, 왜 김 씨까지
사실 김 씨는 추씨가 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건 당일, 술집에서 택시까지
김 씨는 추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가방과 우산 등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택시를 탔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경부터 3시 10분경 사이, 택시를 타고 서울 ☆☆☆구에 있는 자택으로 향했죠.
약 20여분 만인 새벽 3시 46분경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SNS 메시지
추씨로부터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추씨: "경찰서에서 전화 갈테니 전화 받아라"
김 씨: "왜 무슨 일인데?"
추씨: "우리 사고 제대로 쳤어"
김 씨: "뭔 소리야?"
김 씨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추씨는 "내가 가방 가지고 나가서 노래방 가자고 했잖냐?
근데 (가방) 가지고 나갔는데, 넌 어디로 사라지고, 네가 노래방 가 있는지 알고 노래방 가서 너 기다리고 있었는데, 넌 왜 안 왔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특수절도 무혐의를 위한 변호 전략
법무법인 이현의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며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첫째, 공모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김 씨는 추씨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추씨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오로지 추씨의 단독범행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강조했습니다. "왜 추씨는 무슨 이유로 김 씨가 자신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허위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상피의자(같이 수사를 받는 피의자) 추씨의 단독범행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상피의자와 이 사건을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특수절도에서 '합동'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모 관계, 즉 함께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수절도 무혐의 처분
결국 검찰은 202X년 8월 XX일, 김 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김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 추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합동 절취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만약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추씨의 거짓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나는 안 했는데 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상황 증거와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수사를 진행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피의자 신문 시 불리한 진술 방지
공모 관계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위한 의견서 작성
특히 합동 범행으로 의심받는 경우, '공모'와 '방조'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같이 있었을 뿐"이라는 말보다, 법리적으로 공모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FAQ
Q1.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모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특수절도의 '합동'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2명 이상이 공모하여 절도를 실행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Q3.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Q4. SNS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의 맥락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Q5.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변호인을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저절로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증거와 법리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다면, 특히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라면 더욱 망설이지 마세요.
초기에 적절히 대응 하면, 당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함께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