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던 분들이 찰나의 분노를 참지 못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시곤 합니다.
"변호사님,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현관문을 몇 번 쳤을 뿐인데... 이게 정말 감옥에 갈 일인가요? 이웃들 보기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경찰로부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물건값을 물어주는 것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이 사건은 당신의 직장과 사회적 평판이 걸린 문제입니다.
📌 재물손괴죄도 전과 남습니다 | 벌금 줄이는 합의 전략
스마트폰 던졌을 뿐인데 특수재물손괴죄? 평범한 직장인이 겪는 실무적 오해
일반 재물손괴와 '특수'를 가르는 핵심은 위험한 물건의 유무입니다.
많은 분이 칼이나 망치 같은 흉기만 생각하시지만, 실무 판례의 잣대는 훨씬 엄격합니다.
의외의 위험한 물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던진 스마트폰, 홧김에 휘두른 우산, 심지어 신고 있던 하이힐이나 현관문 앞에 있던 벽돌 등 당시의 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물건 자체보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죠.
다중의 위력
만약 가족이나 지인과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해 물건을 파손한 경우,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특수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형법 제36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반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며,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합의하면 끝? 반의사불벌죄 제외로 전과와 직장 징계 남는 이유
가장 위험한 생각은 "돈으로 보상해주면 경찰도 집에 가라고 하겠지"라는 안일함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포함 X
: 특수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므로,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
사회적 낙인
: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전과)이 남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형법상 손괴의 죄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이나 직장 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갈등이라면 이웃들 사이에서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휴대폰을 켜고 확인해야 할 3가지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이라도 다음 사항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1.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 녹음
: 상대방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있다면 특수재물손괴에 특수협박까지 경합되어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초범 사건에서는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협박 메시지·재범·증거인멸 우려 등이 겹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그러니 함부로 대응하는 행위는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2. CCTV 확보 및 분석
: 본인이 물건을 파손할 당시 주위에 제3자가 있었는지, 물건을 휘두른 방향이 사람을 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한 용법을 부정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반성문의 방향 설정
: "그럴만했다"는 변명은 최악입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에 공감한다"는 식의 심리적 접근이 양형에 훨씬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초범인데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A. 최근 법원은 이웃 간 보복성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유죄판결(전과)이 기록되어 직장 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죠?
A. 무리한 합의금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특수재물손괴 사건은 어떤 논리로 수사관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전과자가 될지,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갈지가 결정됩니다.
수사 기관은 당신의 억울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법전에 적힌 '행위'만 볼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 순간이 당신이 움직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곁에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신원과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