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품 사진 도용, 플랫폼 신고만으로는 매출 손실 회복 안 됩니다
경쟁업체가 우리 사진으로 더 싸게 팔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 스토어에만 있던 상품 상세페이지 사진이, 경쟁업체 판매 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면 어떨까요?
황당한 건 둘째 치고, 문제는 가격입니다. 우리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리뷰까지 쌓이고 있다면 더욱 피해는 커집니다.
물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신고하여 며칠 후 해당 상품을 내려가게 만들수는 있습니다. 계정 정지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이 빠져나간 매출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객들이 "저가 짝퉁"을 우리 제품으로 오해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즉, 플랫폼 신고는 일시적 조치일 뿐, 실제 피해 회복은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할 것
판매 플랫폼에 신고하면 페이지가 삭제되는데요. 이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삭제되면 증거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음 증거를 먼저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 오늘 바로 저장할 것들
도용 페이지 전체 화면 캡처 : URL 주소창 포함, 판매자 이름, 가격, 상품 등록일이 모두 보이게 찍으세요
우리가 촬영한 원본 사진 파일 : 컴퓨터에 저장된 그대로, 편집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원본 사진의 촬영 정보 : 파일 우클릭 → 속성 → 세부정보에서 촬영 날짜와 카메라 정보를 확인하세요
우리 상품 페이지도 캡처 : 우리가 먼저 올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촬영 현장 사진이나 작업 파일 : 나중에 저작권자임을 입증할 때 중요한 보조 자료가 됩니다
📌 1주일 내 추가로 모을 것들
경쟁업체 판매량 추정 자료 : 리뷰 개수를 세고, 판매 순위를 기록하세요. 나중에 상대방이 우리 사진으로 얼마를 벌었는가를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우리 매출 변화 자료 : 도용이 시작된 시점 전후로 매출이 떨어졌다면, 정산 내역을 출력하세요
고객 혼동 증거 : 고객센터에 "사진과 다른 제품이 왔다"는 문의가 왔다면 캡처하세요
📌 자주 하는 실수
이미지만 저장하고 촬영 정보를 안 챙기면, 상대방이 "우리도 직접 찍었다"고 우길 때 대응이 어려우니, 정보까지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부터 진행
“왜 형사고소인가요?”
민사 소송보다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실제 판매 내역, 서버 로그까지 확보해주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모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상대방은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손해배상 협상이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은 1~2년 걸리지만, 형사 수사 중 합의하면 몇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죄로 고소하나요?”
저작권 침해죄
남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사해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즉,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 - 중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 사진이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와 타이밍, 현상 및 인화 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로 본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제품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 즉 제품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찍은 사진은 창작성이 부족해서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 배경에 제품만 정면으로 찍은 단순한 사진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으로서 제품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사진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우리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조명 연출, 소품 배치, 독특한 구도 등 창작적 요소가 있는 사진일수록 법적 보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리목적 침해는 비친고죄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 남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 영리 목적이 주된 동기로 인정되면 비친고죄가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친고죄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정경쟁행위는 신중하게 검토
경쟁업체가 우리 사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주체의 혼동을 야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사진과 다른 제품이 왔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은 상품의 동일성에 대한 혼동이지, 영업주체의 혼동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세요. 지식재산권 담당부서가 있으면 거기로 가면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위에서 모은 증거를 전부 함께 제출합니다.
경찰이 우리 진술을 받은 후, 상대방을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수사 과정 중 언제든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참작합니다. 경찰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비친고죄의 경우 주의사항
: 영리목적 침해로 비친고죄가 적용되면,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됩니다.
친고죄의 경우
: 영리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친고죄로 처리되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형사고소 중에도 상대방의 도용 판매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가처분을 추가로 진행하세요.
급하면 법원에 판매 중단 명령을 신청하세요
가처분이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일단 지금 당장 판매부터 멈추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언제 필요한가?
성수기 직전인데 경쟁업체가 저가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거나, 하루에 수십 건씩 팔리면서 매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중이거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경우에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도용 증거, "지금 안 막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 심리는 보통 1~2주 정도 걸립니다.
가처분 결정의 집행
가처분이 인용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를 통해 실현해야 합니다. 도용 업체(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도용 업체이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순히 협조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원 결정문을 제시하면서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 집행 방법은 아닙니다.
담보금 관련
법원에 담보금을 맡겨야 합니다. 청구 금액의 10~30% 정도, 보통 몇백만원입니다. 이 담보금은 상대방이 가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금 반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2) 가처분이 부당하지 않았음이 확정된 경우 3)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가처분이 부당했던 것으로 판명되면, 상대방은 담보금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처분은 임시 조치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권장 방법
형사고소와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면, 고소로 압박하면서 가처분으로 즉시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 방법 3가지
방법1 - 우리가 손해본 금액 청구
도용 기간 동안 우리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계산합니다. 다만 "계절적 요인 때문에 줄었다", "다른 경쟁사 때문이다"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어서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방법2 -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청구
경쟁업체가 우리 사진 사용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추정합니다. 리뷰 수와 판매 순위로 역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이익"은 침해자가 얻은 순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매출액 전체가 아닙니다. 또한 이는 추정 규정이므로, 침해자가 반증을 제시하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방법3 - 통상 사용료 상당액 청구
우리 사진을 정당하게 쓰려면 얼마를 내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업계 평균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상품 사진을 장기간 도용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진 1장당 상당액을 인정해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 수천만원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이익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면, 이제 플랫폼 신고로 일단 판매부터 막으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 화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클릭하세요. 평균 3~5일 후 상품이 삭제되고, 반복되면 계정 정지까지 됩니다. 판매자의 실제 신원은 경찰 수사 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쿠팡
고객센터의 지식재산권 보호 메뉴를 이용하세요.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줍니다. 보통 1~3일 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계정만 바꿔서 재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 쇼핑몰
호스팅 업체에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발송하세요. 사이트 자체를 임시 폐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안 당하려면!
1) 기술적 방법
사진 파일에 저작권자 정보를 넣어두세요. 파일 속성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는 저해상도로 올리고, 구매 후 고해상도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주기적으로 우리 업체의 사진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세요.
워터마크와 메타데이터의 중요성
: 저작권은 사진을 찍는 순간 자동으로 생기므로 워터마크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상 워터마크가 없으면 저작권자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도 따로 촬영했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서, 워터마크 삽입, 메타데이터 보존, 촬영 현장 사진, 작업 파일, 최초 게시 일자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법적 경고
도용을 발견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7일 내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합니다"라고 명확히 경고하면, 대부분 이 단계에서 자진 삭제합니다. 경고문은 보관하세요. 나중에 상대방이 고의로 침해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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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쇼핑몰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상품 사진이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제품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찍은 사진은 창작성이 부족해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명 연출, 독특한 구도, 소품 배치, 배경 설정 등 창작적 요소가 많을수록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대응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우리 사진의 저작물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대방이 "우리도 따로 촬영했다"고 우기면요?
원본 파일의 촬영 정보를 비교합니다. 파일 속성에 있는 촬영 일시, 카메라 기종, 해상도가 똑같으면 복사한 게 명백합니다. 상대방이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도용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메타데이터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촬영 현장 사진, 작업 파일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Q3. 플랫폼 신고로 계정 정지됐는데,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플랫폼 신고는 판매 중단 효과만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수사 중 합의 과정에서 배상받을 수 있으나, 비친고죄의 경우 합의 후에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수사는 계속됩니다.
Q4. 도용 기간이 1주일 정도로 짧아도 고소 가능한가요?
기간과 상관없이 무단 복제 자체가 범죄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침해 기간과 규모에 비례하므로, 단기간이면 배상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Q5. 해외 사이트(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에서 도용한 경우는?
국내 법원 판결을 받아도 해외에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해당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빠릅니다. Amazon Brand Registry, 알리바바 IP Protection 같은 제도를 활용하세요.
Q6. 도용 업체가 여러 곳인데, 일일이 고소해야 하나요?
피해가 가장 큰 1~2곳을 먼저 고소해서 판결을 받으세요. 그 판결문을 들고 나머지 업체에 경고장을 보내면, 대부분 자진 삭제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촬영 비용, 브랜드 정체성, 고객 신뢰가 모두 담긴 자산입니다. 경쟁업체가 이를 무단으로 써서 저가 판매하는 건, 우리 사업 기반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다만 법적 대응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세요. 단순한 제품 정보 전달 사진은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진으로 누군가 돈을 벌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오늘 당장 증거부터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