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그냥 말다툼하다 손이 좀 나갔다”고 생각하며 폭행죄쯤은 합의로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다쳤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이 폭행죄냐 상해죄냐로 갈리며, 형량이 몇 배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바로
“그냥 한 대 툭 친 건데… 상해죄라니요?” 입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핵심 차이,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는지 변호사의 시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폭행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수위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다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폭행 자체로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멱살을 잡거나, 밀치거나, 손찌검을 한 경우에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공소가 기각됩니다.
상해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수위
상해죄는 폭행의 결과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 통증, 장애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코피가 나거나, 타박상·골절이 생기거나, 진단서가 발급되는 정도면 상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어도 기소가 이뤄질 수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행죄 vs 상해죄 형량 차이, 결과 하나로 인생이 달라진다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피해 결과 | 다친 흔적 없음 | 상처·골절 등 발생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전과기록 | 상대적으로 경미 | 중대한 전과로 남음 |
합의 효과 | 크다 | 제한적, 실형 가능 |
구속 위험 | 낮음 | 중상해 시 구속 가능 |
“결과가 다르면 죄명이 달라집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피해자 진단서 한 장으로 상해죄가 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폭행/상해 사건 발생 시 행동 지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 변호사 상담 필수
CCTV 확보 — 상황의 전후 맥락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
피해자와의 감정적 대응 자제, 문자·SNS 내용 주의
진단서 발급 여부 확인 →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 선임으로 수사 방향 통제
실제 판례로 보는 처벌 수위
사례 1: 술자리에서 친구의 멱살을 잡은 A씨 →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사례 2: 같은 상황에서 친구가 넘어져 코뼈 골절 →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례 3: 피해자와 합의 실패 → 상해죄 실형 8개월 선고
→ 결국 “피해 결과”가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폭행이 상해로 바뀌는 결정적 순간
많은 분들이 “그냥 툭 건드렸는데 상대가 과하게 반응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법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폭행이 상해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어깨를 밀쳤는데 넘어져 타박상이 생긴 경우, 팔을 잡는 과정에서 멍이 생긴 경우 이 모두 상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해죄라도 감형 가능합니다
상해죄가 적용되더라도, 형량을 줄일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1. 피해자와 조기 합의
합의는 감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형사조정 신청도 가능.
2. 우발적 상황 입증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충돌임을 입증하면 정상 참작 가능.
3. 진단서 및 영상 증거 재검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정도가 과장 되었는지 여부 검토 필요.
4. 반성문 및 사회봉사 활동 제출
실제 반성의 태도는 재판부가 감형 판단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폭행죄와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 공소시효 5년
상해죄: 공소시효 7년
→ 상해죄는 죄질이 무거운 만큼 공소시효도 더 깁니다.
Q2. 폭행죄와 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죄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상해죄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3. 상해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단순상해죄: 일반적인 신체 손상
특수상해죄: 흉기·위험한 물건 사용
중상해죄: 생명에 중대한 위험 초래
→ 종류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폭행과 상해, 단어는 비슷하지만 결과와 형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순한 다툼이라 생각했던 일이 전과, 구속,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폭행 또는 상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